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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65호)

  [벼리1] 파업에 민·형사 면책을 허(許)하라

  권리행사가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처] 민중언론 <참세상> 파업권 쟁취의 역사 파업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본에 고용되어야만 노동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약자인 노동자가 자본가(사용자)와 비슷한 위치를 점할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대항권이다. 한국의 헌법도 헌법 제33조 1항에서 파업권을 노동기본권으로 보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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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7-08-02

  인권키워드

  파업, 파업권, 노동자, 노동기본권, 국가, 형사처벌, 권리, 역사, 법, 한국, 정부, 노동, 노조, 노동조합, 단체행동, 손해배상, 헌법, 점거, 임금, 직장폐쇄, 경찰, 벌금, 자본, 노동권, 인권, 형벌, 범죄, 법원, 결사, 단결권, 단체교섭권, 대량해고, 법무부, 사법부, 사회권, 위법, 정규직, 집회, 한미FTA, 노동법, 외주화, 노조법, 운동, 약자, 기본권, 불법, 체류, 정책, 고용, 입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5호)

  [디디의 인권이야기] FTA가 건설하는 장벽에 맞서

  ... 에 대해선 어떤 의무도 강제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FTA는 환경, 노동자들의 안정적 고용, 사회복지 등을 위한 모든 의무들을 거부합니다. 최고 경영진의 입출국 제한은 제거되고, 투자자에겐 외교관에 맞먹는 면책 특권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언제 어디로든 가서 값싼 노동력을 이용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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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디 2007-01-02

  인권키워드

  국경, 한국, 권리, 자본, 미국, 노동자, 정치, 연결, 감시, 임금, 자본주의, 무기, 불법, 군사, 국가, 이주, 고용, 정부

• 인권오름 > 내 삶의 불복종 (29호)

  “이랜드를 생각하면 3·6·9 게임도 꺼려진다”

  [기획연재 - 내 삶의 불복종 ④] 부당노동행위의 선두 이랜드를 거부한다

  ... 각종 징계를 내렸다. 교섭과정에서의 가벼운 실랑이를 침소봉대하여 고소를 남발하고, 용역을 고용하여 노조에 출입하는 사람들의 신원을 기록하는 등 노조활동을 감시하였다. 게다가 노조에 가입한 신규 사원에게조차 납득하기 힘든 이유를 들어 징계처분을 하거나 노조탈퇴를 종용하는 등의 부당노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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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정 2006-11-14

  인권키워드

  노조, 비정규직, 노동3권, 교섭, 기업, 노동자, 탄압, 간접고용, 회사, 노동조합, 운동, 홈에버, 감시, 개인정보, 민주노총, 소외, 용역, 정규직, 지역, 지역사회, 해고, 소비, 이야기, 시대, 헌법, 제도, 고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삶_세상 (28호)

  [삶_세상] "보육노동의 가치가 무시당하는 게 속상해요"

  집 안에서, 집 밖에서 그녀의 이중의 노동, 이중의 착취

  ... 성’이라는 구호는 △무상보육의 실현 △보육관련 기관의 정부 직영 △보육노동자의 정부 직접 고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실현될 보육공공성은 보육 노동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하고 육아의 사회화를 현실가능케 할 것이다. ▲ 보육의 공공성을 위한 길거리 보육 캠페인 그녀의 바람 보육노동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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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06-11-07

  인권키워드

  어린이집, 노동, 정부, 교육, 집, 공공성, 육아, 부모, 양육, 여성, 임금, 저출산, 무시, 법,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조, 무상보육, 해고, 이야기, 시대, 학교, 빈곤, 고용, 청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79호)

  꽉 막힌 퀵라이더 '사장'의 길

  지입계약으로 4대보험 적용 못 받고 저임금에 시달리는 퀵라이더들

  ... 서류를 배달하는 퀵서비스 기사(이하 퀵라이더)들은 레미콘 기사와 같이 지입계약을 맺은 특수고용노동자로 열악한 노동 환경에 시달리고 있다. 사업규모가 나날이 확장되고 퀵라이더의 수도 늘어났지만 퀵라이더가 보험, 수입, 고용 안정성 등에서 겪는 고통은 심해져만 가고 내부의 요구를 대변할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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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토 2006-01-25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특수고용노동자, 요금, 노동, 노조, 대기업, 불평등, 노동3권, 사회보험, 권리, 화물연대, 법, 고용, 전자상가, 시장, 배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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