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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56호)

해고된 환경미화노동자들, "서울시가 나서라"

길바닥 나앉은 서울대공원 노동자들, 서울시청 항의방문

... 대공원관리소가 이번 사태를 방치한다면 직무 유기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며 해고 노동자들의 고용 승계를 비롯한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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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2003-06-14

인권키워드
서울시, 용역, 노동자, 노조, 정리해고, 임금, 퇴직금, 회사, 고용,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과 이들 단체들은 ‘공공서비스부문 저임금?간접고용 조사사업단’을 구성하였고, 5월말까지 50여개 사업장별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6월 중에 공청회를 통해 그 결과를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기획사업반 자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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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5-15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미국,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교육, 전쟁, 비정규직, 아동권리협약, 이야기, 운동, 교육부, 정부, 청와대, 활동가, 사랑방, 감시, 검찰, 보호감호제도, 학교, 평화, 네트워크, 간접고용, 대통령, 전교조, 정보인권, 파견, 학생, 독립성, 민주당, 역사, 심리, 한국, 정책, 감옥인권, 교육, 국회, 단어, 민주노총, 법무부, 사회권, 석방, 심의, 아동, 여성노동자, 재소자, 재판, 정치, 지방자치단체, 프라이버시, 노동기본권, 산업연수생, 피해자, 범죄, 민변, 학생운동, 권리, 총선, 상담, 이라크, 불법, 연결, 고용, 점거, 연대, 발전, 문화, 법원,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여성,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67호)

<요약> 한국정부에 대한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최종 견해

... 할 수 있도록 공공 의료 체계를 구축할 것을 권고한다. 또 자녀에게 모유를 먹이는 여성이 고용에 있어 어떠한 불이익도 당하지 않도록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다. △ 상당수의 장애아동이 매년 버려지거나 학교에 다닐 수 없고, 다른 학생들과 분리되어 있는 것에 우려하면서, 장애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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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2-04

인권키워드
아동, 권리, 학교, 교육, 이주노동자, 차별, 국가인권위원회, 체벌, 개발, 성착취, 가정폭력, 가족, 가해자, 면접교섭권, 변호인, 아동학대, 여성, 인종, 장애, 학생, 피해자, 시민사회, 교육부, 미등록, 정책, 고용, 언어, 공공, 의료, 출신, 문화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25호)

직장 성희롱, 회사도 배상 책임있다

롯데호텔 판결, 성희롱 현장 다른 여성의 간접피해도 인정

... 성희롱 예방교육을 정례적으로 실시한 것만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회사로서는 고용 계약상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회사의 책임 범위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보호의무 범위는 직장내 근무시간은 물론 회사가 비용을 지원한 공식 행사에까지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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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2-11-27

인권키워드
성희롱, 회사, 여성, 노동자, 재판, 피해자, 가해자, 약자, 고문, 노동, 민주노총, 변호, 노동조합, 손해배상, 가해, 무시, 피해,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51호)

노점상, 폭력단속에 과태료 이중고

"정부, 단속위주 노점상 정책 바꿔야"

...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의 노점 숫자는 2만. 이는 경제 위기 이후 고용이 불안정해지면서 크게 늘어난 숫자라고 노점상연합은 밝히고 있다. 하지만 노점상에 대해 정부는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단속 위주의 행정방침을 바꾸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생존권 박탈과 단속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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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3-15

인권키워드
단속, 정부, 정책, 서울시, 지방자치단체, 지역, 집회, 용역깡패, 경제, 탄압, 벌금, 수도권, 고용, 실업, 철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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