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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1월 4일 ∼ 11월 11일)

  ... .5)/ 경찰청, 공무원노조 한양대 연가투쟁 전야제에서 연행한 조합원 6백명 중 20여명 국가(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 구속영장 신청(11.5)/ 국회 재경위, 경제특구법안의 명칭 '경제자유구역법안'으로 변경, 요건 완화해 자유구역의 전국화 가능케 하는 법안 의결(11.6)/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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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1-12

  인권키워드

  국회, 이라크, 검찰, 경찰, 민주노총, 인권위, 진상규명, 노동자, 미국, 고문방지협약, 공무원, 근로기준법, 보호감호제도, 불법집회, 성별변경, 성전환자, 재소자, 전쟁, 질병, 노동3권, 용역깡패, 청와대, 활동가, 안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4호)

  한국 정부는 답하라

  유엔아동권위원회, 아동권 이행관련 질문제기

  ... 에서 보장하고 있는 18세 미만 아동의 권리를 포괄하는 자료 수집 체계, 아동권과 관련된 국가인권위의 기능, 97년 경제위기 속에서 구조조정프로그램을 국제금융기구와 협의하면서 아동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를 고려했는지 여부, 호주제 하에서의 아동 신분 등록의 문제, 아동체벌과 그와 관련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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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1-12

  인권키워드

  정부, 아동, 한국, 질문, 교육, 아동학대, 정책, 가족, 성매매, 아동권리협약, 차별, 청원제도, 호주제, 피해자, 권리, 상담, 성착취, 교육부, 학교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13호)

  법무부·인권위 책임자 면담 요구

  8일로 청송수용자 집단 단식 10일째

  ... 이모씨를 면회한 정모 씨는 "참가자들은 보호감호제도 를 바꿀 수 있는 책임있는 법무부와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와의 집단 면담이 성사 되기 전까지는 단식을 중단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수용자들 은 그 자리에 기자의 배석을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이씨는 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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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2-11-0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보호감호제도, 법

• 자료실

  <성명> 청송감호소 집단단식에 귀 기울여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만든 소위 "사회정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제정한 것이다. 사회보호법의 적용을 받은 사람들의 대다수가 '빈곤범죄'라 불리우는 절도범이었다는 사실에선 없는 이들의 인생을 파탄으로 몰아간 '사회청소'의 냄새가 난다. 의문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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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2-11-08

  인권키워드

  보호감호제도, 정부, 법무부, 형벌, 감옥, 검열, 국가인권위원회, 신문, 징벌, 최저임금, 치료, 범죄, 제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12호)

  국회는 들어라, "학살규명" 외침을

  학살규명위, '통합특별법' 제정촉구 결의대회

  ... 양 전쟁 피해자 보상추진협의회' 이희자 부회장이 참석해 연대의 발언을 했다. 배씨는 과거 국가범죄에 대해 "밝힙시다, 밝혀야 합니다"라고 호소했으며, 이 부회장은 "정치하는 사람들의 눈과 귀를 뜨게끔 하자"고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투쟁을 격려 했다. 피학살 민간인 유족을 대표해 강화희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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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11-08

  인권키워드

  국회, 진상규명, 전쟁, 정치, 활동가, 집, 유가족, 피해, 입법, 연대,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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