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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38호)

  "조사실 수용자 작업·운동 등 제한, 기본권 침해"

  서신·접견 제한 요건 강화, 남용 우려는 여전

  13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는 교도소 내 규율 위반으로 조사를 받는 수용자에 대해 집필·작업·운동·신문 및 도서열람·라디오청취·TV시청·자비물품사용 등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한 인권침해라며 이에 대한 규정의 삭제를 법무부 장관에 권고했다. 그러나 접견·서신왕래·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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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4

  인권키워드

  인권위, 징벌, 기본권, 검열, 교도관, 법무부, 인권, 접견교통권, 구금시설, 변호, 인권위원회, 진상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38호)

  <논평> 대체복무제 도입 미루지 마라

  ... 998년, 2000년 두 차례 결의안을 통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인권으로 인정했으며, 국가들에게 대체복무입법을 촉구해왔다. 독일, 이스라엘, 대만 등 40여개 나라들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헌법 및 하위 법령에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다. '처벌'로서 양심의 자유와 평화를 염원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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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14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거부, 대체복무제, 인권, 헌법재판소, 헌법, 정부, 인권위원회, 법원, 국회, 대체복무, 병역, 이스라엘, 평화, 기본권,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38호)

  우리의 목소리는 어디에? 풀뿌리 조직에서 인권보장을

  방콕에서 열리는 '아시아시민사회포럼 2002'

  ... "민중의 참여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일부터 시작된 분과별 토론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와 민간단체의 협력'을 주제로 한국, 말레이시아, 태국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하여 토론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태국의 국가인권위 의원은 "우리는 민간단체의 아들이고 딸이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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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2-14

  인권키워드

  발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권리, 한국, 출신, GDP, 기업, 민영화, 정치, 지역, 평등, 조직, 부모, 연결, 성장, 금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237호)

  "중대범죄에 대한 재판권 행사할 수 있어야"

  불평등한 소파협정 개정 방향 토론

  ... 대해 허용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또 "과거 소련이 폴란드나 헝가리가 맺은 협정은 접수국가 관할설에 가까왔다"며 "이것이 평화주의와 인권보호의 측면에서 한걸음 진전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이정희 변호사 등 사회단체와 정당 측 토론자들은 "미국 정부 대표의 입회 없이 이뤄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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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3

  인권키워드

  범죄, 한국, 미국, 불평등, 정부, 군대, 법무부, 민변, 정당, 파병, 국회, 생명, 시설, 평등, 국방부, 시대, 피해, 동맹

• 인권하루소식 (2236호)

  기지촌 '이주여성' 인권실태 폭로

  10개월 걸친 현장조사, 보고서로 발표돼

  ... 주여성들로 채워지고 있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는 10개월에 걸친 노력 끝에 11일 낮 2시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1'에서 이들의 인권침해 실상을 폭로했다. 99년에 이어 두 번째로 이루어진 이번 조사는 올해 3월부터 시작됐으며, 이날 발표회에서는 최종보고서가 제출됐다. 한국교회여성연합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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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2-12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러시아,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이주여성, 인권, 평택, 노동시간, 이태원, 한국, 산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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