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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논평 (2864호)

  [논평] 사법개혁을 선도할 새 대법원장을

  사법부는 예전처럼 단순히 법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역할에 머무르지 않는다. '법의 지배'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대법원의 판결 하나하나는 국가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국민 생활의 구체적인 부분까지 규정한다. 이전과는 사뭇 달라진 사법부의 위상을 우리는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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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7-30

  인권키워드

  사법부, 대법원, 인권, 권력, 법, 법원, 대통령, 국가보안법, 헌법, 고문, 노동자, 불평등, 사회권, 손해배상청구, 위법, 재벌, 재판, 정치, 차별,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민주주의, 약자, 조직, 제도, 평화, 기본권, 국가, 통일, 정책,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862호)

  물 사유화가 부른 세계적 재앙

  [기획] '물은 인권이다' ① 왜 물에 대한 권리인가?

  ... 대 쟁점이 바로 물 사유화 정책이었고, 사유화 정책을 밀어붙였던 게리 포데스토 시장이 반대운동에 부딪혀 낙선의 쓴 잔을 마셔야 했다. 이처럼 물의 사유화는 지구 곳곳에서 민중들의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리고 이곳 한국에서도 물의 사유화에 맞선 도전이 시작됐다. (다음호에서는 한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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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5-07-28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요금, 시장, 인권, 저항, 불평등, 정책, 생명, 마을, 민영화, 여성, 정상회담, 지역, 질병, 한국, 아시아, 감시, 노동자, 사회권규약, 안전, 정치, 지역주민, 차별, 최저임금, 건강, 질문, 민주주의, 일자리, 대출, 학교, 행진, 미국, 주거, 선거, 성장, 공공, 농업,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성적소수자|일반 (2860호)

  MBC '10대 이반' 왜곡보도에 각계 항의 빗발

  공개사과와 제작진 징계 요구

  ... 있다"며 "10대 동성애자들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라고 꼬집었다. 배경내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한 개인이 동성애자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주체는 오직 본인이며, 이는 인간으로서 고유하게 가져야 할 성적 자기 결정권에 해당하므로 청소년들 역시 본인들의 판단에 의해 결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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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7-25

  인권키워드

  청소년, 단어, 레즈비언, 혐오, 차별, 권리, 문화, 소수자, 국가인권위원회, 명예훼손, 인권, 인권교육, 질병, 범죄, 활동가, 부모, 한국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 안전·보건|논평 (2859호)

  [논평] 비정규직 겨눈 죽음의 공포

  최근 여수·광양산업단지의 비정규직 건설 노동자들이 급성 백혈병에 걸려 잇따라 사망하거나 입원해 충격을 주고 있다. 용접·배관공으로 수십년간 일해온 이들은 건설현장의 분진에 섞인 화학물질에 노출되었다며 업무상 재해신청·산재요양신청을 근로복지공단에 냈다. 공장 배관을 철거할 때면 잔류 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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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7-23

  인권키워드

  산재,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안전, 산업안전보건법, 기업, 노동, 임금, 손해배상, 권리, 벌금, 근로, 입법, 철거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59호)

  7월 반딧불 : 집 없는 사람들의 유쾌한 반란

  빈 공간을 점거하라, 일상의 즐거움을 생산하라

  ... 7월 반딧불에서는 2001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있었던 스쾃(Squat:점거)운동을 소개하고자 한다. 버려지고 방치된 공간을 점거하여 사용하는 것을 의미하는 스쾃. 스쾃은 빈곤층의 주거 문제에 대한 사회와 정부의 무관심과 무대책을 환기시키고 스스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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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05-07-22

  인권키워드

  점거, 집, 주거, 이야기, 노동, 불평등, 서울역, 세입자, 소외, 언론, 저항, 주거권, 체제, 광장, 활동가, 일자리, 신자유주의, 생존, 한국, 예술, 정책, 철거, 배제, 정부, 문화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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