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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80호)

  80년 미국은 집 지키던 개?

  5.18 학술심포지엄, 미국책임론 공방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5.18 항쟁 17주년을 앞두고 8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는 한국정치학회 주관으로 5.18 학술심포지엄이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특히 80년 5월 미국의 책임론과 관련한 한·미 학자들의 상반된 주장이 펼쳐져 주목을 끌었다. 「광주를 통한 한국민주주의에의 유혈통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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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9

  인권키워드

  미국, 집, 사법부, 정치, 정책, 언어

• 인권하루소식 (759호)

  정의와 인권위원회, 안기부 수사권 부활 반대

  ... 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정의와 인권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안기부 수사권이 부활된다는 것은 정치인, 학자, 문화예술인, 사회운동가, 종교인, 학생 등 모든 사람들의 활동에 안기부가 개입․사찰할 수 있다는 것이며, 민간통일운동을 더욱 위축시키려는 것”이라 지적하고 “오히려 안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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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5

  인권키워드

  안기부, 인권위원회, 정치, 종교, 학생,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96호)

  <자료>보안사 정치사찰은 위헌

  서울지법 민사 합의12부 판결문(요약)

  ... 여야 하며, 그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만 개인 정보가 수집되어야 하고 수집된 자료가 정치적 목적과 같은 다른 목적에 악용되거나 유용될 가능성이 봉쇄되어야 한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은 법률로써만 가능하므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적법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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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04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사생활, 권리, 헌법, 수사기관, 언론, 인권, 정치, 존엄, 종교, 사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사랑방의 한달

  3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인권위가 제 자리를 찾는 것으로 인권의 자리가 보증되지는 않습니다. 인권을 위협하는 극우정치에 맞서 새로운 민주주의 질서를 세우고 우리의 권리를 기입해가는 투쟁으로 인권의 자리를 넓혀가야 합니다. 윤석열 파면과 민주주의 사이 (3월 17일자) 구속 취소로 윤석열은 석방되고 헌법재판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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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2025-04-09

  인권키워드

  윤석열, 인권, 민주주의, 광장, 인권위, 국민의힘, 권리, 극우, 석방, 정치, 헌법재판소, 민주당, 이야기, 불안, 세력, 연결, 법원, 계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저항할 권리

• 사랑방의 한달

  6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다. 이동권 투쟁을 불법으로 낙인찍고 장애인의 보편적인 권리 요구를 ‘특권’으로 매도하는 정치에 맞서, 차별이라는 어둠을 함께 헤쳐나가기 위한 장애인과 시민들의 연대투쟁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혐오차별 너머, 평등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5월에 이어 두 번째로 차별금지/평등법안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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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7-09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건설노조, 정부, 국회, 행진, 차별금지법, 자존심, 기후정의행진, 생명권, 성소수자, 장애인, 지역, 차별, 헌법재판소, 추모, 작은사업장, 유가족, 월담노조, 국가, 연대, 검열, 기업, 변론, 생명, 여성, 이동권, 정치, 참사, 퀴어, 인권위, 평등, 민주당, 윤석열, 이태원, 광장, 이태원참사, 청년, 민주주의, 탄압, 국제질서, 보수정당, 제주, 체제전환, 기본권, 불법, 국제, 서울시, 입법, 혐오, 기후정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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