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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평화|움틈 (2781호)

[움틈] '군대 없는 세상'은 가능하다

'군사적 방어'가 아닌 '사회적 방어'

... 수밖에 없다. 테러, 대량살상무기 등에 대해 불안감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유지되는 안보 정치는 이것들로부터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여러 반인권적인 조치들을 정당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갈수록 '자본집약화'되고 있는 군사적 방어체제는 사회 내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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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욱 2005-03-31

인권키워드
저항, 체제, 안보, 군대, 민주주의, 의존, 인권, 지역, 에너지, 군사, 전환, 국가안보, 불평등, 여성, 정치, 지역사회, 파업, 설득, 조직, 불안, 체제전환, 이라크, 평화, 점령, 미국, 보이콧, 테러,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56호)

전 국민이 피해자다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② 국가보안법과 대중

... 의해 '이적표현물'로 둔갑할 때, 그 누구도 국가보안법의 그물망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정치와 통일도 예외는 아니다 국가보안법의 폐해는 사회·문화적 영역에 그치지 않았다. 1958년 진보정당의 조봉암을 간첩으로 몰아 목숨을 빼앗은 이후로 국가보안법은 줄곧 대안세력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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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통일, 발전, 북한, 진실, 정치, 예술, 문화, 간첩, 검찰, 공권력, 남용, 언론, 학습, 피해자, 정당, 재생산, 진보정당, 무시, 피해, 국가, 한국,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91호)

18세 청소년에게도 선거권을!

청소년 10명, "18세 선거권 박탈은 위헌" 헌법소원

... "18세가 되면 군대갈 의무는 있는데 투표할 권리는 없다. 청소년은 시민사회의 구성원이지 정치무능력자가 아니"라며 현행 선거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선거연령의 하향화는 전 세계적 추세이며, 1998년 중앙선관위가 조사한 119개국 중 82%인 98개국에서 선거연령은 18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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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3-08-05

인권키워드
청소년, 선거연령, 선거권, 참정권, 헌법재판소, 권리, 한국, 선거, 국회, 미성년, 인권, 정치, 투표, 민주당, 대선,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230호)

평화로운 네팔과 강제추방 없는 한국을 꿈꾼다!

국내 네팔이주노동자 공동체들, 연합단체 결성

... 지방정부를 이끌기도 했지만 전국에 걸쳐 나타나는 정부의 부패와 지도력 부재 등으로 인해 정치적 혼란과 내분은 계속 가중돼 왔다. 이런 가운데 그 이전까지 합법적으로 활동해왔던 마오주의자들은 96년 의회 정치와의 단절을 선언했고 정부에 대항, 전쟁을 선포했다. 서민들은 사회적 불평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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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희 2002-12-04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이주노동자, 평화, 운동, 미등록, 정책, 일본, 전쟁, 학살, 불평등, 정치, 민주주의, 집, 해방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84호)

<제네바 인권소식 ②> 강대국 등쌀에 인권논의 흙탕물

미·중·러·쿠바 등 인권 공방

인권을 정치 선전의 도구로 이용하려는 강대국들의 버릇이 이번 인권위원회에서도 어김없이 반복됐다. 지난 23일 오후, 평소와 달리 2백여 명에 이르는 인파로 발디딜 틈이 없는 유엔인권위원회 회의장은 삼엄한 경비 속에 긴장감마저 감돌았다. 국제외교 무대에서 '수퍼 파워'를 행사하는 미 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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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이주영 2000-03-29

인권키워드
중국, 인권, 미국, 러시아, 정부, 인권위원회, 감옥, 고문, 버마, 여성, 정치, 인종차별, 경찰, 체제, 운동, 탄압, 이라크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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