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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20150429)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다. 중위소득 기준으로 수급대상자가 늘었다? 정부가 홍보하듯이 ‘중위소득으로 최저생계비를 전환’하는 것은 시민사회가 요구한 ‘상대적 빈곤선의 도입’인가? 아니다. 오히려 개정안은 상대적 빈곤선 도입보다는 최저생계비 기준을 무의미하게 만들었다. 기초생활수급제도는 1999년 제정된 「국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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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30

  인권키워드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국가, 복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OECD, 진실, 제도,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4년 6월)

  ... 할 경우 여러 가지로 재정 부담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어려움을 덜고 다른 삶으로의 전환을 함께 응원한다는 의미로 만든 기금이에요. 이미 눈치 채신 분도 계시겠지만, 쌀이 없는 시간 동안 기대는 보리, 그리고 윤회의 고리를 벗어나는 앎의 보리, 그래서 보리 기금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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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6-26

  인권키워드

  밀양, 이야기, 임금, 참사, 세월호, 사랑방, 벌금, 집회, 인권, 운동, 권리, 검찰, 교육, 존엄, 경찰, 송전탑, 대통령, 애도, 활동가, 신자유주의, 노동자, 노인, 변론, 복지, 사법부, 안전, 이주노동자, 촛불집회, 외주화, 월담, 시민사회, 정당, 기본권, 불법, 조직화,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이주민, 노인,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열려라참깨 (365호)

  [열려라 참깨] 통계가 말하는 것들과 말하지 않는 것들

  2012년 정보공개연차보고서에 부쳐

  ... ‘정보부존재’에 관한 처리규정을 신설해 정보부존재 청구의 경우 비공개가 아닌 일반민원으로 전환하였다. 따라서 본질적으로 2012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율은 실질적으로 공개율이 5% 증가한 것이 아니라 비공개율이 5% 감소한 것이다. 정보부존재가 비공개에 포함되지 않는 것에 대한 문제는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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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국 2013-10-10

  인권키워드

  대통령, 이야기, 국가안보, 범죄, 진실, 대선, 시대, 권리, 기술, 전환, 연결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64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밀양, 삶은 이어져야 한다

  ... 리려는 습관이 발동해서, 그렇게 절약하는 전기만큼 낭비도 심한 에너지산업구조와, 근본적인 전환을 모색하지 않은 채 책임을 개개인에게 떠넘기는 훈육의 문제와, 뭐 이런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해져버린 것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답장에 담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만둔 건, 어쨌든 전기를 아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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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3-10-02

  인권키워드

  전기, 밀양, 에너지, 송전탑, 국가, 정책, 저항, 경찰, 진실, 무시, 권력, 단어, 비정규직, 생명, 수급, 인권, 전쟁, 건강, 병원, 지속가능성, 이야기, 권리, 집, 불안, 원전, 수도권, 생존, 쌍용차, 한국, 전환, 연결

  권리 및 집단

  •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밀양, 삶은 이어져야 한다

  ... 리려는 습관이 발동해서, 그렇게 절약하는 전기만큼 낭비도 심한 에너지산업구조와, 근본적인 전환을 모색하지 않은 채 책임을 개개인에게 떠넘기는 훈육의 문제와, 뭐 이런 생각들로 머리가 복잡해져버린 것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답장에 담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만둔 건, 어쨌든 전기를 아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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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10-02

  인권키워드

  전기, 밀양, 에너지, 송전탑, 국가, 정책, 저항, 경찰, 진실, 무시, 권력, 단어, 비정규직, 생명, 수급, 전쟁, 건강, 병원, 지속가능성, 이야기, 권리, 집, 불안, 원전, 수도권, 생존, 쌍용차, 한국, 전환, 연결

  권리 및 집단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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