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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92호)

<특별 기획>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끝)

군내 인권개선과 대체복무제는 쌍두마차

... 았고 사병들의 군 복무적응도가 크게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자원해서 현역에 지원한 사람들도 심리적 박탈감이나 반발심도 적어 지휘관이나 사병 모두 만족스러워하고 있다고 연대회의는 전했다. "민주주의적 군대란 존재하지 않지만 군대도 민주주의 사회 안에 있다" 사회의 민주화에 더 이상 군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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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6-12

인권키워드
군대, 대체복무제, 인권, 양심,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대체복무, 병역거부, 인권교육, 자살, 자살률, 최저임금, 국방부, 권리,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5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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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자의 복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 고립된 상태에서 부부간 갈등, '돈 값(결혼비용)을 해야 한다'는 시집 식구들의 눈총, 심리적·정서적 고립, 남편의 폭력과 폭언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분석한다. 또 연구자는 이들 여성을 위한 한국어·문화 교육 제공,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 2년간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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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4-06-11

인권키워드
학교, 한국, 이주, 여성, 인권, 장애, 장애인, 홈리스, 재생산, 제도, 무기, 교육, 국민연금, 국적, 노숙자, 성매매, 성산업, 용역, 이주여성, 인신매매, 차별,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인권하루소식 (2585호)

대만의 대체복무제도 이렇게 운영된다

...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자는 해당 종교에 2년 이상 속해 있었어야 하며, '심리적으로 현역 상비군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신청 시 종교단체로부터 발행 받은 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며, 이 때 종교단체는 정부에 합법적으로 정식 등록되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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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희 2004-06-03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종교, 병역, 전환, 대체복무제, 장애인, 질병, 기술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525호)

< 3·8 여성의 날 특집 > 여성 그리고 빈곤 ① 홈리스 여성

그들이 '홈리스'에서 제외된 까닭은...

... 상태로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또한 사회적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이들이 겪는 정신·심리적인 소외감은 물질적인 어려움과 동시에 또 다른 고통으로 다가온다. 빈곤의 굴레를 씌우는 사회 이처럼 여성을 가난하게 만드는 구조는 무엇일까? 여성을 빈곤한 삶으로 내모는 첫 번째 이유는 성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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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3-05

인권키워드
여성, 빈곤, 홈리스, 쉼터, 정책, 노동, 권리, 일자리, 주거, 국민연금, 노동자, 성폭력, 쪽방, 집, 국가, 의존, 법, 전환, 가정폭력, 가족, 노령, 노숙인, 보호시설, 비정규직, 성매매, 수급자, 언론, 육아, 이주노동자, 자살, 젠더, 질병, 사회보장제도, 병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노인,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12호)

1인 승무제, 기관사 생명까지 넘본다

기관사 정신질환 … "업무 중압감이 부른 인재"

... 난 정신적 충격 상태에서 시신 수습을 한 후 서둘러 교대 근무지까지 운행을 계속해야 하는 심리적 고통을 감당해야 한다. 살인적 인력감축, 노동자 건강 외면 1인 승무제도에 더한 만성적인 인력부족은 장시간, 고강도 노동을 강제함으로써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윤 기관사는 "기관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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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4-02-14

인권키워드
노동자, 건강, 국가인권위원회, 인재, 노동, 노동권, 노조, 사회권, 생명, 노동시간, 병가, 불안, 스트레스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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