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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국가보안법 70년, 판문점선언 시대 국가보안법은 버리고 나아가자

  ... 대표적인 적폐이다. 세상이 몇 번이나 바뀌었을 70년이란 시간 동안 국가보안법은 한결같이 사상과 양심, 표현의 자유를 억압해온 악법으로 우리 사회에 뿌리내려 있다. 2년 전 촛불을 통해 부당한 권력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자’, ‘적폐를 청산하자’고 외치는 지금에도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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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12-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시대, 한반도, 평화, 한국, 통일, 국제앰네스티, 국회, 대법원, 북한, 사상, 석방, 양심, 이석기, 촛불,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역사, 권력, 피해, 정부, 발전, 인권위원회,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활동 이야기

  국정원의 내란음모 사건이 흥행할 수 있었던 한국사회의 구조

  ... 칙을 지켜나가기 힘듭니다. 국정원 수사의 핵심은 ‘조사 대상자들의 발언을 통한 판단, 그 사상에 대한 자백유도를 통해 내란음모 피의사실’을 증명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수사 도중 국정원 수사관은 시종일관 소환자들의 페이스북 등 감시를 통해 파악한 정보를 바탕으로 ‘네가 너를 알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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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16-09-13

  인권키워드

  국정원, 분단체제, 인권, 한반도, 감시, 국가보안법, 권력, 간첩, 통합진보당, 민주주의, 사회운동, 한국, 법원, 국가안보, 북한, 사상, 수사과정, 영장, 찬양, 테러방지법, 조작간첩, 사찰, 경찰, 질문, 이야기, 헌법, 기본권, 서울시, 간첩조작, 노동권, 무죄추정, 방송통신위원회, 안기부, 양심, 자유권규약, 재판, 전쟁, 정치, 징병제,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역사, 평화, 국가,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500호)

  [하금철의 인권이야기] 인권침해가 아니다, ‘조용한 학살’이다!

  부랑인이라 지목된 ‘사회의 적’을 처단한, 잔혹한 국가폭력을 보라

  ... 원(感化院)을 설치해 강제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경찰력의 이런 실천 원리는 출판/사상경찰이 ‘사상전염론’에 기초해 천황제를 부정하거나 조선 독립 사상을 견지하는 이들을 척결하는 것처럼, 의심스러운 사물이나 사람의 몸을 들여다보고 감시하는 현미경(+칼)의 역할 수행과 다르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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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금철 2016-09-07

  인권키워드

  학살, 시설, 역사, 단어, 경찰, 사회복지시설, 정부, 일본, 아동, 형제복지원, 권력, 단속, 해방, 감시, 강제노동, 국가안보, 노숙인, 복지, 사상, 언론, 정치, 지역, 건강, 시대, 베트남전, 조선, 민족, 강제수용, 주거, 단지, 간병, 배제, 진상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 인권오름 > 벼리 (465호)

  [벼리] 지난 10년간 한국의 자유권은 얼마나 후퇴했나?

  2015년 유엔 자유권 규약 심의를 다녀와서①

  ... 8;정치적 권리 규약 심의 (자유권 심의) 시민적․정치적 권리란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정치적 기본권, 집회결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등을 포함하는 권리로 유엔은 지난 1966년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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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가윤 2015-12-03

  인권키워드

  정부, 한국, 심의, 질문, 권리, 국가보안법, 사형제, 국가인권위원회, 세월호, 인권, 이야기, 대체복무제, 북한, 차별금지법, 기본권, 국가, 공권력, 양심, 집회, 차벽, 참사, 시민사회, 안보, 입법, 법원, 감옥, 국회, 사상, 사형, 사회권, 석방, 차별, 찬양, 촛불, 형벌, 반차별, 범죄, 경찰, 추모, 헌법, 국제, 법, 성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432호)

  [인권으로 기억하는 4.16] 세월호 피해자의 권리

  ... 다가 형사범죄 일반에 대한 대책으로 확장되었고, 특히 남아공진실화해위원회를 매개로 화해의 사상으로 널리 전파되었다. 크리스티가 말한 ‘재산으로서의 갈등’은 모든 갈등이 되돌아보면 사회발전에 기여한다거나 그래서 돈이 된다는 천박한 창조경제적 사고가 아니다.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범죄사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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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2015-04-02

  인권키워드

  세월호, 권리, 참사, 피해자, 진실, 국가, 정부, 정치, 애도, 가족, 불처벌, 권력, 생명, 인권, 재발방지, 제도, 법, 재판, 질문, 피해, 연대, 교육, 기업, 사상, 소외, 안전, 인권교육, 전쟁, 존엄, 체제, 조직, 동지, 헌법, 가해, 재발, 발전, 문화,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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