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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6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했다. 기초법은 크게 세 가지가 바뀌었다. 하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필요한 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를 한꺼번에, 이른바 통합해서 지급하던 것을 급여별로 쪼개서 나눠준다. 그리고 최저생계비를 측정하던 방식을 전물량방식(Market Basket, 바구니에 필요물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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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5-04-30

  인권키워드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국가, 복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제도, OECD, 진실,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인권,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빈 수레가 요란한 법, 거꾸로 간 기초생활보장법(20150429)

  기초수급대상자의 범위와 급여수준 줄어

  ... 했다. 기초법은 크게 세 가지가 바뀌었다. 하나는 기초생활수급자에 필요한 급여(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등)를 한꺼번에, 이른바 통합해서 지급하던 것을 급여별로 쪼개서 나눠준다. 그리고 최저생계비를 측정하던 방식을 전물량방식(Market Basket, 바구니에 필요물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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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30

  인권키워드

  권리, 법, 수급자, 시민사회, 빈곤, 복지, 국가, 부양의무자, 의료급여, OECD, 진실, 제도, GDP, IMF, 감시, 고시원, 교육, 부동산, 수급, 임대주택, 장애인, 지역, 쪽방, 최저생활, 치료, 병원, 제도화, 욕구, 헌법, 전세, 기본권, 한국, 전환,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3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전단지에 접속하자

  ... 경찰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뒤지는 등 신원파악에 애쓰고, 경범죄부터 명예훼손죄, 주거건조물침입죄까지 들먹이며 사법처리를 위한 묘수를 찾고 있는 눈치다. 신원이 밝혀진 시민의 집과 인쇄소를 압수수색하는 경찰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그런데도 경찰 수뇌부는 「전단지 살포대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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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5-03-18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집회, 민주주의, 정치, 경찰, 사회운동, 이야기, 군산, 저항, 집, 조직, 권력, 선거, CCTV, 국정원, 뉴스, 인권감수성, 지역, 공약, 시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전단지에 접속하자(20150318)

  ... 경찰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뒤지는 등 신원파악에 애쓰고, 경범죄부터 명예훼손죄, 주거건조물침입죄까지 들먹이며 사법처리를 위한 묘수를 찾고 있는 눈치다. 신원이 밝혀진 시민의 집과 인쇄소를 압수수색하는 경찰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그런데도 경찰 수뇌부는 「전단지 살포대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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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3-18

  인권키워드

  대통령, 집회, 민주주의, 정치, 경찰, 사회운동, 이야기, 군산, 저항, 집, 조직, 권력, 선거, CCTV, 국정원, 뉴스, 지역, 공약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용산, 다시 진실 (427호)

  [용산, 다시 진실] 용산4구역 재개발은 참사의 배경일 뿐인가

  놓치지 말아야 할 용산참사 진상규명의 과제

  ... 일반적인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는 절차는 이렇다. 지자체는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따라, 주거환경이나 기반시설이 낙후한 지역을 개발 구역으로 지정한다. 해당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는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추진위원회를 설립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3/4 이상이 동의하는 조합을 설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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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5-02-27

  인권키워드

  조합, 개발, 용산참사, 참사, 경찰, 진상규명, 세입자, 저항, 권리, 법, 철거, 용산, 진실, 권력, 점거, 남일당, 이명박, 농성, 부동산, 용역, 지역, 질문, 감옥, 강제퇴거, 검찰, 대통령, 물대포, 생명, 성희롱, 인권, 집회, 철거민, 강제퇴거금지법, 청와대, 독립성, 조직, 제도, 피해, 국가, 선거, 재발, 이주, 자본, 정책, 오세훈, 시장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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