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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0호)

  경제·사회 및 문화적 권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작은 글(1)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어디까지인가?

  ... 보장은 아니다”는 주장으로 헌법소원청구각하를 요구하였다. 여기에서 확인된 것은, 구체적인 입법이 없는 한 생존권을 현실로서 청구할 수 없다는 프로그램규정 설이나 추상적 권리 설의 주장이 우리 나라에서 여전히 큰 목소리라는 것이었고, 따라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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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4-12-17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국가, 최저생활, 학교, ILO, 국경, 복지,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사회보장제도, 병원, 사회보장, 집, 제도, 입법, 정부,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으로 읽는 세상

  홍콩의 민주주의, 우리 앞에 당도한 질문

  "홍콩의 오늘은 세계의 내일"

  ... 민정부의 전복"을 금지하고 "외국 정치 조직 및 단체와의 접촉을 금지"하는 '국가안전법' 입법이 시도되자 대규모 반대 시위를 벌여 철회시켰다. 2007년 '민족의식 배양'과 '애국심 고양'을 의도한 '국민교육과정' 도입이 추진되자 이 또한 철회시켰다. 이번 6월 홍콩 시위는 '범죄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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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9-11-20

  인권키워드

  중국, 정부, 한국, 민주주의, 불평등, 저항, 미국, 경찰, 질문, 존엄, 제도, 민족, 식민, 연결, 인권, 사회주의, 체제, 경제, 역사, 정책, 연대,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경, 대통령, 물대포, 복지, 석방, 정치, 지역, 집회, 참정권, 출산, 화염병, 범죄, 시민사회, 시대, 운동, 청년, 일자리, 조직, 불안, 안보, 계급, 신자유주의, 빈곤, 국가, 선거, 해방, 테러, 아시아, 세력, 조례, 입법, 점거, 시장, 발전, 물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후원인 인터뷰

  생명과 평등이라는 시대정신, 우리의 투쟁 속에서만 구현될 수 있다

  한상희 님을 만났습니다

  ... 대선국면은 너무도 불만스럽습니다. 촛불의 함성이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데, 촛불의 의지가 입법으로, 제도개선으로 그리고 시스템의 혁신으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에 정말 열 받았던 것이, 탄핵심판으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어 국가지도력이 부재한 상태에서 시민들은 주말의 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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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 : 미류 2017-02-15

  인권키워드

  광장, 촛불, 대선,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국회, 대통령, 생명, 헌법, 권력, 퇴진, 인권, 정치, 평등, 국가, 언론, 광화문, 질문, 권리, 법, 혐오, 가족, 국정원, 대기업, 비정규직, 재벌, 존엄, 차벽, 휴식, 체제, 신자유주의, 강남역, 한국, 해방, 기술, 전환, 연결, 정책, 입법, 법정, 연대,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489호)

  [벼리] 세월호 특조위 해체 시도를 멈추라

  세월호 특별법 개정이 시급하다

  지난 6월 8일 세월호 특별법 개정 입법청원이 있었다. 4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의 서명은 야3당 원내대표가 소개의원을 맡고 165명의 20대 국회의원이 뜻을 함께 하며 국회에 제출되었다. 2년 전 7월 15일에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행진이 국회 본청을 향했다. 세월호가족대책위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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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6-06-15

  인권키워드

  세월호, 정부, 국회, 권리, 청와대, 참사, 피해자, 진실, 대통령, 독립성, 진상규명, 진상, 인권, 진상조사, 권력, 배제, 가족, 공무원, 파견, 총선, 무시, 국가, CCTV, 검찰, 국정원, 생명, 세월호참사, 언론, 재난, 존엄, 컨트롤타워, 범죄, 입법청원, 조직, 탄압, 헌법, 피해, 법, 거부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57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돌아온 김기춘, 유신과 공안질서의 부활인가?

  ... 터 중앙정보부 대공수사국 부장, 중앙정보부장 비서관, 대공수사국장을 역임했다. 유신헌법은 입법·사법·행정 권력을 무시한 채 제왕적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확장시켰다. 대통령도 간접 선거를 통해 뽑고, 국회를 해산하며, 법관까지 대통령이 임명했다. 게다가 헌법 효력까지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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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3-08-07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법무부, 언론, 권력, 간첩, 선거, 감시, 결사, 고문, 공권력, 국가보안법, 국회, 뉴스, 비방, 전쟁, 지역, 촛불집회, 범죄, 대선, 체제, 민주주의, 헌법, 제도, 무시, 군사,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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