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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36호)

  "미결수 무죄추정 원칙 지켜라"

  서준식 씨, 헌법소원심판 청구

  ... 인격을 침해함으로써 결국은 무죄로 추정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헌법은 세계인권선언(제11조)이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제14조)의 정신에 따라 무죄추정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나, 현실은 훨씬 뒤쳐져왔다. 이번 헌법소원을 계기로 미결수 인권문제에 획기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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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6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무죄추정, 기본권, 국가보안법, 재판, 존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8호)

  김영삼정부 인권상황평가

  대한변협 토론회 개최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함정호)는 오는 12월 2일 오후3시 변호사회관에서 제49회 세계인권선언기념일 기념행사로 김영삼정부 5년의 인권상황을 평가하는 토론회를 갖는다. 차병직(대한변협 공보위원) 변호사가 주제발제를 하며, 경찰폭력의 피해자 이철용 씨등이 토론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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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9

  인권키워드

  경찰폭력, 피해자,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67호)

  <기고> 한국여성의 국제결혼과 불평등한 국적법의 개정방향

  -국적법 개정을 위한 사업을 벌이며-

  ... 과 세계 각국의 현황 여성의 인권보장이나 남녀평등실현에 관한 대표적인 유엔조약으로는 1) 세계인권선언(48년) 2) 기혼여성의 국적에 관한 조약(57년) 3) 혼인의 동의, 최저연령 및 등록에 관한 조약(62년) 4) 국제권리장전(66년) 5) 유엔 여성차별조약(79년) 등이 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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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낙경 1997-09-13

  인권키워드

  한국, 국적, 비자, 여성, 권리, 가족, 체제, 법, 이주, 전환, 여성노동자, 의료보험,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904호)

  아일랜드 대통령, 새 인권고등판무관으로

  AI, “21세기 인권의 초석 다지기를” 당부

  ... 의 보스니아 내전 전범재판을 참관하는 등 국제 인권문제에 큰 관심을 보여왔다. 98년 유엔세계인권선언 50주년을 앞두고 임명된 새 인권고등판무관은 국제형사재판소 기능 확립을 통해 인권침해범죄를 효과적으로 처벌하는 것과 ‘인권활동가를 위한 선언’의 채택 등을 주요한 과제로 안고 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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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4

  인권키워드

  대통령, 인권, 국제, 여성인권, 범죄, 개발

  권리 및 집단

  • 여성

• 인권하루소식 (788호)

  양심수석방 서명 2만명 넘어

  김수환 추기경 등 참여

  ... 장형․박노해․강희철․김성만 씨 등 양심수들의 석방을 위해 세계인권선언일과 인권주일에 맞아 벌인 이번 서명작업에는 김수환 추기경(서울대교구장), 윤공희 대주교(광주대교구장)를 비롯해 전국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이 참여했다. 천주교인권위는 무고하게 갇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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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4

  인권키워드

  석방, 가족,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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