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자료실

  경찰기동대 등의 폭력 만행 규탄과 인권기준 준수 촉구기자회견

  <기자회견문> 경찰기동대 및 전․의경은 시민의 기본권 억압도구인가 - 8월 5일 경찰기동대 및 전․의경을 인간사냥꾼으로 만든 경찰청을 규탄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 한국사회에서 시민의 정치적 권리는 사라진지 오래다. 8월 5일 저녁부터 6일 새벽 사이 하룻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단체연석회의 2008-08-16

  인권키워드

  경찰, 인권, 경찰관, 교육, 인권교육, 정부, 물대포, 집회, 기본권, 안전, 질문, 권리, 헌법, 무시, 이명박, 언론, 집시법, 촛불집회, 경찰폭력, 민주주의, 집, 역사, 권력, 불법,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84호)

  "치료감호 중 보호조치 결정에 당사자 진술권 보장해야"

  인권위, 법무부장관에 관련규정 개정 권고

  ... 선처를 호소할 수 있음을 감안하면 당연한 권고"라고 환영하면서도 "(인권위는) 수용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는 보호조치에 대해서도 함께 판단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보호조치와 유사한 일반 교도소의 '금치' 처분의 경우, 집필·운동·신문열람 등의 금지가 수용자의 권리를 과도하게...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08-29

  인권키워드

  인권위, 치료, 수형자, 형벌, 건강, 운동, 교정시설, 지역사회, 징벌, 헌법재판소, 권리,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물구나무 (2805호)

  [즐거운 물구나무] '갇힌 자유'를 뛰어 넘자!

  ... 체 내 의사소통을 위한 목적이자 수단이다. 또한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으로 국가는 당연히 집회시위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보장해야 한다. 그래야 집회시위를 통해 사람들은 정보를 교환할 수 있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 견해를 표현, 소통할 수 있다. 이러한 과...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05-05-0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광화문, 노동절, 국가보안법, 광장, 헌법, 기본권, 국가, 자본,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논평] 국가인권위의 '폐지권고안' 발표에 대한 '국가보안법폐지 국민연대' 입장

  ... 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법률이었다. 국가보안법은 사상·양심의 자유를 비롯한 민주사회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결국 "인간의 존엄성"을 해쳐왔던 대표적인 악법이었다. 국가안보를 위해서 존재하는 법률이 아닌 권력을 통한 국민의 감시와 억압의 대표적인 법률이었다. 이 국가보안법은 국가인권위원회...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정부, 인권, 감시, 국가안보, 시대, 역사, 권력, 기본권, 국가,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함께 해요

  [보도자료]경제자유구역 인권침해 보고서 유엔 사회원위원회 제출

  ... 자의 배만 더욱 불릴 뿐인 경제성장을 내세우며 자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인간의 기본권을 위한 제도들을 철폐하고 있는 경향을 인권적 관점에서 비판하고 있다. 인권단체들은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빠른 시일 내에 이번 보고서를 검토하고, 향후 한국 정부에 항의 서한이나 권고조치를 내려...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02-10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한국,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사회권규약, 정책, 장애, 차별, 헌법, 기본권, 법, 자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