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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벌거벗은 임금님’ 헌법재판소 (1)

  위헌 의견마저 위헌적인 헌재의 차별

  ... ’로 보고, 합의에 의한 사적인 내밀한 성적 접촉을 처벌하는 조항인 것이다. 실무적으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한 성폭력 사건의 경우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우회적으로 처벌하는 근거규정으로 많이 쓰인다. 법조항 문언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에 의한 성적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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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람 2011-04-05

  인권키워드

  성폭력, 형사처벌, 군형법, 지역, 법, 차별, 범죄, 기본권, 사생활, 헌법재판소, 군대, 휴가, 피해자, 이야기, 권리, 욕구, 가해자, 감시, 대법원, 성소수자, 인권, 징병제, 활동가, 운동, 헌법, 파병, 국가, 네트워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성소수자

•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3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세상을 향해 이야기 하고 싶으시나요?

  ‘미신고 집회’ 실태와 처벌 양상

  ... 구할 때는 피켓을 들고 가면 안 된다는 말? 면담을 요구하려면 ‘오늘 면담 요구를 하니 허가해 주십시오.’라고 경찰서에 먼저 신고를 하고, 50명이 가서 ‘국가보안법 반대한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으니 알고 있으라고 신고하라? ▲ 2009년 5월 7일, 서울역 앞에서 50여 명이 개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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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훈창 2011-03-2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권리,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불법, 국가, 이명박, 국가보안법, 집시법, 이야기, 검열, 국가안보, 복지, 불법집회, 사전신고제, 파업, 형사처벌, 체제, 질문, 교육, 노조, 서울역, 손해배상청구, 언론, 저항, 정부보조금, 차벽, 채증, 촛불집회, 허가제, 휴식, 활동가, 화물연대, 제도, 신고제, 쌍용차, 의존, 세력, 전환, 정책,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242호)

  가짜라고 하기엔 너무 뻔한

  故 장자연씨가 드러낸 여/성폭력을 숨기지 마라 (1)

  ... 상대방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한 것을 진정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가해자들 역시 고인에게 ‘자유’라는 수식어를 달아주며 자신의 행동들을 정당화했을지 모릅니다. 여성으로서 연예인을 꿈꾸는 사람들, 특히 10대 여성들이 사회 유력 인사들과 이렇게 폭력적으로 성을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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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지나 2011-03-15

  인권키워드

  여성, 인권, 경찰, 법, 성폭력, 검찰, 수사기관, 피해자, 활동가, 약자, 성착취, 연습, 성매매, 성희롱, 언론, 회사, 범죄

• 인권오름 > 페미니즘인(in)걸 (242호)

  [페미니즘 인(in) 걸] 걸 페미니즘 “다시 보기”

  먼 길을 돌아와 당분간 굿바이

  ... 녀들이 어떤 억압에 처해있는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얘기하고, 여성 청소년들에게 사회적으로 가해지는 가부장적 폭력에 반소시(반사회적 소녀들의 시선!)로 맞서는 것, 매번 하려했던 건 결국 이거였다. 물론 이렇게만 단순화시키기엔, 주로 이야기 하던 것들이 점점 달라져오긴 했지만. 시간은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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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건 2011-03-15

  인권키워드

  여성, 페미니즘, 청소년, 이야기, 인권, 반차별, 청소년인권, 학교, 권력, 매체, 차별, 활동가, 권리, 욕구, 무시, 전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사랑방의 한달

  2011년 첫 총회가 열렸습니다 외

  ... 만들어 그걸 들고 사진을 찍는 ‘페이스선언’도 진행했습니다. 페이스선언에 많은 분들이 참가해주셨어요. 캠페인 후기와 페이스선언은 모두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블로그(http://ad-act.net)에 올려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캠페인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Can't stop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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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2-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개발, 활동가, 법, 이야기, 강제퇴거, 강제퇴거금지법, 조직, 용산, 용산참사, 소외, 교육, 집시법, 벌금, 한국, 고용, 감옥, 국회, 기업, 노조, 부동산, 비정규직, 사회권, 서울역, 언론, 인권, 인권교육, 임금, 주거권, 지역, 차별, 철거민, 최저임금, 헌법재판소, 휴식, 반차별, 헌법불합치, 경찰, 진실, 추모, 광화문, 경제, 권리, 집, 야간집회, 제도, 상담, 신자유주의, 학교, 국가, 의존, 재발, 단지, 매체, 전환, 연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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