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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3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무역 정책과 기아: 무역 자유화가 가나, 온두라스, 인도네시아 농촌의 식량권에 미친 영향(Trade Policies & Hunager: the impact of trade liberalisation on the Right to Food of rice farming commiunities in Ghana, Honduras and Indonesia, EAA, 2007)

  ... 더욱이, 사람들은 농업 활동으로부터 존엄하게 스스로 먹고 살 수 있어야만 한다. 공정한 시장조건은 적절한 식량에 대한 권리를 이행하기 위해 국가가 만들어낼 의무가 있는 환경의 핵심 요소이다. 국가의 의무란 해당 국가의 국경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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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1-19

  인권키워드

  정책, 국가, 인권, 소비, 권리, 미국, 국경, 사회권규약, 지역, 불안, 무시, 빈곤, 주거, 교육, 건강, 가족, 민영화, 소외, 여성, 전쟁, 존엄, 접근권, 경제, 시대, 일자리, 조직, 군사, 의존, 기후, 기술, 법, 아시아, 산업, 단지,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일반 (235호)

  합법적인 인권침해 ‘강제퇴거’, 더 이상은 안 돼!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토론회 열려

  ... 도’, ‘과속’이라는 한국사회의 개발 관행이 공간적 불균형의 심화, 저렴주택의 멸실, 주택시장의 불안정이라는 문제를 낳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어 ‘국민이 아니더라도 모든 도시거주자와 도시이용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로서의 도시권 개념을 소개하면서 “‘사람’과 ‘지역’에 대한 충분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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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01-19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강제퇴거금지법, 용산참사, 개발, 권리, 법, 용산, 인권, 주거권, 국가, 지역, 활동가, 서울시, 세입자, 진상규명, 국회, 사회권, 상가세입자, 이념, 임대주택, 지방자치단체, 차별, 저항권, 경찰, 민변, 이야기, 운동, 집, 상담, 한국, 정책, 언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35호)

  [인권문헌읽기] 그루트붐 추모 강연; 법원, 책임성과 참여 민주주의(제프 버들렌더, 2010년 10월)

  ... 음으로 난장판이었다. 그곳은 눈에 익은 골목이었다. 10여 년 전 사무실이 있던 곳 근처 시장골목이었던지라, 찬거리며 군것질 거리를 사러 자주 드나들던 곳이었다. 사람이 살던 곳이었다. 사는 사람, 살고자 하는 사람을 함부로 내쫓는 법은 없다는 것이 주거권이라는 인권의 제일 원칙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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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1-19

  인권키워드

  권리, 집, 주거, 헌법, 주거권, 질문, 투표, 헌법재판소, 정책, 학교, 국가, 교육, 용산참사, 추모, 민주주의, 권력, 강제퇴거, 인권, 건강, 한국, 마을, 이주, 감옥, 공무원, 뉴스, 불평등, 사법부, 생명, 시설, 아동, 재판, 정치, 존엄, 철거민, 경찰, 평등, 정당, 약자, 전기, 빈곤, 의존, 선거, 기술, 법, 단지, 조직화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3호)

  [이주의 인권수첩] 차별금지법 제정을 향한 큰 걸음이 만들어질 2011년

  (2010.12.22.~2011.1.4.)

  ... 을 버리지 않는 이상, 경남경찰청의 조치도 그저 '꼬리자르기'에 지나지 않을 뿐. √ 서울시장 오세훈, 서울시의회가 증액하거나 신설한 예산 3708억원을 전액 집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1.4). 대운하사업으로 의심받는 서해뱃길과 낭비행정 전시행정으로 비판받는 한강예술섬 대신, 무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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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01-05

  인권키워드

  경찰, 이주노동자, 차별금지법, 인권위, 공익, 단속, 차별, 헌법재판소, 사찰, 헌법, 권력, 기본권, 이주, 4대강, OECD, 감청,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뉴스, 대법원, 대통령, 무상급식, 복지, 수사기관, 언론, 인권, 전쟁, 종교, 중증장애, 통신비밀보호법, 헌법불합치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32호)

  [이주의 인권수첩] 건강하게 일할 권리,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울 권리를 위해! (2010.12.15~12.21)

  ... 삭감되는 부자급식이라는 것. 누리꾼들, 서울시의 무상급식 반대 광고를 패러디하며 오세훈 시장이 추진해온 사업들을 문제제기하는 맞불 광고들 만들고. 서울시의회에서 한강예술섬과 돔야구장 사업 계획안이 부결되면서(12.20) 펄쩍 뛰고 나선 오세훈 시장, 교육복지와 토건개발을 같은 걸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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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0-12-22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무상급식, 이주민, 건강, 불안, 탄압, 서울시, 농성, 비정규직, 이주노동자, 인권, 운동, 학교, 불매, 이주, 세력, 공권력, 다문화, 막개발, 북한, 이주노조, 이주여성, 전쟁, 차별, 최저임금,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기본권, 이주아동,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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