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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31호)

  "노조 간판 달고는 차마 할 수 없는 짓"

  민주노총, 한국노총 ILO 총회 유인물 배포 규탄

  ... 것이 아니며 국익보호와 국내 노사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영문번역에서 단어선택의 잘못으로 일부 왜곡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노총은 그간 한국통신 사건과 관련한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대량 구속.수배가 사태의 직접적인 발단이라고 주장한 바 있어 ILO에서 배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6-24

  인권키워드

  ILO, 민주노총, 공무원, 노조, 농성,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1호)

  법령정보 PC로 즉각 검색 가능

  각종 법령 등 3만건 전산화 완료

  ... 는 법률과 그에 따르는 부수법령을 그 자리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법이름 중 일부단어만으로도 찾을 수 있어 정확한 법명을 몰라도 대체적인 내용만 알면 쉽게 찾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이미 폐지된 조항이나 법률은 검색할 수는 없다. 법제처는 앞으로 법령안 심사업무와 행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5-11

  인권키워드

  헌법,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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