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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80호)

노무현정부 첫 국보법 사건

건대생 2명 구속…<자본론>까지 이적표현물 지목

소위 '참여정부' 출범 후 최초의 국가보안법 사건이 터졌다. 이전 정권 시기에 '이적단체' 가입 혐의로 수배됐던 한총련 대의원이 현 정부 출범 이후 구속된 사례는 종종 있었지만, 현 정부 하에서 한총련과 관련 없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게다가 <자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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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7-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학생, 국보법, 양심, 화염병, 헌법, 학교,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다. 이 소식지 제작은 자원활동가 윤광덕 씨가 수고해 주실 것입니다. 하반기 기획사업반은 국가인권위원회 대응 사업, 개인별신분등록제(범용), 경제자유구역법과 세계화 문제, 네이스와 정보인권(허혜영), 사회권규약해설 작업(최은아),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 국가보안법, 에바다 등 사회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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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7-1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비정규직, 국가보안법, 노동자, 인권, 시설, 사랑방, 활동가, 학교, 발전,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검찰, 노동, 이주노동자, 재소자, 재판, 권리, 조직, 제도, 피해, 연결, 배제, 피해자, 가혹행위, 간접고용, 계구사용, 대법원, 사상, 사회권, 양심, 전쟁, 지역, 투표, 헌법재판소, 사회복지시설, 재건축, 병원, 민변, 손해배상, 광화문, 상담, 미국, 한국, 테러, 서울시, 조례,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광고] 2003년 하반기 인권운동연구소 비상임연구원 모집

... , 인권이론 성립에 관한 포괄적 학습. 여러 기본권 개념에 대한 심화 및 사회권, 사회주의국가의 인권론 학습 등. [2] ‘북한' 인권 및 국내 인권 현안: 매주 화(火)요일 저녁 7시 30분(총 19회) ① 사회주의 인권의 특성 / ② 주체사상 / ③ 북한 헌법 / ④ 북한 법제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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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07-15

인권키워드
인권, 북한, 원전, 제국주의, 법, 학습, 노동권, 사회권, 탈북자, 세계인권선언, 사회주의, 헌법, 제도, 신자유주의, 평화, 기본권, 국제, 러시아,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 - 1] 열흘 간의 단식농성, NEIS 공대위를 구성하다

... 정부는 한사코 네이스 문제를 전교조와 교총, 한교조의 갈등 등 교단의 갈등으로 몰아갔다. 국가인권위원회의 5월 12일 권고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교육부장관의 약속은 5월 26일 전교조와 합의로 성사되는 듯했으나, 곧 뒤집어졌다. 그러더니 국무총리, 대통령조차도 네이스를 강행하는 분위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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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 기획사업반 상임활동가 2003-07-15

인권키워드
농성, 전교조, 정보인권, 정부, 대통령, 집회, 개인정보,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학생, 활동가, 교육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2377호)

전산시설 노동자는 파업 제외?

기본권 제한하는 노동법 개악안 국회 제출

... 민주당) 의원 측 비서관은 "지난 6월 조흥은행 파업 시 노조의 전산실 가동 중단 경고로 국가 전체 은행망이 마비될 위기를 겪지 않았느냐"며, "은행·철도·가스·발전 등 국가기간산업의 경우 파업으로 인해 전산망이 마비되면 복구 불가능한 혼란이 우려된다"고 법안 취지를 소개했다. 이에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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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7-15

인권키워드
파업, 국회, 노동자, 민주노총, 헌법, 기본권, 노조, 시설, 파업권, 노동조합, 화물연대,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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