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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2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①]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기준 설정기능의 성과와 과제

  자유권 영역을 중심으로

  ... 적법절차의 위반 등의 사례에서 기껏 내놓는 권고들은 권한남용 행위를 한 공무원의 징계나 인권교육을 권고하고 기관장에게 재발방지를 경고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반면에 경찰관의 과잉진압의 배후에 놓여 있는 잘못된 관행과 구조적인 맥락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는 듯하다. 자유권 분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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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호중 2006-12-0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 인권, 구금시설, 시민사회, 법원, 사법부, 공무원, 헌법재판소, 국가보안법, 재판, 사형제, 법, 검찰, 경찰관, 과밀수용, 대법원, 대체복무제, 수사과정, 시설, 인권교육, 재발방지, 경찰, 개발, 권리, 제도화, 역사, 제도,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쟁점수다 (1호)

  [쟁점수다] 체험으로 구원받으라?

  ... 경험하지 못하면 사람들은 잘 모르거든요. 강단에서, 아시겠지만, 웬만하면 다 자잖아요. 인권교육이랍시고 가게 되면, 이게 도덕시간인지 인권교육인지 구분 안되는 게 있어요, 뭐 해야된다, 뭐 해야된다, 이런 거. 이런 한계를 보완해줄 수 있는 게 경험적인 부분이고, 지금 문제는 장애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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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6-04-26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차별, 군대, 가족, 장애여성, 교육, 언론, 인권교육, 쪽방, 병원, 소수자, 나이, 노동, 서울역, 성소수자, 시각장애, 여성, 학습, 장애차별, 돌봄, 평등, 이야기, 시대, 활동가, 운동, 약자, 집, 학교, 무시, 권력, 한국, 서울시, 점거, 문화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 어린이/청소년|움틈 (2985호)

  [움틈] 학생인권 침해, 법으로 막는다

  본격화되는 학생인권 법제화운동

  ... 습과 보충수업, 두발규제, 소지품검사 등을 금지행위로 명시하고 교육부에 학생인권실태조사, 인권교육 의무 등을 부가했다. 최종 개정안은 늦어도 2월말까지 확정돼 의원 공동 발의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민주노동당 송경원 정책연구원은 "그동안 인권단체들과 청소년단체들이 꾸준히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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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6-02-07

  인권키워드

  학생인권, 학생, 인권, 체벌, 학교, 교육부, 국회, 전교조, 지역, 청소년, 법, 조례, 정부, 개인정보, 김진숙, 노동, 두발자유, 인권교육, 집회, 광화문, 운동, 김대중, 청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 활동가의 편지

  중국에서 만난 나 - ‘인문학적 여행’을 꿈꾸다

  2003년 청소년 공부방을 새로 담당하게 되면서 “인권교육”을 접하게 되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인권교육에 대해 보면 굉장한 인연이란 생각이 지난 3월 중국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사랑방에서 맞이한 첫 안식월을 위한 나의 선택인 셈입니다. 왜 ‘중국’이냐구요? 아마도 중국과 맺은 저의 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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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현안대응팀 상임활동가 2005-04-15

  인권키워드

  중국, 사상, 집, 인권교육, 광장, 사랑방, 청소년, 공부방, 경찰, 자본주의, 진실, 체제, 경제, 이야기, 시대, 공산주의, 권력, 한국, 이주, 청소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635호)

  '국민불안' 조장하는 경찰

  경찰, 불심검문 불응 시 벌금·총기사용 조건 완화 등 발표

  ... 비하고, 경찰 내에서 충분한 사격 훈련과 안전수칙교육, 무엇보다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인권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실천시민연대 오창익 국장도 "국민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 경찰이 자신들의 권한만을 강화시키려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불심검문을 거부할 경우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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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8-13

  인권키워드

  경찰, 벌금, 공권력, 생명, 안전, 인권, 인권교육, 질문, 헌법, 심리, 무기, 기본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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