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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호)

성명서 : 작가 황석영 석방대책위원회

... 반활동이 외세의 간섭을 남북해외의 단합된 힘으로 돌파하려는 문학적 실천이었다고 확신한다. 안기부와 공안검찰은 악의적인 공소사실 남용을 즉각 취소하라. 4.작가 황석영 씨에게 즉각 집필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그에게 펜과 종이를 달라! 수감된 정치범들에게 필기도구를 주라! 5.우리는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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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8-0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족, 역사, 남용, 석방, 안기부, 평화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사찰·도청·감청|움틈 (2881호)

[움틈] '역사적 진실을 알 권리'를 위하여

'도청' 테이프라도 그 속에 담긴 진실이 밝혀져야 하는 이유

지난 18일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과거 안기부 도청테이프에 담긴 '떡값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한 이후, 도청테이프에 담긴 정보 공개의 타당성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가열되고 있다. 검사 실명과 테이프 녹취록의 일부를 공개하면서 노 의원은 "떡값 수수 검사 명단을 보고도 이를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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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5-08-25

인권키워드
진실, 권리, 검찰, 불법, 사찰, 안기부, 개인정보, 수사기관, 언론, 권력, 고문, 기업, 사생활, 차별, 통신비밀, 통신비밀보호법, 프라이버시, 범죄, 탄압, 헌법, 무시, 의존, 세력, 공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 법원·검찰|일반 (2780호)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진상규명 재개

29일 대책위원회 발족하고 검찰총장 후보에 공개질의

... 했다. 공동대표를 맡은 함세웅 신부(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는 "군사독재 시절 검찰은 안기부 하수인 역할을 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검찰이 사건의 주역으로 등장하였다는 점에 주목한다"며 "당시 검찰은 물론이고 사건 판결을 맡았던 법원의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대책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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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5-03-30

인권키워드
검찰, 진상규명, 국회, 안기부, 자살, 범죄, 생명, 다짐, 진상조사, 유가족, 동료,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408호)

이달의 인권 (2003년 8월)

흐름과 쟁점

... 상 판결과 관련해서도 항소 포기 의사를 법무부에 냈다. 한편, 법무부는 장세동 씨 등 옛 안기부 책임자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 배상액을 물리기로 하고 보유재산 조사 등에 들어갔다고 밝혔다(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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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8-30

인권키워드
국회, 근로기준법, 학교, 법무부, 민주노총, 석방, 안기부, 인권, 촛불집회, 파업, 손해배상, 유가족, 국가, 한국, 점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209호)

반인권적 수사관행 송두리째 바꿔야

신문과정 변호사 입회 보장, 자백의 증거능력 엄격히 제한

... 스스로 증거에 기반한 과학적 수사기법을 개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93년도 당시 안기부에 의한 고문 피해자인 김삼석 씨는 "이제껏 고문 행위자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했기 때문에 검찰이나 경찰, 정보기관이 인권에 대해 무감각하고 고문이 끊이지 않는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고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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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11-05

인권키워드
자백, 검찰, 고문, 가혹행위, 변호인, 신문, 수사기관, 범죄, 변호, 수사과정, 안기부, 인권, 피해자, 경찰, 개발, 재발, 전환,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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