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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국가인권위원회|문헌으로 인권읽기 (2976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국가인권기구의 지위에 관한 원칙

... 정책기본계획'이란 걸 내놓은 요즘 비난의 폭죽놀이가 벌어지고 있다. 세금을 축낸다느니, 무국적 기관이라느니, 헌정질서를 무시한다느니, 산업현장에 갈등과 혼란을 부추긴다느니 하는 것들이다. 행동이 아니라 단지 입을 열었다는 것만으로도 일부 언론과 정치인, 재계의 면박을 받기 일쑤인 것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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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2006-01-20

인권키워드
인권, 독립성, 헌법, 무시,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피해자, 가해자, 감시, 교육, 국회, 남용, 대기업, 언론, 정치, 지역, 인권위, 진실, 이야기, 제도, 국제, 국가, 법, 정책
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76호)

집회·시위의 자유는 경찰기동대 해체로부터

[기획] 경찰폭력 뿌리뽑기 프로젝트 ③ (끝)

... 것이 현실이다. 특히 서울지방경찰청 산하 제1기동대는 정예부대로서 특별한 관할지역 없이 전국적으로 주요 집회, 시위나 파업 현장에 투입되어 공격적인 진압을 주도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실에서 지난해 9월 27일 발표한 브리핑에 의하면, 서울시경 제1기동대 평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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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06-01-19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조직, 경찰폭력, 경찰관, 피해자, 무시, 공권력, 국회, 노동자, 대통령, 불법감금, 언론, 여성, 촛불, 파업, 평택, 설득, 시민사회, 시대, 권리,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피해,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975호)

"사람이 살고 있어요"

서울역 광장에서 쪽방 체험하는 사람들

... 내에는 종로구 돈의동·창신동, 용산구 갈월동 등에 352개동 3883개의 쪽방이 있다. 전국적으로는 약 1만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 쪽방에 도배를 하고 있는 참가자들 노실사 문헌준 대표는 "정부의 주택정책은 택지를 개발해 임대아파트를 만드는 것이지만 보증금과 임대료가 높아 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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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1-18

인권키워드
쪽방, 서울역, 광장, 주거, 서울시, 복지, 인권, 임대주택, 지역, 학생, 개발, 권리, 빈곤,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사랑방의 한달

2006년 1월 사업보고

1. ‘간접고용 현장실습’ 추후 대응 고민 지난 12월 14일 ‘간접고용 현장실습’ 실태조사 결과 발표 이후 사회 곳곳에서 현장실습생 인권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KBS , EBS 에서도 이 문제를 추가 취재?보도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웠고, 교육부에서도 각 시도교육청에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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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6-01-15

인권키워드
네트워크,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교육, 한국, 간접고용, 국가인권위원회, 전교조, 활동가, 운동, 권리, 역사, 교육부, 학교, 빈곤, 기본권, 갯벌, 새만금, 세력, 정책, 감시, 비정규직, 인권, 차별금지법, 파업권, 학습, 현장실습생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71호)

진상규명하기엔 못미더운 과거사법 시행령

국가폭력 피해사건 16건, 과거사위에 진상규명 공동신청

... 의 장소에서 이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의하면 실제 조사를 거의 전국적인 단위로 각 학살지역에서 진행 할 수밖에 없는 민간인 학살 사건에 대해서도 위원회의 의결로서만 위원회가 아닌 다른 제3의 장소에서 조사를 할 수 있다. 위원회 소집 통고에서부터 결정까지 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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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토 2006-01-11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진상규명, 진실, 법, 국정원, 국회, 농성, 조작간첩, 국방부, 무시, 학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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