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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4호)

  해외민주인사 묶인 발 풀자

  귀국보장, 명예회복 추진위 출범…'반성문' 강요중단 촉구

  ... 호한 의지를 밝혔다. 독일에 있는 송두율 교수도 서신 메시지를 통해서 "준법서약서 폐지가 한국국적의 해외동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최근의 유권해석은 민주와 통일을 이룩하는 긴 투쟁을 국내와 해외로 나누어 보려는 태도이고, 이것은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보편적인 인권으로 보지 않으려는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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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8-08

  인권키워드

  역사, 정부, 일본, 교섭, 사상, 양심, 인권, 운동, 통일

• 인권하루소식 (2393호)

  성적소수자 지원센터 문열어

  관련 DB구축, 전문 연구활동으로 정책 대안 생산

  '성적소수자의 인권보호와 소통을 통한 문화생산'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아래 센터)'가 6일 문을 열었다. 이미 지난해 5월부터 문화행사, 토론회 등의 연대활동을 벌이며 준비기간을 가졌던 센터는 지난달 29일에 '성적소수자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인터넷을 통해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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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8-07

  인권키워드

  정책, 정부, 문화, 인권, 차별, 활동가, 법

• 인권하루소식 (2393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③

  전 국민을 알아서 기게 만든다

  ... 지도 모른다"고 씁쓸하게 웃었다. 94년 이적표현물 제작 혐의로 기소된 경상대 교양교재 '한국사회의 이해'의 저자 장상환 교수도 "사건 이후, 동료 교수들이 끊임없이 자기 검열을 할 수밖에 없어, 원고를 완성한 상태에서 출판을 보류하기도 했다"며 "94년 개정판 이후 7년이 지난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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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8-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낙인, 검열, 교육, 국정원, 북한, 언론, 공익, 조직, 동료, 공공성, 정책, 의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92호)

  원폭 재앙이 낳은 고통의 대물림

  원폭2세환우 공대위 출범…정부 대책마련 촉구 인권위 진정

  ... 위협받고 있는 원폭2세환우들은 58년 전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와 그 후 58년 동안의 한국정부의 외면이 얼마나 잔혹한 것이었는지를 온몸으로 증거하고 있다"며 "오랜 세월 질병과 빈곤과 싸우다 소리없이 죽어가야 했던 원폭피해자들의 고통이 후손들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 묵과돼서는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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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06

  인권키워드

  정부, 질병, 평화, 미국, 낙인, 차별, 빈곤, 핵, 일본, 가족,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북한, 생명, 장애, 인권위, 권리, 역사, 한반도, 피해, 해방, 재발, 조직화,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390호)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②

  건강권 옹호가 국가안전 위협한다?

  ... 거 민주노동당마저 용공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만큼 편향이 심한 기관이다. 과거 대학교재인 『한국사회의 이해』을 이적표현물로 몰아넣은 적도 있지만, 이 책은 1심과 2심 모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공안기관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이적성을 판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 나아가 진보의련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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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02

  인권키워드

  건강권, 국가보안법, 국가, 대법원, 헌법, 변호, 재판, 학습,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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