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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21호)

  "내년 정부예산안, 800만 빈민 외면했다"

  사회보장예산 9.2% 증액 그쳐…예산 증액 위한 연대체 발족

  ... 와 같은 점진적 접근으로는 수많은 국민들에게 희생과 고통을 지속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빈곤문제연구소 류정순 소장은 "800만 명의 빈민 중 약 135만 명 정도만이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고 있고 나머지 660만 정도는 이른바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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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09-24

  인권키워드

  국회, 자살, 범죄, 정부, 민주노총, 수급, 연대체

• 인권하루소식 (2419호)

  전자건강카드 또다시 물 위로

  공무원·업계 등 컨소시엄 구성…전자주민카드로 확장 의혹

  ... 로 도입되려다 정보인권단체들의 반대에 부딪혀 폐기됐던 전자건강카드가 다시 추진되고 있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자정부 연구센터 산하 '스마트카드 컨소시엄'의 한 관계자는 "지난 6월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등 관련 공무원과 삼성 SDS, LG CNS, 쌍용 등 대기업,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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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9-20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활동가, 공무원, 대기업, 의료서비스, 전자여권,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418호)

  재일동포 폭력·차별 반대, 국내 인권·사회단체 나섰다

  ... 일본정부의 제도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또 재정위기에 처한 민족교육기관을 살리기 위한 한국정부 차원의 지원대책도 요구했다. 동아시아평화마을 정병호 대표(한양대 문화인류학 교수)는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 성명은 사회 주류집단의 우경화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일본의 양심세력에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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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9-18

  인권키워드

  일본, 정상회담, 차별, 민변, 권리, 핵

• 인권하루소식 (2416호)

  '무노조 신화' 깨진 삼성, 보복 나섰다

  삼성플라자, 노조 임원들 협박·감시 일삼아

  ... 설립돼 큰 화제가 된 바 있다. 삼성플라자 노조 한동혁 위원장은 약 2년 전부터 비밀리에 한국노총의 도움을 받아 노동조합 설립을 준비해 왔다. 지난 1일 한 위원장등 3명은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성남시청에 제출했으나, 조합원 결격사유 등을 이유로 2일 곧바로 반려 처분됐다. 이에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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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홍 2003-09-17

  인권키워드

  노조, 노동조합, 노조탄압, 동료, 탄압, 감시, 기업, 단체교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16호)

  "전투병 파병, 명분도 실리도 없다"

  361개 단체, '이라크 민중 겨눌 총부리 반대' 한 목소리

  ... 결국 피를 불러올 뿐"이라고 말했다. 전국민중연대 공동대표 홍근수 목사도 "전투병 파병은 한국군을 미군의 총알받이로 내모는 행위에 다름 아니며, 이라크 민중들에게 불의한 총부리를 겨누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권의 파병에 대한 호의적 고려는 엄청난 민중의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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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09-17

  인권키워드

  파병, 이라크, 전쟁, 미국, 정부, 저항, 정치, 지역, 파견, 다짐, 헌법, 점령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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