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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85호)

  "국제형사재판소의 힘, 시민사회에 달렸다"

  로마규정 비준국들, 서둘러 이행입법 마련해야

  ... 맞이한 가운데, 25일 '국제형사재판소의 활동과 시민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이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렸다. 연사는 현재 구유고전범재판소 검찰국 상소담당관인 중국인 추웬키(Zhu Wen-Qi) 씨. 이날 강연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과 아시아법률지원센터(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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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7-26

  인권키워드

  시민사회, 정부, 민변, 일본, 국가인권위원회, 범죄, 설득, 불안, 평화, 중국, 한국, 법, 연대

• 인권하루소식 (2384호)

  "게시물 삭제요구는 공안탄압"

  민주노총, 북한 관련 게시물 삭제 않고 게시판 다시 열어

  ... 주노총 '열린마당'에 게시된 북한 관련 동영상에 대한 공안 탄압과 관련, 24일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 공안탄압 중단과 표현의 자유 보장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민주노총은 북한 관련 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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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3-07-2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북한, 국가보안법, 검열, 국회, 사상, 언론, 형사처벌,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83호)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①

  합법적(?) 연속 징벌, 재소자에겐 이중 감옥

  ... 무부는 "연속징벌에 대한 자료는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은 자료"라고 밝혔다. 또한 국가인권위 역시 "연속 징벌로 인한 진정 건수를 따로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그 정확한 수치는 가늠할 수 없다. 다만 "거의 모든 시설의 징벌방마다 5~6명 정도가 연속 징벌을 받고 있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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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7-24

  인권키워드

  징벌, 법무부, 재소자, 감옥, 자살, 법, 고문,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시설, 신문, 형벌, 상담,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383호)

  젊음을 가둔 또 하나의 '감옥'

  한총련 수배자, "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사라져버렸다"

  ...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자수하는 것이 악법을 인정하는 행위이므로, 수배를 선택함으로써 국가보안법에 대한 불복종을 표시하고 싶다"고 밝혔다. 유영업 한총련 정치수배해제 모임 대표는 "수배자들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약속해 온 수배해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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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07-24

  인권키워드

  경찰, 집, 가족, 양심, 감옥, 국가보안법, 사상, 여성, 영장, 병원, 불안, 학교,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82호)

  한기총, 동성애자 죽음에 '애도 표명'마저 거절

  동성애자 인권문제 껴안는 교회 변화 절실

  ... 국장은 "한기총이 발표한 성명서는 청소년유해매체 심의기준에서 '동성애'를 삭제토록 권고한 국가인권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 동성애자를 정죄하려는 뜻은 없었다"면서도 공식 사과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국장은 또 "향후 동성애에 관한 신학적 정립과 선교대책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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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7-23

  인권키워드

  에이즈, 한국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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