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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지문날인|일반 (2789호)

  밥 먹고 싶으면 지문 찍어라?

  전북 중고교 급식시설에 지문인식기 도입

  ... "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생체정보의 마구잡이식 수집과 이용을 정부가 먼저 스스로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급식시설에서 급식비 납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우기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돈이 없어 밥을 먹지 못하는 아이들이 도처에 널렸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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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4-12

  인권키워드

  학교, 정보인권, 생체정보, 전교조, 지역, 철거, 정부, 교육, 인권, 인권교육, 학생, 피해, 국가, 군산, 기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776호)

  대북제재의 칼을 빼어 든 일본

  [연재] 일본판 북한인권법 탄생전야(상)

  ... 서도 '협상의 지렛대'로 삼을 수 있는 "수단을 더 갖게 된다는 의미이다"라는 것이 일본 정부의 공식입장이었고 대북제재도 신중하겠다는 것이 공식입장이었다. 그러나 일본은 이미 북한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일본의 언론들도 이미 지난해 말부터 대북제재가 시작되었다는 견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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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규 2005-03-23

  인권키워드

  일본, 북한, 법, 정부, 미국, 배제, 가족, 국적, 평화, 중국, 한국

• 성명/논평

  [성명]송광수 검찰총장 후보자를 반대한다

  ... 있는 인물이 검찰총장을 맡게 된다는 것은 어느 모로 보나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새 정부가 국가보안법의 폐지, 한총련의 합법화, 양심수 석방 등 인권적 개혁 과제를 적극 수행해 나가야 할 시점에서 송광수 검찰총장 후보자는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역행할 것이 심히 우려된다. 검찰개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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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경찰, 정부, 대법원, 변호인, 석방, 인권, 시대, 탄압, 국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751호)

  공공기관이 개인정보 유출 주범?

  인권단체들, 공공기관의 주민번호 노출 실태 발표

  ... 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3일부터 올해 2월 2일까지 정부 부처는 물론 입법부, 사법부 등 주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사실상 거의 모든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 노출"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주민번호 노출 실태는 노출 유형에 따라 △사용자가 입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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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5-02-1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정부, 정보인권, 활동가, 조직, 정책, 개인정보보호법, 국가인권위원회, 사법부, 언론, 지방자치단체,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720호)

  전쟁과 여성에 관한 진실

  "그때 나는 임신 중이었습니다. 난민캠프에서 도망치고 있었지요. 세 명의 정부군이 나를 붙잡고는 강간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때렸고, 아기는 뱃속에서 죽었습니다" 라이베리아 보미카운티 출신 여성의 증언을 통해서 전쟁의 진실이 조금씩 드러났다. 국제 앰네스티는 "평화협정을 체결한 후 1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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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12-17

  인권키워드

  전쟁, 여성, 성폭력, 이라크, 진실, 피해, 국제, 감옥, 나이, 서울역, 경찰, 정당, 권리, 재생산, 평화협정, 정부, 출신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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