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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와 표현의 자유 및 정보접근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원칙 (1995)

... ghts)의 관련조항을 고려하면서; 국가안보를 구실삼은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수많은 부당한 규제들에 주목하면서; 국가안보를 이유로 한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자유에 대한 규제범위가 명확히 확정되어, 정부로 하여금 국가안보를 구실로 표현과 정보의 자유실현에 부당한 규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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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0-09-29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국가안보, 국가, 법, 인권, 재판, 공무원, 법원, 공익, 종교, 지역, 차별, 형벌, 조직, 언어, 감시, 국경, 국적, 남용, 무죄추정, 변론, 복지, 사생활, 아동, 양심, 언론, 인종, 저항, 사전검열,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민주주의, 탄압, 평화, 기본권, 매체, 입법, 성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882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5월 5일 ∼ 5월 11일)

... 5월 6일(화) 국민구강보건연구소, 국민 중 충치는 12살 기준으로 1인 평균 3.11개/정부, 의료보험 혜택 2백70일 확대/한국사진기자회, 노동절 집회 취재도중 사진기자 4명이 경찰에 폭행당한 것과 관련 서울경찰청에 진상조사와 사과촉구 항의공문 보내/대우중공업 옥포조선소에서 선박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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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5-13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의료보험, 일본, 검찰, 국보법, 민영화, 민주노총, 북한, 안기부, 집회, 파견, 학생, 해고, 치료, 경찰, 진상조사, 사회보험, 광화문, 노동절, 교육부, 수도권, 피해, 중국,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411호)

정부 불법적인 탄압 일삼아

한통노조 준법투쟁에

... 노조통신망 지방본부위원장 김형배(48)씨와 노조 정책실장 강희석 씨가 경찰에 연행되었다. 정부의 노조탄압에 대해 노조의 한 간부는 "출퇴근 시간을 지키겠다는 것마저 국가전복 의도라고 매도하여 탄압하는 것은 정부가 스스로 법을 어기는 처사이며 노동권을 짓밟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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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26

인권키워드
정부, 노조, 경찰, 회사, 탄압, 법, 노동권, 노조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입장

[성명] 불법 파업은 없다, 금속노조 파업을 지지한다

... 노조 파업을 지지한다 오늘 금속노조가 파업에 나선다. 노조탄압과 주69시간제를 밀어붙이는 정부에 맞서 노조할 권리와 인간답게 일할 권리, 모든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파업 투쟁이다. 모든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이 20년 만에 국회에서 다뤄지고 있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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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 2023-05-31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자, 권리, 불법, 정부, 존엄, 국회, 기업, 대통령, 인권, 저항, 최저임금, 노동3권, 노동기본권, 노동시간, 노동조합, 경찰, 노조법, 역사, 탄압, 노조탄압, 무시, 권력, 법, 거부권, 노동삼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후원인 인터뷰

창의적인 활동가가 되기 위해, 시간과 여유를!

구준모 님을 만났어요

... 입니다. 이는 지금도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의 주요 활동입니다. 민영화 반대 투쟁 이후로도 정부는 우회적, 은밀한 민영화를 계속 추진해왔기 때문입니다. 결성 초기에는 원자력발전 축소가 큰 쟁점이었고, 공공성 강화를 통한 에너지 전환이라는 방향을 잡아왔다면, 최근에는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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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상임활동가) 2022-05-12

인권키워드
공공성, 정부, 민영화, 한국, 전환, 윤석열, 이야기, 시장, 원전, 정책, 기후정의, 녹색성장, 기후정의운동, 국제, 기후, 기술, 온실가스, 사회운동, 시대, 신자유주의, 국가, 발전, 교육, 노동자, 최저임금, 민주당, 국민의힘, 대선, 연대체, 동맹, 의존, 산업, 자본, 이명박, 의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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