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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범국민운동본부, 재벌개혁 결단 촉구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하루 앞둔 26일, 50여 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고용·실업대책과 재벌 개혁 및 IMF대응을 위한 범국민운동본부」(공동대표 김금수 등)는 공동대표단 특별기자회견을 갖고 김대중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했다.

범국민운동본부는 "다시 역대 정권처럼 김대중 정부가 재벌지배체제를 개혁하지 않고, 노동자 서민에게 일방적인 고통만을 강요할 때에는 범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경제파탄의 근본구조인 재벌구조를 혁파하는 정책의 일대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2기 노사정위원회에의 참여만을 노동계에 되풀이 요구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획기적인 정책변화와 합의이행의지를 가시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범국민운동본부는 △재벌의 소유민주화와 경영민주화를 위한 근본적 개혁 실시, 변칙적 재벌세습체제 원천봉쇄, 재벌총수와 그 일가족의 부당 축재 재산 사회적 환수 △노동시간 단축을 기본으로 하는 적극적인 고용유지정책과 실업예방정책 실행, 대다수 실직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사회보장책 강구 △정경유착을 통한 부정축재자 재산 몰수, 고용·실업기금으로의 전환 △불로소득자에게 고용세 부과 △정리해고제와 근로자파견제에 대한 재협상 실시 △IMF와의 재협상 실시 △농민과 도시빈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제반정책 실행 등 7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한편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대응방침 발표에 대해서, "국민의 정부를 자처하면서 과거 정권의 행태를 그대로 따르고 있다"며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무시하면서 총파업의 위법성 운운하는 것은 아직도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