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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 이야기

  우리, 집회시위 제대로 해볼까요?

  저항과 연대의 권리를 향해

  ... 소통하는 일도 쉽지 않았고, 현장에서 경찰에 의해 연행되어도 함께 책임지지 못하고 각자가 재판에 대응하는 것으로 갈무리되곤 했다. 또한 현장에서 경찰감시 활동을 할 때마다 집회참여자들에게 듣는 소리가 있다. “수고하세요.” 물론 고생하고 있긴 하지만, 내가 뭔가 집회참여자들과 유리·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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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3-05-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권리, 연대, 저항, 희망버스, 교육, 재판, 집시법, 채증, 조직, 불법, 감시, 검찰, 노동자, 물포, 사법부, 쌍용자동차, 용산참사, 장애, 차벽, 철거민, 평택, 학생, 회사, 운동, 행진, 대한문,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일반 (303호)

  법원, 희망버스 공무집행방해 혐의 인권옹호자에게 무죄 선고

  ...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였고 이는 공무집행방해라고 주장했다. 2012년 5월 29일 2차 재판에서 경찰관은 자기 바로 앞에 있었던 또 다른 경찰관에게 인권침해감시단이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 과정에서 같은 중대 소속으로 되어 있음에도 폭행 피해자가 누구인지 찾아내지 못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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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2-06-20

  인권키워드

  경찰, 희망버스, 권리, 법원, 집회, 인권옹호, 공권력, 인권, 재판, 감시, 경찰관, 저항, 촛불집회, 피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물포, 위법,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채증, 최루액, 허가제, 활동가, 헌법, 상담, 행진, 대추리, 국가, 자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기자회견문]국회는 ‘보여주기 식’ 법안 통과가 아니라, 아동 성폭력 근절을 위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라.

  ... 가해자가 ‘엄벌’되기 위해서는 아동 성폭력 가해 행위자가 잘 신고, 검거되고 검거된 이후 재판 과정을 거쳐 ‘처벌’이 되어야만 가능하다. 하지만 성폭력의 경우 다른 어느 범죄보다 신고율이 낮고, 신고를 한다하여도 기소되어 재판에 까지 이르는 비율도 50%정도이다. 현재 성폭력 가해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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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5-16

  인권키워드

  성폭력, 아동, 가해자, 법, 정책, 정부, 교육, 인권, 국회, 가해, 재판, 지역, 혐오, 아동성폭력, 범죄, 학교, 피해, 사형, 공부방, 피해자, 개발, 약자, 네트워크, 성교육, 가족, 복지, 여성, 청소년, 형벌, 지역아동센터, 치료, 교육부, 빈곤, 국가, 매체, 이명박,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461호)

  현역 군인 "파병결정 철회" 농성

  강철민 이등병, 자대 복귀 거부…기독교회관 농성 들어가

  ... 민변의 임종인 부회장은 "헌법을 위반하는 침략전쟁 동원에 저항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재판에서 강 씨의 무죄를 주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침략전쟁 동원 저항 무죄" 강 씨에 앞서 지난 13일 평화주의 신념에 기반하여 병역거부를 선언했던 '한국이라크반전평화팀지원연대' 염창근 사무국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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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1-22

  인권키워드

  농성, 이라크, 파병, 대통령, 군대, 저항, 휴가, 인권위, 헌법, 평화,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생명, 양심, 재판, 사찰, 민변, 정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445호)

  인권위 "경찰, 피의자 물고문 의심"

  관련자 8명 수사의뢰…자백강요 고문수사 여전 우려

  ... 고 있던 반지의 출처를 추궁해 훔친 것이라고 거짓자백을 했다는 것. 이후 김모 씨는 1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와 상고 이유서에서 연이어 "가혹행위로 거짓자백 했다"고 호소했으나,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경찰 진술과 동일하고 신빙성이 없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판부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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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0-31

  인권키워드

  경찰, 고문, 자백, 인권위, 가혹행위, 유치장, 검찰, 경찰관,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변호, 수사과정, 재판, 허위자백,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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