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468호)

  검찰의 '사라졌어야 할 정열'

  송두율 교수 첫 공판…검찰측 혐의 강력 부인

  지난달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송두율 교수의 첫 공판이 2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서울지법 형사합의 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송 교수는 '정치국 후보위원', '주체사상 전파' 등의 주요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송 교수의 부인과 둘...

  글정보 및 첨부파일

  임국현 2003-12-03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신문, 국가보안법, 석방, 체제, 심리, 재판, 질문, 역사, 한국,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68호)

  내몰린 간병인들, 피난처 찾아 인권위 농성

  서울대 사설업체 가입 종용 계속…출입마저 가로막혀

  ... 까지 왔습니다." 2일 오전 10시 20분경 서울대병원(병원장 박용현) 간병인 10여명이 국가인권위(아래 인권위) 9층 회의실을 점거하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지난 9월 1일 병원 측이 15년 동안 운영되던 무료 간병인 소개소를 일방적으로 폐쇄하자, "환자부담을 늘리고 간병인...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3-12-03

  인권키워드

  간병, 인권위, 병원, 농성, 점거, 노조, 치료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67호)

  이달의 인권(2003년 11월)

  ... 의했다(11/20). 대한변협은 법사위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서를 냈고(11/25), 국가인권위도 반대의견을 냈다(11/28). 두 악법이 제정 급물살을 타자 인권사회단체들은 '테러방지법과 집시법 사망 선포식'을 열고 '결사 저지'의 결의를 다시금 다졌다(11/27). 두 안은 현재...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3-12-02

  인권키워드

  파병, 국회, 출신, 집시법, 테러방지법, 이라크, 정부, 결사, 농성, 대통령, 저항, 국정원, 집회, 휴가, 청와대, 경찰, 불안, 치안, 한국, 러시아, 법,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66호)

  법원, 네이스 시디 제작 중지 결정

  "고3학생 정보인권 침해"…교육부 불복 뜻 밝혀 비난

  ... 를 작성하고 배포할 권한도 각급 학교장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교육기본법 23조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생활기록부 전산자료를 사용할 권한까지 부여하고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 재판부는 또 시디의 복제와 해킹이 용이하고 보안방식이 쉽게 무력화될 수 있음을 근거로 "그 정보가 유출...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11-29

  인권키워드

  교육부, 정보인권, 법원, 사생활, 전교조, 학생, 개인정보, 사법부, 지방자치단체, 질병, 권리, 전기, 퇴진운동,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465호)

  송두율 '간첩 만들기' 3인방 고발

  745인, 피의사실공표죄로 정형근 의원 등 고발

  ... 송두율 교수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그를 거물 간첩으로 '만들어온' 정형근 의원과 박정삼 국가정보원 제2차장 등이 검찰에 고발됐다. '송두율교수 석방과 사상·양심의 자유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27일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위반하며 피의사실을 계획적으로 공표해 온 핵심 3인방을 형법상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11-28

  인권키워드

  국정원, 언론, 간첩, 검찰, 국회, 인권, 자백, 진실, 무시, 국가보안법, 무죄추정, 북한, 석방, 수사과정, 수사기관, 질문, 시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