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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1호)

  <논평> 파병저지의 희망은 거리에 있다

  기어이 침략군을 또 다시 이라크에 파견할 모양이다. 17일 노무현 대통령은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3000명 규모의 추가 파병안을 확정했다. 이 정도 규모면 전쟁 주도국인 미국과 영국 다음으로 규모 있는 침략국가 대열에 서게 된다. 이미 대통령과 4당 대표들과의 회동에서도 '이해된'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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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20

  인권키워드

  파병, 국회, 정부, 이라크, 파견, 대통령, 미국, 군대, 양심, 저항, 전쟁, 평화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47호)

  이달의 인권 (2003년 5월)

  흐름과 쟁점

  ... "10기 한총련도 이적단체"라며 실형을 선고했다(5/14). 또 광주 5·18 묘역에서 대통령의 굴욕외교에 대한 규탄시위를 벌인 한총련에 대해, 노 대통령은 "난동자에 대해 법을 엄격히 적용하라"고 주문했다(5/18). 이에 대해 인권사회단체들은 정부의 초강경 대응을 비난, 이 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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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31

  인권키워드

  인권위, 교육부, 인권, 경찰, 서울시,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장애, 장애인, 전교조, 전쟁, 역사, 학살, 국가보안법, 국회, 농성, 대법원, 보호감호제도, 불법집회, 사상, 수형자, 이동권, 정치, 중증장애, 중증장애인, 지역, 집회, 진상규명, 민변, 탄압, 헌법, 이라크, 권력, 법, 정책, 점거, 주민, 문화, 퇴진,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39호)

  정부, 강제노동 허용 특별법 추진

  위기관리 명목 강제동원․업무복귀 명령권 확보 검토

  ... 으로 알려져 파시즘적 발상의 소치라는 비판을 낳고 있다. 20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노동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등이 공동으로 제출한 '화물연대 집단행동' 관련 보고서를 토대로 경제·사회분야의 국가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가칭) '국가 위기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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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5-21

  인권키워드

  정부, 파업, 강제노동, 화물연대, 노동자, 대통령, 민주노총, 법, 연결, ILO, 공무원, 남용, 노동, 재난, 특수고용, 노동법, 청와대, 벌금, 산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96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11일 ∼ 3월 17일)

  ... 명과 의료지원 등 요청…한국정부, 1개 대대 규모 비전투병 파병 방침(3.13)/ 노무현 대통령, 부시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 이라크전 지지 표명(3.13)/ 부시 행정부가 제출한 이라크 핵개발계획 입증자료 위조 논란(3.14)/ 수백만 유럽 노동자들, 미 이라크 침공 계획에 항의해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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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3-18

  인권키워드

  이라크, 대통령, 남용, 노동자, 농성, 보안관찰법, 전쟁, 헌법재판소, 교육권, 호주제, 파병, 학살, 미국,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08호)

  국가인권위원 10명 공개추천

  인권단체연대회의, 밀실인선 비판․인권위구성 공론화 요구

  ... 추천했다고 밝혔다. 또 인권위원 임명․지명․선출권한을 가진 김대중 대통령, 최종영 대법원장, 이만섭 국회의장에게 인권위원 추천명단을 통보하고, 청와대, 각 정당 총재 및 대표, 대법원장 면담을 추진해 연대회의에서 추천한 인물중에서 인권위원을 추천할 것을 요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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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02

  인권키워드

  대통령, 청와대, 김대중, 국회, 인권, 정당,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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