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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16호)

  구타, 가혹행위로 자백강요 사실 확인

  부산변호사회, 경찰 14명 독직폭행 및 가혹행위 혐의 고발

  ... 검경의 수사기록을 인정했을 뿐 원 씨 등은 범행을 일관되게 부인해 왔다. 또한 원씨 등은 경찰관들이 다리사이에 곤봉을 끼우고 무차별적으로 구타하는 등 온갖 고문을 가해 견디다 못해 허위자백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11월 23일 고문여부를 가리기 위한 재판부의 신체감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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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7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경찰, 검찰, 고문, 자백, 자백강요, 재판, 허위자백,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11호)

  변협, 강경 서재원 어린이 살해사건 재 수사 촉구

  강압수사, 피의자 알리바이 성립 확신

  ... 혔다. 또한 “재 수사를 통하여 진범을 밝혀내어 어린이들의 누명을 벗겨주고 가혹행위를 한 경찰관들을 수사하여 소추할 것을 촉구”하였다. 변협은 또 같은 날 ｢구국전위｣ 사건의 안재구 씨가 미결수임에도 기결수 감옥에서 24시간 수갑을 체운채 수감생활을 하고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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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법무부, 운동, 헌법, 불법, 감옥, 국가보안법, 국회, 무죄추정, 사형,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9호)

  박세경 변호사 인터뷰 : 긴급구속을 해부한다

  ... 형사소송법 제206조에 규정된 긴급구속 요건은? - 제206조 제1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해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긴급을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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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1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인권, 권리, 남용, 법, 석방, 영장, 범죄, 변호인, 사법부, 사형, 안기부, 재판, 헌법, 제도, 무기, 기본권,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6호)

  긴급구속, 경찰,검찰, 법원의 공조로 유지되는 인권사각지대

  “인권침해 없도록 신중 기해야한다”는 집무규칙은 어디로

  ... 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도 한다. 긴급한 경우에만 발부하는 것 긴급구속 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그 사유를 알리고 피의자의 인신을 구금할 수 있는 만큼 긴급구속장의 집행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따라서 긴급구속 요건 지키기가 중요하게 제기된다. 김칠준 변호사는 “긴급한 경우에 한해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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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8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영장, 제도, 인권, 법, 남용, 변호인, 석방, 수사기관, 안기부, 이야기, 무시,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3호)

  인권간행물

  ... 회(☏522-9413) ·주요 내용: 시민의 소리-박홍 총장의 발언에 유감 있다(박승룡)/경찰관의 인권(박병국)/언론의 편향보도에 대하여(방정배)등/함께 하는 광장-사법시험제도에 관한 개선의견(유중원)/독자리포트-헌법재판소의 평가 및 인선 과정에서의 시민참여(한인섭)/법률교실-시민을 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0-13

  인권키워드

  장애인, 국가보안법, 권리, 지역운동, 평화, 학살, 기지, 고용, 고문, 국제앰네스티, 성폭력, 양심, 인권, 인권교육, 장애, 지방자치단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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