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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134호)

  사회권규약 선택의정서,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

  인권 발전에 있어 역사적인 진보

  ... 경우, 당사국을 방문 조사할 수 있으며, 당사국은 관련 정보나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11조) 사회권규약선택의정서는 열 개의 국가가 비준한 날로부터 3개월 후 발효된다.(18조) 국제인권단체, 환영 유엔총회에서 사회권규약선택의정서가 채택되자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규약 선택의정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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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신비·최은아 2008-12-24

  인권키워드

  권리, 사회권, 사회권규약, 구제절차, 인권, 심리, 심의, 자유권규약, 피해, 발전, 진보, 국가보안법, 국회, 11조, 세계인권선언, 문화, 불평등, 비정규직, 정치, 투표, 해고, 피해자, 경제, 활동가, 보편성, 제도, 빈곤, 국제, 국가, 한국, 연합, 해방,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회 금지가 코로나19 때문일까

  ‘감염병 예방’, ‘권력기관 보호’, ‘소음’에 갇힌 집회시위의 권리

  ... 권력기관 앞 100미터 이내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18년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국무총리공관 앞 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해당 규정은 효력이 상실된 상태였다. 이번 개정안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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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20-04-29

  인권키워드

  집회, 권리, 공권력, 감염병, 코로나19, 국가, 경찰, 배제, 국회, 집시법, 피해, 인권, 차별, 11조, 민주주의, 행진, 법, 연결, 정책, 감염, 공무원, 비정규직, 용역, 장애,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평화집회, 헌법불합치, 시민사회, 광장, 이야기, 조직, 노동절, 각자도생, 기본권, 한국, 서울시, 철거, 공공, 연대, 정부, 법원, 소수자, 코로나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우리공화당 광화문 점거, 혐오와 폭력이 문제다

  천막이 아니라 혐오와 폭력에 맞서자

  ... 자유롭게 모이고 말하고 행동할 권리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집회 금지 장소를 명시한 집시법 11조가 작년 위헌 판결을 받았다. 모두가 자유롭게 모이고 말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공공기관의 역할이 있을 뿐이다. 시민들은 2008년에도, 2016년에도 광화문 광장에 촛불을 들고 모였다.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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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쓰 2019-07-04

  인권키워드

  광장, 광화문, 서울시, 세월호, 집회, 철거, 혐오, 대통령, 공권력, 경찰, 참사, 진상규명, 민주주의, 불법, 석방, 정치, 촛불, 이야기, 권리, 법, 조례, 점거, 정부, 문화, 광화문광장, 노동자, 지역, 집시법, 차별, 퀴어, 11조, 활동가, 역사, 미국, 세력, 공공, 인권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코로나 19, 왜 재난이 되었나

  ... 장의 생계 위기로 나타난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침체된 내수를 살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11조의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소득 공제, 소비세 감면,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액 환급 등 소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혜택이 대부분이다. 500만 명에 달하는 저소득층과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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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원 2020-03-05

  인권키워드

  코로나19, 바이러스, 정부, 감염, 재난, 지역, 시설, 장애, 감염병, 국가, 정책, 노인, 생명, 아동, 연결, 공공, 의료, 대통령, 법무부, 안전, 지역사회, 홈리스, 11조, 병원, 소비, 권리, 약자, 일자리, 탄압, 피해, 법, 중증, 서울시, 고용,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오름 > 영화로 보는 재난과 인권 (479호)

  [영화로 보는 재난과 인권] 4.16 씨네토크,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재난과 일상의 차별에서 <피난하지 못하는 사람들>

  ... 지 않는 것”이라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다 -존엄과 안전에 관한 4.16 인권 선언- 11조 (기억과 기록) 공동체는 피해자를 기억하고, 재난과 그 해결의 전 과정을 기록하여야 한다. 13조 (존엄에 기초한 사회를 만들 권리) 모든 사람은 돈과 권력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근본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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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소현 2016-03-30

  인권키워드

  세월호, 재난, 이야기, 장애, 참사, 인권, 존엄, 차별, 집, 평등, 불평등, 장애인, 후쿠시마, 생명, 배제, 피해자, 권리, 활동가, 국가, 정부, 정규직, 지역사회, 질문, 약자, 권력, 한국, 일본, 재해, 가족, 기간제, 농성, 물대포, 비정규직, 언론, 의료서비스, 이주민, 전쟁, 중증장애인, 차벽, 학생, 메르스, 11조, 진실, 경제, 유가족, 동료, 원전, 각자도생, 다큐, 피해, 자본, 정책, 연대, 안전망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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