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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42호)

<기획> 테러와의 전쟁, 피 흘리는 인권 ④ <끝>

테러로부터의 안전, 평등과 평화로부터 온다

3년 째 테러방지법 제정에 집착하는 국정원에 대해 절로 생기는 의문이 있다. 테러방지법이 없으면 테러를 예방하거나 진압할 수 없는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2월 내놓은 의견서에서 '현행법과 제도가 테러 행위에 관한 정보수집과 예방, 진압과 처벌을 위해 다양한 국가기관에 전문적 기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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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3-10-28

인권키워드
테러, 국정원, 테러방지법, 평화, 체제,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군대, 남용, 법무부, 안전, 인권, 재난, 전쟁, 지방자치단체, 프라이버시, 경찰, 평등, 질문, 제도, 신자유주의, 이스라엘, 권력,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776호)

테러방지법 저지 당하니 '훈령'으로 대신?

국정원, '테러방지 훈령' 제정 추진

테러방지법 제정시도가 번번이 무산되자 국가정보원(아래 국정원)이 법안의 주요 골자를 담은 '테러방지 훈령'(아래 훈령)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인권사회단체들이 총력 저지에 나섰다. 지난 18일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노무현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추진하고 있는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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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24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네트워크, 테러, 안기부, 테러방지, 기본권, 법, 국회, 남용, 대통령, 수사기관, 인권, 재판,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오름 > 벼리 (141호)

[벼리1] 신자유주의 경찰국가 탄압의 정예, 대테러부대

... 다임도 이를 따르기 시작했다. 국가보안법 등 냉전 시대 억압제도가 일정 부분 힘을 잃자, 테러방지법 제정이 시도되고 있다. 2001년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미국의 9.11 사건 직후인 11월에 ‘테러방지법’을 입법 시도하였다. 시민 사회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 이후에도, 몇 차례 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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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 2009-02-25

인권키워드
저항, 탄압, 파업, 경찰, 신자유주의, 농성, 테러방지법, 제도화, 국정원, 군대, 노조, 용산, 철거민, 권리, 정책, IMF, 국가보안법, 노동자, 인권, 촛불, 화염병, 시민사회, 시대, 활동가, 민주주의, 약자, 조직, 미국, 국제, 테러, 법, 전환,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86호)

‘테러방지법안 철회 촉구’ 1인 시위

28일부터 매일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

테러방지법(안)이 국무회의까지 통과했습니다. 이런 상태라면 언제 국회까지 통과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29일 이후에는 1인 시위 담당 주체가 정해지지 않았으니 담당하실 단체는 02-741-5363으로 연락바랍니다. 장소는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 정문 앞’ 입니다. 또한 30일에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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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28

인권키워드
국회, 파병, 집회, 테러방지법, 결사, 국정원, 전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소/식]

1.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해 질긴 싸움 계속 지난 한달 동안에도 테러방지법 제정을 막기 위한 싸움은 끊이지 않고 계속됐습니다. 11월 1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테러방지법안의 문제점이 많이 지적돼 일단 법안은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자기 기관 산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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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3-12-15

인권키워드
이라크, 국정원, 국회, 인권, 테러방지법, 파병, 감시, 노동자, 언론, 전쟁, 집회, 이야기, 평화, 국가, 테러,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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