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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31호)

  피의자, 가족 요청 없이도 출동가능케

  당직변호사제 3주년, 국민홍보 확대 필요

  ... 권침해를 막는 것 뿐 아니라, 나아가 수사초기단계의 변호인의 조력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제도화하는 것, 즉 형사절차의 개혁이라는 목표아래 시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아직 대다수 국민들이 이 제도의 시행사실과 유용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 제대로 조력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안타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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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27

  인권키워드

  가족, 가혹행위, 변호인, 수사과정, 언론, 인권, 권리, 제도화, 제도, 상담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치가 왜곡한 돌봄 부정의

  -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 논쟁에 부쳐

  ... 만들어갔다. 돌봄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중적 인식, 국가가 권리 보장을 제도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조직해낸 역동적인 과정이기도 했다. 2021년에서야 제정된 「가사근로자법」은 노동시장 내 공식-비공식 돌봄노동의 간극을 온전히 없애지는 못했으나, 69년 동안 근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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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 (상임활동가) 2023-06-09

  인권키워드

  돌봄, 여성, 가사노동자, 정책, 정치, 노동, 권리, 외주화, 가족, 노동시장, 노동자, 지역, 민족, 국가, 성평등, 대통령, 이주노동자, 이주여성, 임금, 젠더, 차별, 최저임금, 윤석열, 질문, 제도화, 재생산, 일자리, 조직, 욕구, 역사, 계급, 법, 전환, 시장, 결혼이주여성, 경력단절,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인, 단어, 복지, 여성운동, 노동법, 노동시간, 성차별, 경제위기, 저출산, 운동, 집, 신자유주의, 미등록, 미국, 의존, 이주, 서울시, 고용, 오세훈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01호)

  [김상의 인권이야기] 활동보조 제도화 이후, 경험과 확장된 고민들

  ... 운동 투쟁보다 열심히 활동했었고 가장 절실한 맘으로 활동보조 제도를 외쳤다. 하지만 막상 제도화가 되고 활동보조 서비스를 이용한 지 10년 가까이 되어 온 나는 활동보조 제도가 내가 느끼는 장애에 대한 불편함을 해소하는 수단으로서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 흔히 활동보조인에게 금전적인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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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 2014-07-23

  인권키워드

  제도, 이야기, 장애, 장애인, 제도화, 종교, 건강, 권리, 일자리, 욕구, 해방, 중증, 가족, 노동자, 여성, 질병, 병원, 자본주의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오름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 (215호)

  [기획 : 차별금지법-여섯 가지 이유 있는 걱정②] 혐오하는 것도 차별인가요?

  ... 적’인 차원에서의 처벌과 구제의 필요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에 오가람 씨는 혐오범죄의 제도화는 형법상의 처벌에 관한 규정과 기준의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혐오범죄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형벌적 접근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하지만, 처벌조항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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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몽MONG 2010-08-11

  인권키워드

  차별, 차별금지법, 피해자, 국가, 한국, 인종차별, 경찰, 인권, 범죄, 트랜스젠더, 이야기, 제도화, 제도, 법, 가해자, 교육, 성소수자, 인종, 할머니, 피해,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노총, 성적지향, 장애, 젠더, 혐오발언, 반차별, 평등, 활동가, 권리, 역사, 미국, 민족, 선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노인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80호)

  [이류한승의 인권이야기] 정치의 계절에 다른 정치를 생각한다

  ... 공약집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균등대우 및 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관계법을 개선해서 제도화하겠다. 비정규직 사용 범위를 제한하고 … 정규직 노동자와 똑같이 노동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보장하겠다.” 이것이 2002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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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류한승 2007-11-21

  인권키워드

  정치, 비정규직, 법, 특수고용, 노동자, 정규직, 선거, 간접고용, 대통령, 대선, 감옥, 노동3권, 노동기본권, 공약, 민주주의, 제도화, 조직, 화물연대, 손배가압류, 행진, 불법, 자본, 정책, 비정규, 국회, 남용, 노조, 언론, 임금, 임금격차, 해고, 노동법,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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