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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06호)

  <논평> 시효배제입법, 지체될 수 없다

  ... 것은 법제도적으로 처벌의 근거를 분명하게 남겨두는 것이다. 그것이 유사한 인권침해행위의 재발을 억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이기 때문이다. 가해자의 사죄와 피해자의 용서 여부에 따른 '관용'은 그 뒤의 일이다. 법률을 만들더라도 과거 사건에까지 소급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있다.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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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01

  인권키워드

  진실, 배제, 범죄, 가해자, 국회, 인권, 피해자, 입법청원, 헌법, 가해, 재발, 입법

• 인권하루소식 (618호)

  경찰청장 상해치사 혐의로 고소

  노수석 씨 부친, 경찰관계자 처벌 요구

  ... 말단경찰들에 대한 문책 또는 처벌이라는 미봉책을 사용한다면, 이런 불행한 사건이 언제라도 재발될 것”이라며 “평화적 시위에 대해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야만적 체포작전을 감행한 경찰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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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9

  인권키워드

  경찰, 재발, 검찰, 경찰관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목숨을 요구하는 사회에 맞서야 할 때(20150422)

  ... 사가 발생한 원인 등의 진실을 알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자, 다시는 누구에게도 그런 상황이 재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첫 조치이다. 또한,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과 생존자를 비롯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은 치유와 회복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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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23

  인권키워드

  세월호, 정부, 자본, 참사, 권리, 권력, 노동, 노동자, 비정규직, 이야기, 가족, 생명, 임금, 진상규명, 생존, 정책, 고용, 연대, 결사, 교섭, 국회, 기간제, 노동권, 노조, 단결권, 정규직, 정리해고, 존엄, 집회, 파견, 해고, 회사, 노동3권, 노동조합, 청와대, 건강, 진실, 추모, 불안, 무시, 쌍용차, 재발, 세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49호)

  법무부장관 진상조사 약속

  영등포구치소 가혹행위 의혹 등 교정행정 전반 조사키로

  ... 법무부 장관과의 면담에서 영등포구치소에서 벌어진 가혹행위 의혹에 관해 사과와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약속 받았다. 강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한 사과와 함께 "감사실 중심으로 대책반을 만들어서 사건을 처음부터 철저하게 조사하겠다"며 "외부에서 두분 정도 참여해서 공동 조사하면 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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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09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법무부, 진상규명, 교도관, 진상조사, 활동가, 재발

• 인권하루소식 (16호)

  김삼석 씨 부인 윤미향 씨가 담당검사에게 보낸 면회요청서

  ... 해로 인해 다친 꼬리뼈는 오래 앉아 있으면 안되며, 한번 구부러진 꼬리뼈는 앞으로도 계속 재발한다고 합니다. 부인인 저로서는 심신이 약해진 가운데서 또다시 지난번 안기부에서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 가지로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검사님 재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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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28

  인권키워드

  안기부, 가족, 검찰, 건강, 치료, 재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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