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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48호)

  ICC 이행입법, 본래 취지 살려야

  인권단체, '반인권 국가범죄' 및 '소급 적용' 주장

  ... 에 의한 반인권 범죄'로 과거에 심각한 인권침해가 있어 왔고 이러한 국가범죄를 처벌하거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즉, ICC이행입법이 제정되어도 인혁당 사건이나 기타 의문사 사건과 같이 반인권적 국가범죄를 처벌하고 이러한 범죄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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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4-08

  인권키워드

  범죄, 법무부, 한국, 재발, 고문, 공권력, 국회, 생명, 인권, 역사, 국가, 법,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26호)

  박지동 교수 건강상태 심각

  공대위 ‘학문의 자유 침해·공안몰이’ 비판

  ... “(박 교수가 95년부터 앓아온) 관상동맥협착증은 과도한 업무나 스트레스에 의해 질환이 재발하거나 심장정지등의 합병증이 발병할 수 있으며, (합병증이) 생길 경우 치명적이다. 또 흉골 및 늑연골 감염의 경우, 연골부위의 감염은 잘 치료가 되지 않는 부위로 저항력이 떨어질 경우 재감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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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1

  인권키워드

  감염, 석방, 진실, 스트레스, 재발, 가족, 검찰, 국가보안법, 치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성명서] 기본적 인권조차 보장하지 않은 권력에 의한 살인을 규탄한다

  ... 살인일 따름이다. 우리는 사건에 대한 한점 의혹 없는 수사는 물론이며 이와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검․경의 사과와 시정계획을 요구한다. 서울시 역시 노숙인들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우리는 인권을 보장받지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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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2-17

  인권키워드

  인권, 노숙인, 경찰, 생명, 건강, 치료, 권력, 주거, 검찰, 질병, 권리, 벌금, 서울시, 공공, 거리노숙, 건강권, 경찰관, 고시원, 낙인, 수형자, 의료서비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주거권, 직권남용, 쪽방, 차별, 사회복지시설, 병원, 범죄, 다큐, 재발, 법,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789호)

  인권침해 진상규명운동 첫발

  과거청산 국민위원회 발족, 민변 등 15개 단체

  ... 가해자들을 엄정하게 심판하고 이들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배상을 추진하며, 이러한 침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다짐했다. 한편 「5․18 진상규명과 광주항쟁 정신계승 국민위원회」는 과거청산국민위로 합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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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7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피해자, 운동, 조직, 제도, 피해, 재발, 법, 재판, 다짐, 민변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95호)

  [영구의 인권이야기] 인권을 지킬 권리, 인권을 잊힐 권리

  ... 집혔고, 노동조합에서는 병원에 피해자들에게 치료와 휴식을 마련하고, 범인을 찾아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노동조합은 더 이상 사건을 진행하지 못했다. 해당 간호사가 전화를 걸어 ‘이 사건이 언급될수록 사람들이 그 영상을 더 찾아볼 것 같다. 출근하면서 마주치는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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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구 2016-07-27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병원, 인권, 피해자, 가해자, 권리, 치료, 성폭력, 성희롱, 여성, 재발방지, 젠더, 휴가, 휴식, 무시, 행진,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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