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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92호)

  법무부 통제, 꼭 막아내겠다

  250여 인권활동가 결의문 채택, 인권위 독립성 촉구

  ... 면책특권을 부여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공대위는 이 세 가지 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보고 입법청원, 의원입법 추진 등 모든 방법을 동원, 적극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주도한 곽노현(공대위상임공동집행위원장) 방송대 교수는 "이번 토론회에 모인 인권활동가들은 법무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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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인권위원회, 인권위, 시민사회, 독립성, 감시, 결사, 여성, 입법청원,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함께 해요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1만인 동조단식

  ... 9일)부터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함께 촉구해온 시민사회에서도 단식에 돌입했어요. 국회 입법청원이 성사되고 이미 관련한 개정안도 여럿 발의되었지만 국회의 직무유기로 입법 논의가 멈춰있는 상황입니다. 11월 17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연내 반드시 개정할 것을 촉구해왔음에도 국힘은 어깃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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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2-12-21

  인권키워드

  노조법, 국회, 권리, 연대, 노동자, 입법청원, 민주당, 시민사회, 입법, 노동권, 파업권, 노동조합, 원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9호)

  통제·보호의 대상에서 권리의 주체로

  '청소년보호법 대체입법화' 공대위 발족

  ... 리고 정형근(한나라)의원의 청보법 개정안 철회를 위한 활동을 벌여내고 청소년진흥법의 국회 입법청원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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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0-11-17

  인권키워드

  청소년, 문화, 교육, 법, 정책, 국회, 노동권, 인권, 저항, 입법청원, 운동, 권리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사랑방의 한달

  1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희망합니다. 12월 23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국회 앞 동조단식 10만 명 입법청원을 통해 국회 법사위에 올라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단식 농성이 12월 7일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하루 동조단식과 피켓팅을 정말 많은 단체와 시민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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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1-01-12

  인권키워드

  낙태죄, 국회, 인권, 권리, 홈리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코로나19, 사랑방, 성폭력, 여성, 차별금지법, 피해자, 디지털, 경찰, 이야기, 공권력, 김진숙, 뉴스, 비범죄화, 종교, 차별, 촛불,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추모, 감염병, N번방, 피해, 국가, 정부, 의료, HIV/AIDS, 가족, 건강권,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농성, 대체복무제, 부양의무자, 사법부, 생명권, 성소수자, 이주민, 장애, 집시법, 한진중공업, AIDS, HIV, 청와대, 평등, 평등법, 입법청원, 설득, 시대, 활동가, 일자리, 조직, 더불어민주당, 주거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2106호)

  <논평> 시효배제입법, 지체될 수 없다

  ... 왔다. 최근 협의체는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와 국가범죄 행위의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특례법을 입법청원했고, 24명의 국회의원들도 공소시효 배제조항을 신설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국회 차원의 공론화와 입법시도는 더 이상 미뤄질 성질의 것이 아니다. 시효배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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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6-01

  인권키워드

  진실, 배제, 범죄, 가해자, 국회, 인권, 피해자, 입법청원, 헌법, 가해, 재발, 입법,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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