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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07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①

교육관계법, 부패방지법

... 내부고발자에 대한 법적 보호, 뇌물죄의 처벌강화 등을 그 골자로 하는 부패방지법을 국회에 입법청원했다. 김영삼 정권시절내내 서랍 속에 잠자고 있던 이 법안은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서 현실화되는 듯 했다. 98년 김대중 대통령이 부패방지법 제정지시를 내린 데 이어, 각 정당의 총재 등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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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1-30

인권키워드
교육부, 국회, 법, 검찰, 교육, 전교조, 대통령, 법무부, 입법청원, 정당, 공익, 총선, 무시, 공공성, 신고제, 선거, 입법
인권하루소식 (1479호)

부당노동행위 처벌강화 촉구

민주노총, 노동관계법 개정 입법청원

노동계가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강화를 강력히 요청하고 나섰다. 20일 민주노총은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즉각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는 구속․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국회에 청원했다. 이 법안은 부당노동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예방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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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21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조합, 벌금, 국회, 노동자, 입법청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기후정치가 가능한 조건

자본의 요구에 응답하는 기후정치와 단절하자

... 구가 이어졌다. 하지만 21대 국회는 삼척의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을 위한 5만 국회 입법청원의 목소리를 외면했다. 대기업의 사업권과 이익을 침해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석탄화력발전소와 핵발전소는 물론 신공항 건설 추진에도 물러서지 않는 윤석열 대통령 역시 기후악당이라는 평가를 받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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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 2024-04-05

인권키워드
기후정치, 정치, 기후, 자본, 정당, 총선, 공약, 에너지, 재생에너지, 국회, 대기업, 민주당, 국민의힘, 체제, 정책, 기업, 투표, 개발, 윤석열, 선거, 산업, 노동, 노동자, 대통령, 민영화, 생명, 존엄, 기후위기, 자본주의, 진실, 탄소배출, 산업단지, 입법청원, 탄소중립, 녹색성장, 대선, 이야기, 시대, 활동가, 제도화, 조직, 전기, 보수정당, 신자유주의, 공공성, 생존, 연합, 예술, 전환, 금융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주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 사무실 마포구로 이사했어요~

... . ^^ 따밥 캠페인, 2년의 활동을 마무리하려 해요.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입법청원’을 했지만 이에 대해 국회에서는 아직 논의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요. 우리의 요구 중 일부나마 의원발의로 개정안을 내려고 검토 중이에요. 산업안전보건법 중 안전보건 관련 협의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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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2-03-15

인권키워드
사랑방,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학생인권조례, 이야기, 선거, NAP, 반차별, 행정명령, 개발, 총선, 법, 서울시, 북한, 인권위, 대선, 활동가, 권리, 역사, 상담, 학교, 기본권, 국가, 정책, 감시, 국회, 노동, 뉴타운, 대통령, 비정규직, 사법부, 사상,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임금, 정규직, 집회, 채증, 노동기본권, 평등, 산업안전보건법, 입법청원, 민주당, 정당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함께 해요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1만인 동조단식

... 9일)부터는 노조법 2,3조 개정을 함께 촉구해온 시민사회에서도 단식에 돌입했어요. 국회 입법청원이 성사되고 이미 관련한 개정안도 여럿 발의되었지만 국회의 직무유기로 입법 논의가 멈춰있는 상황입니다. 11월 17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연내 반드시 개정할 것을 촉구해왔음에도 국힘은 어깃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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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2-12-21

인권키워드
노조법, 국회, 권리, 노동자, 입법청원, 민주당, 시민사회, 입법, 노동권, 파업권, 노동조합, 원청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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