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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논평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 력의 반대를 이유로 국민의 기본적 자유권을 침해하는 악법의 존재를 인정해야 합니까? 3. 사상전향제의 변형일 따름인 준법서약제와 사회안전법의 후신인 보안관찰법은 폐지되어야 합니다. 사상·양심의 자유에는 내심의 자유도 포함된다는 것이 법률가들의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준법서약제는 비록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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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민주주의, 검찰, 양심, 병역, 법, 사상, 대통령, 탄압, 보안관찰법, 제도,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차별, 권리, 권력, 국가, 세력, 감시, 고문, 저항, 종교, 경찰, 시대, 역사, 안보, 무시, 국제, 감옥, 국가안보, 군형법, 대체복무제, 사법부, 시설, 신고의무, 이념, 장애, 질병, 평화통일, 학생, 보안관찰,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학교, 평화, 피해, 민족, 한국, 주거, 선거,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25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진실을 향한 험난한 여정, Ⅰ,Ⅱ』

국가범죄를 기억하라

... 로 작용했다고 말한다. 이 외에도 의문사 발생의 구조적 요인으로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 사상전향제도 등의 악법과, 독재권력의 나팔수 노릇을 자처한 언론, 독립적이지 못한 사법부 등을 꼽고 있다. 진실을 밝히는 과정은 사건에 대한 진상을 밝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구세력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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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12-24

인권키워드
진실, 농성, 인권, 운동, 민주주의, 학살, 국가, 고문, 국가보안법, 국회, 보안관찰법, 사법부, 생명, 언론, 불처벌,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09호)

민주화에 기여한 죽음도 가려봐야 한다?

의문사위원회, 민주화 운동 인정 …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기각 결정

... 향 등 부당한 공권력에 저항한 점을 주목해야 한다”며 결국 이들의 죽음으로 사회안전법이나 사상전향제가 폐지되었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씨는 “의문사위가 지난 2002년 10월 25일 이 사건을 민주화보상위로 이송했는데도, 최근 보수언론․단체가 이 문제를 부각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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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7-07

인권키워드
공권력, 운동, 권리, 민주주의, 사상
인권하루소식 (2608호)

◐ 최혜정의 인권이야기 ◑ 의문사위에 힘을!

... 까지 바꾸려는 야만적인 전향공작에 맞서 죽어갔고, 이들의 싸움 덕에 국제적인 망신을 샀던 사상전향제가 폐지됐다. 이 사회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앞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된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다른 일부에서는 "엄연히 실정법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법 테두리 밖에 있는 이들의 활동을 민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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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정 2004-07-06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운동, 체제, 공권력, 장기수, 언론, 저항, 집회, 차별,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607호)

<논평> 의문사위원회 결정 정당하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가 1970년대 사상전향공작 과정에서 사망한 장기수 3인을 민주화운동과 관련성이 있는 의문사로 인정한 것을 두고 일부 언론들이 "남파간첩을 '민주투사'로 인정"하였다며 비난하고 있다. 이들은 "남파간첩과 빨치산 활동을 한 이들에게서 대한민국의 국법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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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3

인권키워드
기본권, 고문, 사상, 저항, 정당, 헌법, 제도, 법무부, 장기수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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