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934호)

  ‘조작간첩단 사건’, 다시 재심개시 결정

  95년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 새로운 사실 제출

  ... 건네주는 등 간첩활동을 했다며 구속기소했으나, 이는 경찰이 구속영장 없이 40～70일이나 불법감금하고 온갖 고문으로 조작한 사건”이라며 재심을 청구했다. 당시 재심청구에서 청구인들이 재판부에 새로 제출한 증거는 “신귀영 씨의 형 수영 씨가 조총련 간부가 아니어서 ‘피고인들에게 지령을 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보선 2001-09-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고문, 불법감금, 수사기관, 재판, 경찰, 국가,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66호)

  검찰, 헷갈리는 목격자 진술 토대로 10년 구형

  김춘도 순경 사망사건 결심공판

  ... 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고, "나에 대한 경찰수사는 변호인 접견이 묵살되고 4일 동안의 불법감금과 협박으로 허위자백을 강요한 불법수사였다"고 말했다. 변호인단은 최후변론을 통해 "이 사건은 당시 수사기관이 애초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송아무개 씨 등을 범인으로 지목했다가 증거가 없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11

  인권키워드

  검찰, 수사기관, 심리, 경찰관, 변호, 불법감금,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26년, 형제복지원 (355호)

  [26년, 형제복지원]<9> 형제복지원 관련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이유

  ... 미치는 것이다. 이제라도 실종자를 포함하여 사망자의 정확한 수와 원인, 강제수용의 과정과 불법감금 여부, 폭행과 강제노동을 포함한 일상에서의 인권침해, 국가예산은 물론 수용자의 임금에 대한 횡령 여부 등 모든 사안을 철저히 조사하여 진상을 밝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재승 교수가 제안...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정학, 김재완 2013-07-24

  인권키워드

  가해자, 권리, 형제복지원, 피해자, 법, 진실, 국가, 진상조사, 손해배상, 헌법재판소, 공익, 가혹행위, 강제노동,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남용, 불법감금, 손해배상청구, 시설, 임금, 존엄, 불처벌, 범죄, 시대, 운동, 가해, 기본권, 피해, 강제수용, 조직화, 인권위원회, 진상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활동가의 편지

  거리에서 마주했던 전 의경, 그대들에게

  ... 치고 인도를 걸어가는 시민들을 그보다 몇 배나 많은 전 의경들로 둘러싸 옴짝달싹 못하도록 불법감금을 해놓은 상태로 자진해산 경고방송을 해대며 시민들을 우롱하기도 합니다. 물론 위의 사례들은 모두 여러분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지휘관 혹은 더 높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허나 그 곳엔 여러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성진(돋움활동가) 2009-03-15

  인권키워드

  경찰, 저항, 집회, 권력, 군대, 촛불집회, 자본, 점거, 교육, 변호, 불법감금, 용산, 인권, 철거민, 학생, 건강, 정당, 이야기, 동료, 학교, 행진, 평화,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2642호)

  기소독점권 남용 검사부터 기소해야

  사회복지시설 불법 수용 이 씨 수사 검사 등 고소

  ... 폭로되자, 같은 법인 소속 '자강원'에 불법 수용되었던 이 씨는 이사장 노재중 씨 등을 불법감금 등의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소했다. 그러나 사건 수사를 맡은 남 아무개 검사는 이 사건을 양지마을 사건과 병합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 사건을 병합처리하지 않음으로써 양지마을 사건 공소장에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래군 2004-08-24

  인권키워드

  검찰, 불법, 재판,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불법감금, 시설, 직권남용, 청와대, 범죄, 경찰, 권리, 단속, 법, 법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