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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4호)

  ‘조작간첩단 사건’, 다시 재심개시 결정

  95년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 새로운 사실 제출

  ... 건네주는 등 간첩활동을 했다며 구속기소했으나, 이는 경찰이 구속영장 없이 40～70일이나 불법감금하고 온갖 고문으로 조작한 사건”이라며 재심을 청구했다. 당시 재심청구에서 청구인들이 재판부에 새로 제출한 증거는 “신귀영 씨의 형 수영 씨가 조총련 간부가 아니어서 ‘피고인들에게 지령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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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고문, 불법감금, 수사기관, 재판, 경찰, 국가,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95호)

  <요약> 고문기술자 이근안에 대한 고발장

  국제법상, 공소시효 적용 안된다

  ... ;피해자 : 함주명 1. 고문과 허위증언 피해자 함주명은 83년 2월 18일부터 45일간 불법감금돼 고문을 당했다. 개성이 고향인 함주명은 월남한 가족을 만나기 위해 대남공작원으로 자원해 남파되자마자 54년 자수했다.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후 이근안 등은 그를 체포해 “간첩행위를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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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2

  인권키워드

  범죄, 고문, 이근안, 피해자, 헌법, 재판, 가족, 감옥, 검찰, 불법감금, 수사기관, 자백, 존엄, 진실, 시대, 역사, 이스라엘, 피해,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82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⑥ 재정신청과 재심 제도

  재정신청제도 전면 확대돼야

  ... 다롭기 때문이다. 과거 군사독재정권 시절에 발생했던 조작간첩 사건들의 경우 40일 이상의 불법감금 상태에서 조작된 진술에 의해 유죄가 확정되었던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런 경우 재심의 요건에 해당되어야겠지만, 상상외로 법원의 태도는 완강하다. 한번 확정한 판결이 아무리 잘못된 것이라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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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5-29

  인권키워드

  제도, 검찰, 범죄, 법, 재판, 조작간첩, 공무원, 대법원, 법무부, 불법감금,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42호)

  <논평> 양지마을, 그 기약없는 피해회복

  ... 양지마을’에서 참혹한 인권유린의 실상을 목격했다. 납치나 다름없는 강제수용, 쇠창살 속의 불법감금, 강제노역과 착취, 구타와 가혹행위 등 수용자들에게 그곳은 거대한 ‘노예선’이었다. 양지마을의 실상이 폭로된 결과, 2백여 명의 원생들이 자유를 찾았고, 양지마을 원장은 구속․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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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22

  인권키워드

  재판, 권리, 일자리, 심리, 생존, 강제수용, 테러, 가혹행위, 대법원, 불법감금,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30호)

  검찰 벽에 막힌 인권고발

  부랑인시설 자강원에 면죄부

  ... 1년간 자강원에 구금된 바 있다. 검찰은 이 씨의 고소내용과 관련해 "노 씨가 이 씨를 불법감금했다고 인정하기에는 소명자료가 부족해 범죄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노 씨를 무혐의 처분했다. 또한 임금도 받지 못하고 강제노역에 시달려야했다는 이 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노 씨가 이 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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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1-08

  인권키워드

  검찰, 임금, 강제구금, 불법감금, 사회복지시설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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