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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17호)

  <인권시평> 소유권 대 향유권

  ... 있다. 인사동길 중간쯤에 있는 약 450평 남짓한 땅의 주인이 거기에 대형건물을 짓겠다는 부동산 업자에게 땅을 팔기로 했다고 한다. 땅주인과 부동산 업자는 내 땅, 내 돈 가지고 팔고 사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하겠지만, 문제는 이 두 사람이 지극히 사적인 거래를 한 결과 무수히 많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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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내희 1999-12-14

  인권키워드

  권리, 갯벌, 부동산, 자본주의, 공익, 법

• 인권하루소식 (1389호)

  제동 걸린 불법사찰

  정보사찰 뿌리뽑기는 미지수

  ... 를 낳고 있다. 최근 용산경찰서 정보과 이병묵 형사는 인권단체사무실을 알선한 ᄌ부동산(한강로1가) 엄아무개 씨를 찾아가 임대를 알선한 사실에 대해 물어 볼 것이 있다며 경찰서로 찾아오라고 압력을 행사하는 등 부당한 사찰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군폭력희생자유가족협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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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2

  인권키워드

  국가, 피해, 사생활, 사찰, 경찰, 집, 법, 검찰, 부동산

• 인권오름 > 끙 (395호)

  [끙] 왜 빌려주는 거죠?

  ... , 갚아도 끝이 보이지 않는 방일수 ‘방일수’는 유흥업소에서 일하기만 하면, 낯선 지역의 부동산을 통해 방도 찾아봐주고 그 방의 보증금과 첫 달 월세를 빌려주는 걸 의미한다. ‘방대출’이 아니라 ‘방일수’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는 이 보증금과 월세를 갚는 방식이 위에 설명한 일수와 꼭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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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나 2014-06-12

  인권키워드

  여성, 대출, 성매매, 부동산, 성산업, 임금, 지역, 질문, 활동가, 역사, 법, 자본, 연결

• 사랑방의 한달

  5차 희망버스 ‘가을소풍’, 무지개버스 타고 갑니다 외

  ... 텐데, 그저 개발이 좋다고만 선전하고 있네요. 사무실로는 간혹 문의전화도 옵니다. 동네 부동산에서 개발하면 좋다는 얘기만 해서 정말 그런가 궁금해 전화를 하셨다가, 실제로 현재의 법이나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세히 듣고 나면 깜짝 놀라십니다. 구청이나 부동산이나 개발에 대한 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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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10-15

  인권키워드

  희망버스, 경찰, 개발, 채증, 마을, 강제퇴거금지법, 이야기, 법,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성적지향, 차별금지법, 학생인권조례, 권리, 제주, 강정, 국회, 서울역, 인권, 정리해고, 평화, 노동자, 차별, 입법청원, 민변, 강제퇴거, 남용, 부동산, 제도, 강제해산, 개인정보보호법, 검찰, 공권력, 국경, 근로기준법, 김진숙, 노동권, 단어, 물대포, 민주노총,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임대주택, 장애, 장애인, 전교조, 주거권, 차벽, 최저임금, 퀴어, 한진중공업, 노동법, 경제위기, 청와대, 건강, 범죄, 휴게공간, 산업안전보건법, 직접고용, 질문, 제도화, 집, 역사, 신자유주의, 행진, 쉼터, 미국, 구럼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홈리스,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논평 (2887호)

  [논평] 허울뿐인 '8.31 부동산종합대책', 주거권 중심으로 주거정책 다시 짜라

  ▲ 8월 31일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는 한덕수 경제부총리 [출처] 재정경제부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뚜껑을 열어보니, 정부가 발표한 주거정책이 다시금 서민을 울리고 가진 자들의 배를 채우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올 초 강남을 중심으로 폭등한 집값을 잡겠다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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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9-02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정책, 주거, 국가, 뉴타운, 부동산, 공공성, 인권, 임대주택, 차별, 개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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