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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389호)

제동 걸린 불법사찰

정보사찰 뿌리뽑기는 미지수

... 를 낳고 있다. 최근 용산경찰서 정보과 이병묵 형사는 인권단체사무실을 알선한 ᄌ부동산(한강로1가) 엄아무개 씨를 찾아가 임대를 알선한 사실에 대해 물어 볼 것이 있다며 경찰서로 찾아오라고 압력을 행사하는 등 부당한 사찰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국군폭력희생자유가족협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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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6-12

인권키워드
법원, 국가, 사생활, 사찰, 경찰, 피해, 정부, 검찰, 부동산, 집, 법, 임대
인권으로 읽는 세상

공정이 아니라 경쟁이 문제다

... 정유라 사건과 같은 권력층에 의한 불공정이 자행된다. 소득 불평등은 켜켜이 쌓여 주식, 부동산과 같은 자산격차로 이어지고 지난 몇 년 동안의 주식, 부동산 폭등은 ‘공정’에 대한 대중의 감각을 우주 너머로 날려버렸다. 극심한 경쟁이 기본값이 되니, 사회변화의 상상력은 공정한 ‘경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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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21-06-11

인권키워드
정치, 일자리, 노동, 차별, 비정규직, 청년, 자본, 정부, 신자유주의, 여성, 각자도생, 정책, 불평등, 권력, 한국, 시장, 성별, 공무원, 노동자, 부동산, 사상, 젠더, 평등, 권리, 산업, 고용, 실업, 출신, 경력단절, 노동시장, 대기업, 육아, 이주민, 장애, 장애인, 퇴직금, 자본주의, 외주화, 국민의힘, 정당, 경제, 운동, 능력주의, 민주주의, 제도, 연결, 성장, 공공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장애인,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17호)

<인권시평> 소유권 대 향유권

... 있다. 인사동길 중간쯤에 있는 약 450평 남짓한 땅의 주인이 거기에 대형건물을 짓겠다는 부동산 업자에게 땅을 팔기로 했다고 한다. 땅주인과 부동산 업자는 내 땅, 내 돈 가지고 팔고 사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하겠지만, 문제는 이 두 사람이 지극히 사적인 거래를 한 결과 무수히 많은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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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내희 1999-12-14

인권키워드
권리, 부동산, 자본주의, 갯벌, 공익, 법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60호)

[은두의 인권이야기] ‘차이나 머니’에서 두려운 건 ‘머니’

... 발 그런데 싱겁게 넘길 수 없는 걱정할 거리가 생겼다. 2010년경부터 중국인들의 제주도 부동산 투자가 급증하면서 일명 ‘차이나 머니’가 대거 유입되고 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그놈의 ‘머니’의 국적이 아니다. 아름다운 제주가, 아름다워서 또 다시 난개발의 광풍에 놓인 것이다.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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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주 2013-08-28

인권키워드
제주, 난개발, 중국, 자본, 지역, 부동산, 국적, 정책, 가족, 성매매, 지역주민, 일자리, 스트레스, 평화, 한국,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민
사랑방의 한달

미류 안식을 찾아 잠시 떠났어요~ 외

... 가족정책 그리고 계급”이라는 주제로 제3차 가족정책포럼이 열렸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부동산 계급사회』의 저자 손낙구씨가 “한국사회의 부동산과 계급 재생산”이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발제를 하고, 인권운동사랑방과 주거권운동네트워크에서 활동하고 있는 호연 활동가가 “소수자의 주거권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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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4-15

인권키워드
이야기, 교육, 인권위, 정부, 인권, 차별, 활동가, 주거권, 차별금지법, 홈리스, 정책, 사회권, 마을, 노동, 노동자, 부동산, 일반교통방해죄, 헌법재판소, 경찰, 광장, 권리, 서울시, 이명박, 나이, 단어, 여성, 재판, 집회, 반차별, 휴게공간, 신입활동가, 사랑방, 야간집회, 역사, 계급, 한국, 연결, 소수자, 청소, 법무부, 가족, 가족구성권, 감시, 감옥, 건강권, 검찰, 광화문광장, 교섭, 노동권, 노동인권, 노숙인, 서울역, 성소수자, 성폭력, 세입자, 섹슈얼리티, 아동성폭력, 언론, 여성노동자, 임금, 임대주택, 재난, 정치, 젠더, 지역, 청소년, 회사, 노동시간, 노동조합, 단체협상, 사형제, 할머니, 독립성, 피해자, 건강, 추모, 접근권, 시민사회, 경제, 시대, 재생산, 반지하, 심리, 가해, 수도권, 권력, 예술, 배제, 강남, 문화,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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