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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616호)

노동자가 아니다?

노동부, 캐디에 대한 엇갈린 해석 내려

... 아니라는 엇갈린 해석을 내렸다. 근로자라는 판단이 내려진 골프장에 대해선 노동부가 사측의 부당해고나 노동조합 불인정 등 근로기준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노동부는 부곡(경남 창원)과 88(경기 용인) 골프장 캐디의 경우 사측이 캐디의 선발이나 징계 결정, 자치내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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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0-05-18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노동자, 부당해고, 탄압, 법, 교육, 근로감독관, 나이, 노조, 대법원, 성희롱, 임금, 차별,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85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8월 3일 ∼ 8월 9일)

◆ 3일(월) 현대자동차 노조, 정리해고된 1천4백91명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대구 달서경찰서, 비정상 신생아를 치료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아버지와 담당의사 등 2명 불구속입건/<자카르타=AP 연합>, 위란토 인도네시아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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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8-11

인권키워드
노조, 석방, 연합, 가족, 노숙투쟁, 북한, 위안부, 장기수, 정리해고, 치료, 부당해고,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98호)

'이랜드 신화'에 가려진 노조탄압

이랜드그룹 부당해고 노동자 항의농성 43일째

... 재석 씨를 해고하고 류정무 씨를 감봉처리 하였다. 이랜드 노동조합(위원장 신진식)은 이를 부당해고로 규정하고 43일째 노조사무실에서 철야농성을 하고 있다. 회사측은 김 씨 등이 외상거래를 했다는 해고사유를 들고 있지만 노조측은 이는 사업장에서는 관례화된 일이며, 오히려 김 씨 등이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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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09

인권키워드
노조, 회사, 해고, 단체협상, 부당해고, 노조탄압, 검찰, 기업, 보복조치, 복지, 불법집회, 종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함께 해요

[함께해요] 밀양X청도, 저항과 연대의 약속-72시간 송년회

12월 15일~17일, 전국 곳곳으로 특별한 순례를 떠나다

... 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12월 15일(월) 밀양에서 출발하여 부당해고에 맞서 200일 가까이 굴뚝 농성하며 싸우고 있는 구미 스타케미칼 노동자들을 만나고, 10년째 지속되고 있는 강원도 골프장 건설 반대 싸움을 하는 주민들과 함께 송년잔치를 가집니다.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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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12-11

인권키워드
밀양, 연대, 세월호, 저항, 평택, 송전탑, 유성기업, 용산, 다짐, 부당해고, 광화문, 유가족, 쌍용차, 대한문, 주민, 농성, 복지,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존엄, 집회, 한진중공업, 밀양송전탑, 장애등급제, 애도, 대선, 시대, 권리, 탄압, 피해, 희망버스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재난피해자,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78호)

<논평>소유권 발 아래 놓인 노동기본권

... 0명. 그 후로 2년 넘게 아이들 급식비도 제 때 챙겨보내지 못하면서 매일 회사로 찾아가 부당해고 철회를 요구했지만, 회사는 복직 투쟁자만 골라 손배소송을 진행했다. 그 사이 노조는 어용이 되어버렸고 돈도 사람도 잃었다. 바로 태광산업 노동자들의 이야기다. 아니 전국 곳곳 이 땅의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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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5-22

인권키워드
회사, 법, 노동기본권, 노동법, 노조, 불안, 노동탄압, 안보, 무기, 자본, 감옥,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국회, 노동자, 노예, 정리해고, 파업, 부당해고, 손해배상,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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