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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사랑방의 한달

6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상 잠들어 있는 생명권을 깨우라 (6월 27일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인 6월 27일,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들과 함께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파면 결정에 더불어 그 이유로 생명권 보호 의무에 대한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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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07-07

인권키워드
건설노조, 생명권, 돌봄, 경력단절, 변론, 여성, 참사, 헌법재판소, 법, 자본, 철거, 대통령, 젠더, 지역, 계급, 제도, 노조탄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니다. 5월 9일 (화) 이태원참사 책임자 이상민 파면을 촉구한다 이상민 탄핵심판의 정식 변론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이상민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탄핵심판은 행정안전부 장관의 법률 위반을 따지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생명권을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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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3-06-13

인권키워드
국회, 전세사기, 피해, 노동자, 용산, 이태원참사, 행진, 동행, 국가, 노동, 대통령, 생명, 집회, 추모, 윤석열, 노조법, 건설노조, 월담노조, 금지통고, 재난참사, 지역, 차별, 참사, 청소년, 학생인권, 피해자, 진상규명, 탄압, 가족, 감옥, 기업, 변론, 생명권, 세월호, 재난, 주거권, 집시법, 학생인권조례, 성차별, 11조, 헌법불합치, 경찰, 애도, 공단, 작은사업장, 원청, 시민사회, 기후정의운동, 기후정의파업, 공공요금, 유가족, 노동절, 제도, 연대체, 학교, 생명안전, 한국, 분향, 정책, 조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장애인, 노동자
활동 이야기

일반교통방해 변론 가이드북을 펴내며

... 방해로 연행되거나 소환되는 상황에 맞서 집단적인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일반교통방해 변론 가이드북을 제작중입니다. 이 가이드북이 어떤 의미에서 제작되고 확산되기를 바라는지에 대해서 후원인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활동이야기에 실어봅니다. 기본적 인권이자 헌법적 권리로서 집회시위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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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7-15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권리, 경찰, 대법원, 공공, 집시법, 벌금, 기본권, 금지통고, 변론, 사법부, 옥외집회, 인권, 재판, 탄압, 헌법, 행진, 검찰, 변호인, 불법집회, 약자, 신고제, 불법,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1920호)

“장애인 이동권 침해를 배상하라”

장애인 편의시설 미비 ‘이동권 침해’ 손배소송

... ’이 공동으로 월 1건 이상의 무료공익소송을 진행하기로 합의한 후, 처음으로 선정된 무료 변론 지원소송이다. 이번 소송 대리인은 법무법인 다산 김칠준 대표변호사 등 6명의 변호사들이 맡았으며, 소송 비용은 디지털로에서 일체를 지원한다. 소송에 대해 디지털로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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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8-23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서울역, 장애인, 손해배상, 디지털, 변론, 공익소송, 광장, 권리, 기본권, 국가,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1234호)

전직 헌법재판소 재판관 국보법 위헌제청 신청

... 대회와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강희남 목사(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등의 변론을 맡고 있는 변정수 변호사는 21일 서울지방법원 형사 제22부에 국가보안법에 대한 위헌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변정수 변호사는 신청서에서 “국가보안법은 정의, 인도와 동포애를 바탕으로 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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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10-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헌법, 헌법재판소, 국가, 변론, 민족, 국보법, 양심, 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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