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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34호)

  법원 ‘기본권 침해’ 앞장

  범민련 피고인 영장 재발부

  ...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이날 선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여 선고를 미뤘으며, 이에 따라 19일로 구속만기일을 채워 석방이 불가피해진 민 피고인을 재구속한 것이다. 법원은 검찰이 공소장을 통해 지적한 혐의 가운데, 민 씨에게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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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4

  인권키워드

  영장, 기본권, 검찰, 석방, 헌법, 국가보안법, 변론,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98호)

  장애인이동권 활동가들에 1년6월 구형

  검찰 "위법!"… 피고측 "대가 감수하더라도 정당!"

  ... 는 각종 장애인 이동권 보장 시위와 관련해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이날 재판에서 변론을 맡은 김칠준 변호사는 "시위방식이 다소 과격하게 비춰질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의 행동조차 없었다면 우리 사회가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이만큼 심각하게 검토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피고인들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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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4-01-27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장애인, 활동가, 검찰, 재판, 심리, 벌금, 기본권, 피해, 법, 법정, 변론, 차별, 정당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013호)

  어느 삼청교육대 피해자의 작은 바램

  80년 군사재판 '다'급 판정, 8개월 삼청교육

  ... 는 사실, 몇몇 비리사건을 관계기관에 진정한 사실 등을 심문받았다. 여기서 나씨는 변변한 변론은 물론 죄명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고지받지 못하고, 가∼라 중 '다'급으로 분류되어 강원도 양구 21사단으로 보내졌다. 나씨에 의하면, 이때 재판에선 '가'급이 죄질이 가장 나쁜 것을 의미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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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16

  인권키워드

  집, 교육, 제도, 대통령, 변론, 재판, 피해자, 치료, 피해, 국가, 정부

• 인권하루소식 (1493호)

  재판정 사상시비 계속돼

  법원, “북 찬양하면 비공개 재판”

  ... 부장판사는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하영옥(36) 씨의 첫 재판에서 “피고인의 변론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제한할 수 없으나 진술내용 가운데 공소된 사실 이외에 새로이 북을 찬양하거나 사람들을 선동시킬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경우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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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0

  인권키워드

  재판, 찬양, 변론, 북한, 사상, 권리, 헌법, 법정

• 인권하루소식 (689호)

  재판 받기도 전에 이미 간첩낙인

  안기부, 20여일간 밀실수사 결과 발표

  ... 온 정수일(62.북한 노동당 대외정보조사부 소속)이라고 주장해 충격을 주고 있다. 하지만 변론을 맡은 변호사와 인권운동단체에서는 수사절차상의 위법 사실 등을 들어 이번 사건의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김한수 변호사는 "변호인의 접견조차 거부하고 20여일간 밀실수사를 통해 일방적으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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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23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위법, 재판, 간첩, 간첩혐의, 변론, 변호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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