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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31호)

  "한총련 공안사냥 더 이상 안돼"

  민변, 한총련 문제 해법 모색 공개간담회 개최

  ... 한총련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총련 소속 학생들의 변론을 맡아온 변호사를 비롯해서 지난 6일부터 연세대 정문 앞에서 수배해제를 요구하며 단식농성을 전개해 온 한총련 수배자 가족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조발표를 맡은 박연철 변호사는 "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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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5-08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활동가, 검찰, 헌법, 미국, 가족, 국회, 법무부, 변론, 사상, 양심, 이념, 전쟁, 피해자, 민주당,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72호)

  "제3자개입금지 조항 인정 못한다"

  권영길 민주노총위원장, 검찰 심문에 진술거부

  ... 존엄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변호인이 계속 '권위원장'이나 '권영길'이라고 호칭할 경우 변론에 참가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권위원장 변호인단의 고영구변호사는 "법정에서 꼭 피고인이라고 해야하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 아무 문제가 없는 호칭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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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재판, 검찰, 법, 노동자, 변호, 법정, 질문, 무죄추정, 변론, 변호인, 신문, 정치, 존엄, 노동법, 노동조합, 운동, 탄압,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91호)

  집중심리 오용, 사형제도 문제점 등 지적

  지존파, 사법정의 토론회

  ... 법정의’ 토론회가 김재덕 서초경찰서 형사과장, ‘지존파’ 사건 중 김기환씨와 강동은 씨의 변론을 맡았던 국선변호인 이진록 변호사 등과 학생․시민 등 1백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김재덕 형사과장의 검거경위에 대한 설명에 이어 신고자의 보호와 경쟁․공로 수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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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2

  인권키워드

  사형, 형벌, 범죄, 경찰, 제도, 국제, 한국, 변론, 불평등, 재판, 사형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사랑방의 한달

  6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상 잠들어 있는 생명권을 깨우라 (6월 27일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기일인 6월 27일, 10.29이태원참사 유가족들과 함께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파면 결정에 더불어 그 이유로 생명권 보호 의무에 대한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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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3-07-07

  인권키워드

  건설노조, 생명권, 돌봄, 경력단절, 변론, 여성, 참사, 헌법재판소, 법, 자본, 철거, 대통령, 젠더, 지역, 계급, 제도, 노조탄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여성,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일반교통방해 변론 가이드북을 펴내며

  ... 방해로 연행되거나 소환되는 상황에 맞서 집단적인 공동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일반교통방해 변론 가이드북을 제작중입니다. 이 가이드북이 어떤 의미에서 제작되고 확산되기를 바라는지에 대해서 후원인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활동이야기에 실어봅니다. 기본적 인권이자 헌법적 권리로서 집회시위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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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7-15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집회, 권리, 경찰, 대법원, 공공, 집시법, 벌금, 기본권, 금지통고, 변론, 사법부, 옥외집회, 인권, 재판, 탄압, 헌법, 행진, 검찰, 변호인, 불법집회, 약자, 신고제, 불법, 피해,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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