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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호)

  국제앰네스티 NEWS SERVICE / 1993. 10. 7.

  한국 : 수십 명에 달하는 장기 정치범의 고문과 불공정 재판

  ... 국가보안법이 정부의 비판자들을 침묵시키기 위해 자주 사용되어 왔다고 본다. 또한 표현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국가보안법상의 제재조치가 국가안보에 필요한 정도를 훨씬 넘어서고 있으며 양심수의 투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믿는다. 국제앰네스티의 본 보고서는 1975년에서 1993년 사이 국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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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13

  인권키워드

  고문, 국제앰네스티, 한국, 국가보안법, 정부, 북한, 장기수, 재판, 무기, 가혹행위, 결사, 국가안보, 민주주의, 간첩혐의, 변호, 사상, 인권, 자백, 허위진술, 진실, 공약, 공산주의, 국제, 통일, 주민,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91호)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노동조합 설립 안돼"

  서울행정법원 판결, "노조법상 노동자 아니다"

  ... 합법을 적용할 때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리해석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사의 자유는 국적과 피부색을 묻지 않는다 한편 이번 판결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도 노동조합 결성권을 인정하는 국제인권기준을 위반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제87호 협약 제2조는 "사전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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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이주노조, 노동조합, 불법체류, 미등록, 노조, 복수노조, 결사, 권리, ILO, 국적, 차별, 한국, 법원, 가족, 공무원, 근로기준법, 단결권, 불평등, 위법, 인종, 재판, 노동3권, 노동법, 정당, 헌법, 근로, 성별, 재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67호)

  이달의 인권(2003년 11월)

  ... /14) 인권시민단체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테러방지법제정반대국민행동이 국회를 항의방문하고 결사 반대 뜻을 밝힌 데 이어(11/13), 인권활동가 9명은 국회 본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연행됐다(11/14). 청와대 앞 반대집회를 개최한(11/18) 인권단체들은 이어 법 제정에 적극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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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02

  인권키워드

  파병, 국회, 출신, 집시법, 테러방지법, 이라크, 정부, 결사, 농성, 대통령, 저항, 국정원, 집회, 휴가, 청와대, 경찰, 불안, 치안, 한국, 러시아, 법,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348호)

  “국가보안법 적용조항 무죄를 받아내겠다”

  「샘」 사건으로 기소, 집행유예 받은 김용우 씨 인터뷰

  ... 언론의 몫’이 컸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의 경우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아동 및 청소년의 결사, 표현, 사상의 자유에 제제를 가한 사건이라고 판단되는데 -최근에야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 조약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교육현장에서 고등학생들의 자치활동의 요구는 높다. 그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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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청소년, 국보법, 아동, 권리, 결사, 재판, 검찰, 신문, 언론, 학습,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1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사랑방의 한 달(2016년 2월호)

  ... 발표할 예정입니다. “한국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지속적으로 후퇴”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마이나 키아이 9일간 방한 조사 후 입장 밝혀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s to freedom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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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2-05

  인권키워드

  집회, 정부, 경찰, 월담, 유가족, 한국, 이야기, 세월호, 용산참사, 참사, 권리, 결사, 공무원, 여성혐오, 인권, 임금, 최저임금, 개발, 사랑방, 총선, 중대재해, 파견, 다짐, 선거, 법, 혐오, 감옥,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동, 노동권, 노동자, 노조, 물대포, 민주노총, 이주노조, 지역, 허가제, 반차별, 피해자, 진실, 추모, 공단, 활동가, 운동, 집, 무시, 평화, 네트워크, 조직화, 연결, 연대, 법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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