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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67호)

  이달의 인권(2003년 11월)

  ... /14) 인권시민단체들의 항의가 이어졌다. 테러방지법제정반대국민행동이 국회를 항의방문하고 결사 반대 뜻을 밝힌 데 이어(11/13), 인권활동가 9명은 국회 본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연행됐다(11/14). 청와대 앞 반대집회를 개최한(11/18) 인권단체들은 이어 법 제정에 적극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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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02

  인권키워드

  파병, 국회, 집시법, 테러방지법, 이라크, 결사, 농성, 대통령, 저항, 정부, 국정원, 집회, 휴가, 청와대, 경찰, 불안, 치안, 한국, 러시아,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63호)

  앰네스티 양심수 석방 촉구

  8.15 맞아 남북한 정부에

  ... 침해되고 개혁이 후퇴되는 순간이었다”고 지적했다. 앰네스티는 “한국과 북한정부는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비폭력적인 방식으로 외친 양심수를 가두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밝히며 한국과 북한의 대표적인 양심수를 거론했다. 한국의 경우 최장기수 김선명 씨, 42년째 복역중인 안학섭 씨와 조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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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1

  인권키워드

  한국, 해방, 북한, 석방, 정부, 가족, 결사, 인권, 한반도,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일반 (2991호)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노동조합 설립 안돼"

  서울행정법원 판결, "노조법상 노동자 아니다"

  ... 합법을 적용할 때는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리해석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결사의 자유는 국적과 피부색을 묻지 않는다 한편 이번 판결은 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도 노동조합 결성권을 인정하는 국제인권기준을 위반하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 제87호 협약 제2조는 "사전인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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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02-14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노동자, 이주노조, 노동조합, 불법체류, 미등록, 노조, 복수노조, 결사, 권리, ILO, 국적, 차별, 한국, 가족, 공무원, 근로기준법, 단결권, 불평등, 위법, 인종, 재판, 노동3권, 노동법, 정당, 헌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9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 북한편

  인권상황 평가할 정보 궁핍

  ... 에만 제한되어 있다. 2부 시민의 자유에 대한 존중 언론과 출판의 자유, 평화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외국여행과 이민, 재귀환의 자유는 '사회주의자의 생활규범'을 따르고, 개인의 시민.정치적 자유에 선행하는 '집단주의 정신'에 복종할 것을 필요로 하는 북한체제의 목적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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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2

  인권키워드

  북한, 정부, 범죄, 권리, 가족, 아동, 노동, 언론, 재판, 감시, 강제노동, 결사, 노동자, 장애인, 종교, 지역, 중국, 감옥, 고문,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제앰네스티, 군대, 변호인, 사생활, 사형, 인권, 인종, 임금, 장애, 집회, 단체협상, 사회주의, 집, 조직, 무시, 미국, 국제, 국가, 러시아, 법, 언어, 조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348호)

  “국가보안법 적용조항 무죄를 받아내겠다”

  「샘」 사건으로 기소, 집행유예 받은 김용우 씨 인터뷰

  ... 언론의 몫’이 컸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의 경우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아동 및 청소년의 결사, 표현, 사상의 자유에 제제를 가한 사건이라고 판단되는데 -최근에야 아동 및 청소년의 권리 조약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교육현장에서 고등학생들의 자치활동의 요구는 높다. 그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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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사상, 청소년, 국보법, 아동, 권리, 결사, 재판, 검찰, 신문, 언론, 학습, 피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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