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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의 한달

3/4분기 총회에서 연대활동 점검과 20주년 행사 논의해 외

... 횡령이나 배임 같은 것에만 머물러 있고, 사람들이 쫓겨나고 삶과 미래를 빼앗겨야 했던 '강제퇴거'는 심판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다원 수사가 다원에 대한 수사에 머물지 않고 강제퇴거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제퇴거금지법 제정 특별위원회는 7월 25일 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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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8-15

인권키워드
경찰, 이야기, 대한문, 집회, 차별, 인권위, 국회, 사랑방, 송전탑, 활동가, 희망버스, 연대, 감시, 강제퇴거, 광화문광장, 밀양, 언론, 차별금지법, 비정규직, 집시법, 강제퇴거금지법, 학교, 쌍용차, 공권력, 노동자, 노조, 사법부, 시설, 아동학대, 용역, 임금, 저항, 존엄, 해고, 회사, 진상조사, 평등, 개발, 광화문, 광장, 운동, 권리, 역사, 전기, 행진, 권력, 불법, 한국, 보이콧, 법, 연결, 정책, 서울시, 정부, 퇴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218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9월)

... .(9.2) 꼬빌, 비두 씨의 추방절차는 4일 동안 일사천리로 진행됐으나, 담당 변호사의 강제퇴거 명령 이의신청으로 강제출국은 간신히 중단됐다.(9.5) 또 주5일 근무제 도입이란 미명 아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전체 노동자의 58%에 달하는 30인 미만 사업장을 배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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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02

인권키워드
장애, 서울시, 노동자, 경찰, 진상규명, 배제, 정부, 안전망, 강제퇴거, 국회, 근로기준법, 사형, 이동권, 이주노동자, 인권, 자살, 장기수, 장애인, 중증장애, 참정권, 헌법재판소, 대선, 노동탄압, 헌법, 제도, 미국, 법, 전환,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참정권
- 장애인,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83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3월 20일 ∼ 3월 26일)

... 버마인 활동가 샤린(가명)이 불법체류자란 이유로 강제추방될 위기에 처해. 샤린은 정부의 강제퇴거 명령에 맞서 이의신청 과 난민지위신청을 제기한 상태지만 한사코 난민인정을 거부해온 한국정부가 샤린을 난민으로 인정할지는 미지수(3/22) 4. 용산구청장, 미군과의 전쟁선포 성장현 용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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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3-28

인권키워드
경찰, 버마, 정부, 집회, 활동가, 철도노조, 강제노동, 강제퇴거, 고문, 난민, 농성, 여성, 인권, 병원, 불법, 국가, 철거, 점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철거민, 소수민족
인권하루소식 (1572호)

<논평> 이주노동자문제의 해결을 촉구한다

... 돈을 받지 못하거나 사기 피해를 입은 이주노동자에 대하여는 법률상담 등 지원을 확대하면서 강제퇴거를 유보하거나 재입국을 보장한다는 것이고, 둘째로 외국인보호소 내 식생활·문화생활 등 처우를 향상시키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그동안 불법체류라는 이유로 조선족을 비롯한 이주노동자들의 최소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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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3-11

인권키워드
법무부, 이주노동자, 임금체불, 불법체류, 정부, 강제퇴거, 인권, 임금, 권리, 역사, 피해, 정책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올림픽

미류 올림픽 하면 강제퇴거가 먼저 떠오르기도 하고, 마뜩치 않거나 내키지 않는 국제행사였다. 그러다가 갑자기 한반도 주위의 정세에 영향을 미치며 '평화올림픽'으로 급부상하는 것을 보니 어리둥절하다. 뭐든 하다 보니까, 화해할 핑계도 되는구나. 그렇다고 계속 해야 하는 건지는 여전히 모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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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8-02-08

인권키워드
평화, 미국, 강제퇴거, 생명, 장애인, 지역사회, 평등, 질문, 이야기, 사랑방, 안보, 부모, 학교,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철거민,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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