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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52호)

  ▷ 즐거운 물구나무 ◀ 가족에 대한 대안을 만들자!

  누구라도 한번쯤은 혈연이라는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 다른 공간으로의 이동을 꿈꾸기도 한다. 나 또한 가족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외치다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독립'이란 없다"는 가족의 으름장 앞에 독립의 꿈을 접은 지 그리 오래 되지 않았다. 최근 장애여성인 한 선배가 가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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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4-14

  인권키워드

  가족, 제도, 법, 장애, 장애여성, 병원, 경찰, 시대, 집, 연대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825호)

  전업주부 가사노동만 가치 있나?

  차별연구회, "소득세법 개정안은 차별"…인권위 진정

  ... 부의 가사노동 가치를 소득공제에 반영하도록 해 화제를 모은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다양한 가족형태를 인정하지 않는 차별적 법안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달 18일 이계경 의원(한나라당)은 "가사노동은 단순히 취사, 청소, 세탁 뿐 아니라 육아, 노인봉양 등 가족 보살피기, 가정 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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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6-02

  인권키워드

  가족, 차별, 여성, 법, 노동시장, 인권위, 노동, 비혼, 육아, 임금, 노동시간, 정당, 경제, 권리,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35호)

  수집에서 집적까지 사생활 침해, 가족 차별 안돼!

  ... 여성, 인권단체가 입장을 발표했다. 대법원은 '혼합형1인1적제'를 통해 개인의 신분사항과 가족의 기본적 신분정보를 하나의 신분등록부에 집적한 후, 본인과 국가기관만 신분등록부의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밖의 경우는 가족증명, 일반(이력)증명, 혼인(이력)증명, 입양(이력)증명 등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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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5-01-18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대법원, 프라이버시, 활동가, 사생활, 차별, 국가, 국회, 여성, 정상가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649호)

  세계의 인권 ② ‘더러운 전쟁의 악령’ 실종

  “우리가 그들을 잊는다면 그들은 영원히 ‘실종’되는 것이다”

  ... ‘실종’은 74년 라틴아메리카의 언론과 인권단체가 처음 쓴 말이다. 라틴아메리카의 실종자가족연합(FEDEFAM)의 정의에 따르면 “실종은 정부 기관원․공무원 또는 정부의 지원 또는 묵인하에 행동하는 사적집단의 조직원에 의해, 정치적 반대자들을 억압, 방지, 방해할 의도로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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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1996-05-23

  인권키워드

  가족, 부모, 정부, 피해자, 권리, 고문, 재판, 저항, 전쟁, 변호인, 생명권, 아동, 언론, 영장, 인권, 진실, 민주주의, 권력, 피해, 한국, 법, 실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201호)

  가족별 호적 대신 1인1적 제도 제안

  가부장적 호주제 폐지 이후 호적제도 개선방안 찾기

  ... 도가 제안됐다. 이는 호주를 중심으로 한 불평등한 기존 호적제의 문제 뿐 아니라 ‘정상적 가족’을 전제로 한 가족별 신분등록제의 한계까지 뛰어넘는 것으로 눈길을 끈다. 23일 평등사랑변호사모임 등의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1세기 가족의 전망과 호적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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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0-24

  인권키워드

  가족, 호주제, 부모, 고문, 제도, 법, 가족구성, 미혼모, 차별, 프라이버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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