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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281호)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와 민주주의

  서울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 톺아보기 ①

  [편집인 주] 작년 12월 19일, 십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발의한 서울 학생인권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인권오름>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와 과제를 다양한 시선으로 톺아보려고 한다. 하나의 의미로 환원될 수 없기에 더욱 소중한 서울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의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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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은빛 2012-01-04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정치, 학생인권조례, 학교, 제도, 교육, 역사, 국가, 조합, 감시, 인권, 차별, 촛불, 질문, 활동가, 한국, 해방, 발전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81호)

  [이주의 인권수첩] 인터넷을 통한 표현 규제한 공직선거법93조1 한정위헌 결정

  2011. 12. 22. ~ 2012. 1. 4.

  ... 원회 의결(12.23). 진보네트워크 등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 갖고 개인정보 유출 및 집적의 위험성에 우려하고 도입 반대 의견 전달(12.28). 주민등록법 개정안 12월 임시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아. 그러나 1~2월 임시국회 앞두고 있어 예의주시해야. 13년 동안 전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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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2-01-04

  인권키워드

  국회, 선거, 국방부, 개인정보, 공직선거법, 시설, 공공성, 주민, 고문, 대법원, 대통령, 인권교육, 저항, 청소년, 사회복지시설, 인터넷실명제, 대선, 정당, 제주,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알림 (280호)

  [알림] 모든 분들에게 평등한 따뜻함이 깃드는 2012년이 되기를

  ... 고 했던 노력이 누군가의 마음에 가 닿았기를 바랍니다. 사실 <인권오름>은 ‘편집’의 역할이 거의 없는, 오로지 좋은 글과 그림을 보내주시는 여러 활동가들과 다양한 필진, 인권단체들의 수고로운 노동으로 발행되는 매체입니다. 누구보다도 좋은 글, 그림 보내주신 분들에게 감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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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2011-12-21

  인권키워드

  인권, HIV/AIDS, 감염, 노동, 비정규직, 상가세입자,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학생인권조례, AIDS, HIV, 권리, 평화, 구럼비, 매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HIV/AIDS 감염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80호)

  [이주의 인권수첩] 학생인권조례를 만든 직접행동, 청소년과 성소수자의 인권선언

  2011. 12. 15. ~ 12. 21.

  ... 정동의안은 총 51개 조항 1개 부칙으로 구성돼 간접체벌 금지, 두발·복장 전면 자율화, 집회의 자유, 소지품 검사·압수 금지, 성적(性的)지향과 임신·출산 등을 이유로 한 차별 금지 등의 내용 담겨. 하지만 복장의 자유나 집회의 권리 제한할 수 있는 단서조항이 있고, 소수자 개인정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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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8-17 2011-12-21

  인권키워드

  노동자, 노조, 성소수자, 청와대, 검찰, 노동권, 농성, 집회, 차별, 청소년, 학생인권조례, 회사, 서울시, 개인정보, 건강권, 국회, 대법원, 북한, 수사기관, 인권, 자살, 노동기본권, 경찰, 시민사회, 권리, 제도, 학교, 이주, 조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동자

• 성명/논평

  [성 명]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의 싸움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원안 통과를 기뻐하며

  ... 민발의안 원안에 비해 일정부분 후퇴한 부분이 있다는 점을 우려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 집회의 자유 및 복장의 자유가 원안에 비해 축소되었습니다. 학생들의 복장이나 집회를 교칙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은 여전히 학생들의 인권과 의사표현의 자유가 타의에 의해 제지될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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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인권조례성소수자공동행동 2011-12-21

  인권키워드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인권, 활동가, 농성, 차별, 연대, 청소년, 점거, 성별, 집회, 차별금지법, 반차별, 상담, 학교, 법, 서울시, 발전, 혐오, 국가인권위원회, 심의, 지역, 운동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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