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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4호)

  보안관찰피처분자 집단소송

  김삼석 씨 등 “비전향 이유 보안관찰 부당”

  양심수 출신 보안관찰 대상자들에 대한 정부의 감시, 통제와 압력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보안관찰처분을 통보 받은 사람들이 공동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 동안 개인별로 소송을 낸 사례는 몇 차례 있었지만 보안관찰 피처분자들이 공동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혜정(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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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24

  인권키워드

  보안관찰, 법무부, 국가보안법, 감시, 국보법, 석방,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6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2월 1일 ∼ 2월 7일)

  ... 장 상태인 흑인 시민에게 총알 41발 발사해 숨지게 함 ◆ 2월 5일(금) 일본군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 같은 위안부 출신으로 중국에 살고 있는 문명금 할머니의 귀향비용 마련 나서/ 서울시교육청, 집단따돌림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학생지도방안을 담은 ‘집단따돌림 이렇게 지도합시다’는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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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9

  인권키워드

  안기부, 위안부, 미국, 법, 공무원, 불평등, 성희롱, 집회, 탈북, 할머니, 국방부, 불법, 단속, 중국,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2호)

  70-80년대 조작간첩 사면복권 요청

  재일동포 31명, 김 대통령 앞 탄원서 제출

  ... 들은 항상 제외되어 왔다”며 “민주정치의 발전과 60만 재일동포의 대동단결을 위해 양심수 출신 재일동포들에게도 사면복권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번 탄원에 참여한 사람은 74년 ‘최철교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까지 선고받았던 최철교(90년 석방) 씨, 71년 ‘재일동포 형제간첩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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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03

  인권키워드

  석방, 대통령, 간첩, 사형, 조작간첩, 발전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9호)

  89년 시국사건 출소자, 동향파악 시달려

  경찰 “일상적 방범순찰” 해명

  ... 죄로 구속됐기 때문에 ‘보안관찰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보안관찰은 이른바 ‘공안사범’ 출신들에게만 실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 씨는 경찰이 자신의 동향을 파악하는 까닭을 이해할 수 없었고, 관할파출소를 찾아가 해명을 요구하기로 했다. 28일 장 씨를 만난 파출소장은 “파출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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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9

  인권키워드

  경찰, 보안관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92호)

  <독자투고>대학사회에 '언론의 자유'는 과연 있는가

  ... 1일에는 신문사 편집국장과 업무국장이 해임됐다. 이 해임 문건에는 ‘동아일보 편집국장’ 출신인 김진현 총장의 친필 싸인이 들어있다. 두 학생기자는 학교당국의 일방적인 간사제 도입, 공간이동에 대해 재논의 하자고 요구했을 뿐인데도 해임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학교측의 언론탄압은 예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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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0

  인권키워드

  탄압, 언론, 정부, 학생운동, 학교, 권리, 연대, 교육, 석방, 신문, 전교조, 철거민, 교육부, 시장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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