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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41호)

  <성명> 힘으로 국민을 굴복시키려는 자 누구인가?

  - 최근 노무현 대통령의 반인권적 발언들에 대해

  ... 꾸로 돌리는 일이다. 또한 파업 시 민간인력과 자원까지 징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시 체제 하 군인이나 공무원에게나 적용될 수 있을 법한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파업권을 침해하고 실질적으로 강제노동 명령권에 다름 아닌 '업무복귀 명령권' 등을 포함하는 특별법 추진은 백지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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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5-23

  인권키워드

  대통령, 정부, 교육부,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전교조, 파업권, 법, 파업, 민주주의, 권력, 산업, 정책, 강제노동, 개인정보, 공권력, 공무원, 국가보안법, 남용, 저항, 정치, 집회, 학생, 체제, 권리, 역사, 화물연대, 무시, 미국, 의존, 선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79호)

  <논평> 의문의 죽음, 이젠 차별 없이 밝혀져야

  ... 주화운동이라 인정하기에 미흡하다는 것이 위원회가 내세운 근거다. 그러나 이는 "권위주의적 체제에 순응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저항한 것만으로도 민주화 운동"이라고 인정됐던 최종길 교수 사건과 비교할 때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다. 비전향 장기수들의 사회주의 사상이 상반된 결정의 근거라면 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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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9-19

  인권키워드

  진실, 공권력, 사상, 차별, 고문, 생명, 양심, 저항, 경찰, 진상규명, 사회주의, 체제, 운동, 권력,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70호)

  [기획] 사상전향제를 말한다 ②

  변절, 굴복, 반성…‘전향’이란 이름으로 강요말라

  ... 돌아오는 것을 '돕는다'. 이렇게 시작된 전향제도는 당시 한반도 독립운동을 포함한 모든 반체제 사상을 탄압하는 수단이 된다. 45년 일제 패망 후, 한국사회는 좌익을 극도로 혐오하는 미군정이 진주한다. 이때 친일세력은 반공세력이 되어 권력의 핵심을 차지하고, 자연히 좌익을 대상으로 전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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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06

  인권키워드

  사상, 법, 양심, 역사, 권력, 국가, 정부, 고문, 대통령, 헌법재판소, 체제, 운동, 민주주의, 제도화, 공익, 탄압, 헌법, 자존심, 피해,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12호)

  에바다 이사회 민주적 재편

  ‘연대회의’ 추천인사 4명 이사에 선임

  ... 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반영해 새롭게 구성됐지만, 7일 이사장직을 사임한 김종인 전 이사장 체제에서 일어난 에바다 원생들의 소란행위 등 과거상처를 보듬고 나가야 할 과제도 짊어지게 됐다.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 관계자는 이날 “민간단체 등의 요구가 실질적으로 관철된 것으로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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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08

  인권키워드

  전기, 체제, 시민사회

• 인권하루소식 (1826호)

  『신자유주의, 빈곤 그리고 인권 』

  인간존엄과 생존을 부정하는 빈곤

  ... 다. 4장은 빈곤의 해결이 단순한 복지 서비스 차원이 아닌 민주주의의 강화와 세계자본주의 체제와 연결된 문제임을 부각시켜 민중운동의 의식화와 정치세력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5장은 빈곤제거를 위한 54, 55, 56차 유엔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의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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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1-04-04

  인권키워드

  빈곤, 신자유주의, 인권, 저항, 생존, 한국, 아시아, IMF, 복지, 아동, 지역, 체제, 운동, 민주주의, 연결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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