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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논평 (2887호)

  [논평] 허울뿐인 '8.31 부동산종합대책', 주거권 중심으로 주거정책 다시 짜라

  ... 로서의 주거는 모든 사람들이 '경제적 접근성에 대한 차별 없이' 접근 가능해야 하고, 물·전기·의료·교육과 같이 '사회필수서비스' 항목에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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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9-02

  인권키워드

  주거권, 주거정책, 주거, 국가, 시장, 뉴타운, 부동산, 공공성, 인권, 임대주택, 차별, 개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만화사랑방 (2858호)

  [만화사랑방] 헉! 그...그런거야? 삼성!!

  21일 문화방송(MBC) <뉴스데스크>는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의 비밀조직이 도청한 불법대선자금 관련 대화내용이 담긴 테이프를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MBC에 따르면 이 테이프에는 대선직전인 97년 9월 '대기업 고위 인사'와 '중앙일간지 사주'가 한 호텔에서 가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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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7-22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검찰, 대기업, 정치

• 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54호)

  조작간첩 사건 재심 '무죄' 첫 판결

  이근안에게 고문당한 함주명 씨, 22년만에 '간첩' 누명 벗어

  ... 분실로 영장없이 불법체포되어 45일 동안의 불법감금을 포함해 63일동안 이근안에게 물고문·전기고문 등을 당했다. "남파즉시 위장자수하여 석방된 후…고정간첩으로 활동해왔다"는 혐의로 기소된 그는 1984년 1월 항소심에서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으로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고, 같은해 대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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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7-16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간첩, 검찰, 불법감금, 법, 재판, 대법원, 사법부, 조작간첩, 감옥,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경찰, 가족, 낙인, 사형, 손해배상청구, 수사과정, 영장, 자백, 형사처벌, 진실, 민변, 불법, 국가,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854호)

  동북아에 암운을 드리우는 미일동맹 강화

  [기획] 평택 미군기지 반대운동의 의미 ③

  탈냉전기 미국은 유일 헤게모니 유지를 위해 동맹국과 군사적 부담을 나누고자 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은 그 파트너로서 일본을 선택했다. 한편, 탈냉전의 안보환경에서 새로운 국가전략을 모색하고 있던 일본은 '보통국가론'이라는 논리로 미국의 전략에 호응했다. 이는 전후(태평양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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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규 2005-07-15

  인권키워드

  미국, 지역, 한반도, 평화, 중국, 기지, 아시아, 군대, 북한, 파견, 이라크, 군사, 국가, 한국, 국회, 전쟁, 테러방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36호)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하라"

  양대노총 공동투쟁 본격화

  ... 와 대형차량으로 봉쇄하고 대체인력을 투입했다. 김 지부장은 사측에 의해 고용된 대체인력 운전기사의 레미콘 차량 앞을 가로막다 참변을 당했다. 이 과정에서 사복경찰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기사에게 차량출발을 지시했으며 현장에 있던 수십 명의 경찰들이 사태를 방조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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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진 2005-06-22

  인권키워드

  특수고용, 노동3권, 노동자, 민주노총, 입법, 국회, 근로기준법, 노숙투쟁, 노조, 단체교섭, 최저임금,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노동조합, 청와대, 진상조사, 진상규명, 애도, 운동, 유가족, 고용,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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