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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54호)

조작간첩 사건 재심 '무죄' 첫 판결

이근안에게 고문당한 함주명 씨, 22년만에 '간첩' 누명 벗어

... 분실로 영장없이 불법체포되어 45일 동안의 불법감금을 포함해 63일동안 이근안에게 물고문·전기고문 등을 당했다. "남파즉시 위장자수하여 석방된 후…고정간첩으로 활동해왔다"는 혐의로 기소된 그는 1984년 1월 항소심에서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으로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고, 같은해 대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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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7-16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간첩, 검찰, 불법감금, 재판, 법, 대법원, 사법부, 조작간첩, 감옥, 불법체포, 석방, 수사기관, 경찰, 가족, 낙인, 사형, 손해배상청구, 수사과정, 영장, 자백, 형사처벌, 진실, 민변, 불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주한미군기지|일반 (2854호)

동북아에 암운을 드리우는 미일동맹 강화

[기획] 평택 미군기지 반대운동의 의미 ③

탈냉전기 미국은 유일 헤게모니 유지를 위해 동맹국과 군사적 부담을 나누고자 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은 그 파트너로서 일본을 선택했다. 한편, 탈냉전의 안보환경에서 새로운 국가전략을 모색하고 있던 일본은 '보통국가론'이라는 논리로 미국의 전략에 호응했다. 이는 전후(태평양전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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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규 2005-07-15

인권키워드
미국, 지역, 한반도, 평화, 중국, 기지, 아시아, 군대, 북한, 파견, 이라크, 군사, 국가, 한국, 국회, 전쟁, 테러방지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36호)

"특수고용 노동3권 보장하라"

양대노총 공동투쟁 본격화

... 와 대형차량으로 봉쇄하고 대체인력을 투입했다. 김 지부장은 사측에 의해 고용된 대체인력 운전기사의 레미콘 차량 앞을 가로막다 참변을 당했다. 이 과정에서 사복경찰로 추정되는 사람들이 기사에게 차량출발을 지시했으며 현장에 있던 수십 명의 경찰들이 사태를 방조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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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6-22

인권키워드
특수고용, 노동3권, 노동자, 민주노총, 국회, 근로기준법, 노숙투쟁, 노조, 단체교섭, 최저임금, 특수고용노동자, 파업, 노동조합, 청와대, 진상조사, 진상규명, 애도, 운동, 유가족, 고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뛰어보자 폴짝 (2836호)

[뛰어보자 폴짝] 적어도 이 만큼은 필요해요!

... 아주머니와 가족들이 한 달 생활하는데 필요한 돈을 계산해보니까… 겨울에 트는 보일러 값, 전기요금, 수도요금, 전화요금 등의 관리비가 30만원, 직장에 출퇴근하거나 외출할 때 이용하는 교통비가 30만원, 식사를 위한 식비가 30만원 정도 든다고 해요. 네 명의 가족이 생활하는데 한 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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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윤 2005-06-22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노동자, 회사, 법, 학교, 휴식, 가족, 교육, 건강, 치료, 병원,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인권하루소식 > 한미행정협정|일반 (2830호)

"2002년 미군장갑차 사건 진상 은폐·왜곡됐다"

정보공개된 사건기록 분석결과 발표

... 진술에서 "나는 그들이 이동하기 전에 통신장비를 점검하기 위해 갔다. 이후 다른 차량 무전기와 맞춰 봤는데 작동에 문제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런 진술은 7월 27일 한국 검찰이 듀란을 소환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들었던 것으로 밝혀져, 당시 검찰이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의혹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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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6-11

인권키워드
검찰, 장애, 무시, 미국, 한국, 대법원, 대통령, 진상규명, 추모,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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