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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47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세계의 교육 활동가 운동(Education Activist Movements Worldwide)

  ... 나 기타 형태의 부과가 교육에 대한 동등한 접근과 참여를 배제 → 학생 부채 → 공교육이 시장에 복무하도록 조절 소위 볼로냐 프로세스(Bologna-Process)는 세계 전역의 그 대응체제와 마찬가지로 교육 체제를 무엇보다도 노동시장에 복무하도록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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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4-19

  인권키워드

  교육, 체제, 저항, 학생, 지역, 학교, 해방, 노동, 민영화, 차별, 조직, 법, 배제, 군대, 기업, 노동권, 노동자, 정치, 최저임금, 경제, 운동, 청년, 권리, 부모, 정책, 공공, 연대, 정부, 국적, 노동시장, 단어, 아동, 인권, 종교, 지역사회, 투표, 파견노동자, 파업, 평등, 시민사회, 활동가, 학생운동, 민주주의, 군사, 국제, 민족, 국가, 식민주의, 이주, 조직화, 예술, 입법, 점거, 시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38호)

  [아요의 인권이야기] 가난한 사람들이 추울 수밖에 없는 이유

  ...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주거난방비의 보조 등을 요구했다. ‘주거난방도 인권이다’라고 외치며 시장 통을 돌며 선전전도 진행했다. 동절기 주거난방 역시도 주거권의 연장에서 사회적 책임을 제기한 것이다. 정부가 저소득층의 난방에 지원하는 것은 오로지 연탄이다. 가난한 사람들은 달동네에서 연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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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2011-02-15

  인권키워드

  에너지, 기본권, 인권, 소비, 집, 정책, 정부, 낙인, 노동, 사회권, 아동, 주거권, 지역, 일자리, 전기, 한국, 조례,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인권오름 > 벼리 (237호)

  [벼리]경찰력 강화와 인권(1)

  법치주의는 어떻게 경찰력 강화로 이어졌나

  ... 을 통해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경제적 싸움터에서는 서서히 물러나고 시장에서 탈락된 사람들에게 더 이상 관용을 베풀지 않고 있다. 민중의 저항을 제압하기 위해 강화된 경찰력이 행사되고,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믿음(?)으로 경미한 행위까지 ‘범죄’라는 테두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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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1-02-09

  인권키워드

  경찰, 이명박, 정부, 정책, 경찰관, 단속, 채증, 신자유주의, 불법, 한국, 전환, G20, 저항, 집회, 개발, 운동, 야간집회, 권력, 법, IMF, 국회, 남용, 대통령, 물포, 법무부, 불법집회, 비정규직, 정리해고, 폴리스라인, 범죄, 손해배상, 질문, 활동가, 조직, 행진, 동행, 국가, 테러, 입법, 시장,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56호)

  [기고] 전기세도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

  전기는 생명줄, 저소득층 요금인상은 생존권 침해

  ... 절약을 위해서도 누진체계를 손상시키지 말아야 전기는 공기업의 돈벌이 대상이 아니고, 다른 시장재화와 같이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돈을 받고 팔고, 많이 사는 사람에게 더 깎아 줌으로써 매상을 더 올려서 이득을 얻는 시장재화는 더더욱 아니다. 전기요금체계에 높은 누진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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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정순 2009-06-10

  인권키워드

  요금, 정부, 전기, 정책, 에너지, 촛불, 권리, 국가, 불평등, 사상, 인권, 장애인, 중소기업, 소비, 경제, 생존, 미국, 법, 근로, 시장, 격차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오름 > 일반 (125호)

  [기고] 수돗물 민영화의 변주곡, 서울시의 책임운영기관제 도입 계획

  ... 일반 수돗물의 설비개선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이야기이다. 조만간 중국 페트병 판매 시장까지 진출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 사업으로 벌어들인 돈을 수돗물 음용대 확대, 일반 상수도 시설 개선에 사용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이미 서울시 상수도사업소는 다른 지자체의 상수도사업과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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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지원 2008-10-23

  인권키워드

  서울시, 민영화, 시설, 이야기, 공공성, 정부, 건강권, 지방자치단체, 병원, 접근권, 운동, 집, 미국, 국가, 중국, 한국, 예술, 조례, 시장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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