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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2호)

  기소독점권 남용 검사부터 기소해야

  사회복지시설 불법 수용 이 씨 수사 검사 등 고소

  ... 3명이 재판 받을 권리와 평등권 등을 침해했다며 고소·고발장을 접수한다. 1998년 사회복지법인 '천성원' 산하 '양지마을' 사건이 인권운동사랑방 등 의 현지 조사를 통해 폭로되자, 같은 법인 소속 '자강원'에 불법 수용되었던 이 씨는 이사장 노재중 씨 등을 불법감금 등의 혐의로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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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8-24

  인권키워드

  검찰, 불법, 재판,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불법감금, 시설, 직권남용, 청와대, 범죄, 경찰, 권리, 단속, 법

• 인권하루소식 (2634호)

  "사회복지 시설, 개인소유물 아니다"

  관장 연임 철회 요구하며 정립회관 농성 50일째 … 회관측 , 폭력으로 화답

  ... 정립회관발전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의 책임 하에 실시되어야 할 사회복지 서비스가 민간위탁이라는 구조로 이루어지면 폐쇄적 운영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할 위험은 언제나 존재한다. 7년간의 긴 싸움 끝에 2003년 6월에야 비로소 정상화가 시작된 에바다복지회는 비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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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8-12

  인권키워드

  농성, 시설, 장애, 노조, 국가, 점거, 장애인, 중증장애, 교육, 노조원, 경찰, 민간위탁, 권리, 전기, 무시, 공공성,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22호)

  "총이 아닌 밥"

  43개 인권평화단체, 군비감축과 사회복지예산 증액 요구

  ... 등 43개 인권평화단체들이 26일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비감축과 사회복지 예산 증액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권평화단체들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군사적 긴장이 높은 한반도에서 평화구축 체제를 만들어가기 위해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 △국방비 증액과 전력증강 사업의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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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7-27

  인권키워드

  전환, 한반도, 평화협정, 미국, 핵, GDP, 병역거부, 양심, 이라크파병, 전쟁, 정전체제, 평화체제, 국방부,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10호)

  사회복지시설, 또다시 도마에

  ... 구했다. 성람재단은 중증지체장애인요양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을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은혜장애인요양원, 서울정신요양원, 송추정신병원 등을 운영하고 있다. 공대위는 "성람재단의 요양시설과 병원에서는 장애인과 직원들에 대한 인권유린이 자행되어 왔고 국고보조금이 온갖 비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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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7-08

  인권키워드

  학교, 공무원, 사회복지시설, 국가, 강제노동, 민주노총, 시설, 요양시설, 장애, 장애인, 병원, 부당해고, 질문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9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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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자의 복지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할까

  -『한국의 소수자집단의 사회경제적 실태와 복지증진 방안 연구』 지은이: 윤형숙 외/ 펴낸곳: 보건복지부·한국문화인류학회/ 201쪽/ 2004년 3월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수자들의 사회경제적 실태와 지원 방안을 탐색한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문화인류학회의 책임 하에 8명의 연구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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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6-11

  인권키워드

  학교, 한국, 이주, 여성, 인권, 장애, 장애인, 홈리스, 재생산, 제도, 무기, 교육, 국민연금, 국적, 노숙자, 성매매, 성산업, 용역, 이주여성, 인신매매, 차별,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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