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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60호)

  '유서대필 사건' 언론도 재수사, 재심 요구

  김형영씨, 신호수 씨 필적감정도 맡아

  ... , 김씨에 대한 '강기훈씨 무죄석방 대책위'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위증혐의 고발사건에 대해 검찰의 재수사를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95년 6월 검찰은 김형영씨에게 무혐의처분을 내렸으나, 뇌물수수에 이어 국가를 상대로 한 사기행각까지 자행한 김씨의 감정능력을 지금까지 신뢰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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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2

  인권키워드

  검찰, 진실, 법, 가족, 사법부, 언론, 시대, 국가, 진상

• 인권하루소식 (664호)

  검찰, 엉터리 구속영장으로 구속

  시사뉴스 발행인 전과18범으로 허위기재

  ... 77호 기사의 진위여부를 확인했냐’고 묻자 한희원 검사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다”며 “검찰에서 계속 조사에 응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허위영장을 쓰는 검사에겐 수사 받고 싶은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강신한 씨는 이렇게 발부된 사전구속영장에 의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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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15

  인권키워드

  검찰, 벌금, 명예훼손, 영장, 범죄, 법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61호)

  유서사건 공대위, 항고이유보충서 제출

  ... 장 함세웅 신부, 이하 공대위) 는 8일 김형영 씨 고발 사건에 대한 ‘항고이유보충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공대위는 이유보충서에서 “피의자 김형영의 유죄는 확실하다. 그런데도 검찰이 피의자의 변명과 법원의 판결문만을 근거로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밝히고, △유서사건 진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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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9

  인권키워드

  검찰, 진실, 법정, 법원, 진상

• 인권하루소식 (427호)

  박창희 교수 구원회 결성

  ... 우기, 구타 등의 고문을 당해 노동당 입당 사실을 허위자백 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또한, 검찰의 조사 과정에서 폭행을 당한 문제로 박씨의 딸이 검사를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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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0

  인권키워드

  일본, 가혹행위, 간첩, 검찰, 고문, 국가보안법, 북한, 석방, 수사기관,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9호)

  6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 색인(94년 2월 14일 ～20일)

  ... t;검사장회의> 불법분규 적극 대처, 전국검사장회의(D.2.18․31)/ 검찰 노동쟁의 적극조정 나서기로(HA.2.18․18)/ 검찰 대공수사 강화, 노사분규․불법시위 강력대응(H.2.18․31)/ 안기부 활동 축소 따라 검찰, 대공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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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23

  인권키워드

  사법부, 검찰, 장애, 정부, 노동, 여성, 경찰, 수도권, 발전, 출신, 문화, 일본, 진상, 감시, 고문, 공권력, 공무원, 국회, 난민, 노동자, 대법원, 망명, 성폭력, 소외, 안기부, 위법, 재판, 전교조, 독립성, 불처벌, 범죄, 재활용, 개발, 시민사회, 권리, 탄압, 세력화, 교육부, 군수산업, 극우, 평화, 불법, 미국, 조선, 국제, 중국, 한국, 선거, 산재, 법, 서울시, 근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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