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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강제단속·추방 정책으로 인한 인권침해 실태조사 보고서> 발표 기자회견

... 64명 : 마석(17명) 안산(12명) 고양·일산(13명) 인천·부천지역(22명) ·출신 국가(9개국) : 방글라데시(33명) 베트남(8명) 미얀마(버마)(7명) 중국(조선족) (4명) 카자흐스탄(3명) 우즈베키스탄(3명) 인도네시아(3명) 스리랑카(2명) 모로코(1명) ·연령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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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04-03-12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단속, 정책, 고용허가제, 정부, 미등록, 임금, 해고, 무기, 집회, 출입국관리법, 퇴직금, 회사, 권리, 자취방, 불법, 법, 체류, 가족, 강제퇴거, 공권력, 공무원, 국적, 국회, 근로기준법, 노동권, 노동시장, 농성, 대법원, 복지, 비자, 비정규직, 여권, 지역, 질병, 차별, 출신국, 불법체류, 치료, 경찰, 집, 동료, 불안, 제도, 체불, 한국, 산재, 의료, 출신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29호)

인터넷에서도 불복종 운동 뜬다

선거법 개정안 국회 통과 … 사회단체 인터넷 실명제 거부

... 못하는 청소년의 정치적 발언은 원천적으로 봉쇄된다. 이와 관련 남궁모(17세) 씨는 9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한 상태이다. 한편, 인터넷 실명제는 4.15 총선에서 사실상 시행되는 것조차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인터넷 실명제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월의 실명인증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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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3-11

인권키워드
실명제, 총선, 법, 국회, 개인정보, 국가인권위원회, 언론, 청소년, 운동, 피해, 단속, 선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2527호)

'국보법 위반 전력' 차별, 인권위 진정

전과·사상을 이유로 한 예비판사임용 탈락은 평등권 침해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자로서 예비판사 임용을 거부당한 이봉재 씨가 8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 씨는 대법원이 '실효된 전과 또는 사상을 이유로 예비판사임용에서 탈락시킴으로써 자신을 부당하게 차별하여, 평등권과 공무담임권,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밝혔다.(본지 2월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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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3-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사상, 차별, 범죄, 인권위, 공무원, 교원, 국보법, 국정원, 신상정보, 양심, 11조, 사회주의, 질문, 헌법,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26호)

<논평>정당으로 날아간 철새 인권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초대 상임위원이었던 유시춘 씨가 임기가 채 끝나기도 전 사퇴서를 던지고 열린우리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 그의 낯뜨거운 행보는 인권위원이라는 자리가 한낱 '금뱃지'를 달기 위한 경력으로서만 필요했던 것인지 의구심을 자아낸다. 그의 행보는 이미 2002년 말 유현 상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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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06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당, 인권,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언론, 헌법재판소, 11조, 무기, 법
인권하루소식 (25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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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발전노동자 투쟁의 기록

... 결실을 낳았다. 이 책은 2002년 '찬란했던 봄'의 기억과 남동발전 매각저지 투쟁까지,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 반대라는 정치적·사회적 요구를 내걸고 싸웠던 발전노동자들의 투쟁 기록을 담아낸 보고서다. 안개처럼 사라져 '산개파업'을 벌이다가도 곳곳에 집결해 깜짝 선전전과 번개 집회를 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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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04-03-05

인권키워드
파업, 민영화, 발전소, 신자유주의, 노예, 노조, 민주노총, 인권, 집회, 해고, 회사, 경찰, 민주주의, 역사, 탄압, 연대, 정부, 손배, 발전노동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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