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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두울]북한 인권에 대하여

  ... 것은 체제(북한식 사회주의체제)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문제라 볼 수 있는 반면, 어떤 것은 국가권력의 일반적 속성이나 사회적 관용의 수준, 제3국과의 관계와 국제적 환경 등에서 문제의 근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여성에 대한 억압, 구금시설의 인권문제 등은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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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 인권운동연구소 상임연구원 2004-04-15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한반도, 미국, 구금시설, 체제, 여성, 전쟁, 탈북자, 중국, 정부, 남용, 분단체제, 아동, 이주노동자, 차별, 형벌, 불법체류, 자본주의, 사회주의, 사랑방, 권리, 민주주의, 무시, 이라크, 평화, 불법, 제국주의, 이주, 세력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53호)

  투표할 때 '주민증' 대신 '다른 신분증' 씁시다!

  ... 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의 범위를 '공무원증을 발급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운영·경영하는 사업체 등에서 발행한 사진이 첨부된 증명서' 등 매우 광범위하게 유권 해석하여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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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4-15

  인권키워드

  지방자치단체, 투표, 프라이버시, 활동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2552호)

  이라크 내 미군 점령 1년, '인권은 실종'

  과잉 군사력이 부른 무분별한 발포, 고문, 살인

  ... 유총선거를 준비하는 흐름이 일어나고 있고, 총회가 불가능해질 경우 이라크 민중에 의한 독립국가 건설을 지지하는 국제회의가 이라크 부근에서 열릴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www.focusweb.org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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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4-14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인권, 미국, 고문, 여성, 저항, 민주주의, 집, 무기, 점령, 법, 가해자, 학대, 종전, 군사, 해방, 발전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51호)

  경찰의 '공권력 남용' 어디까지!

  '탄압'이 아니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정치활동 보장' 논의가 필요

  ... 권남용에 해당하는 중대범죄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이같은 수사기관의 인권유린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고 국가배상청구소송 등을 통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무원노조 법률지원단 맹주천 변호사는 "경찰이 공무원노조의 민노당 지지 선언을 공무원노조 탄압에 이용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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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4-13

  인권키워드

  경찰, 남용, 수사기관, 영장, 탄압, 감시, 감청, 공권력, 공무원, 불법,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노총, 직권남용, 통신비밀보호법, 정당, 집, 기본권

• 인권하루소식 (2551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4월 5일 ∼ 12일)

  ... .6)/ 'ICC 로마규정' 비준에 따라 정부, 이행입법(안) 입법예고…인권단체 '반인권 국가범죄 및 과거 사건에 대한 소급 적용 가능한 입법 필요' 주장 (4.7)/ 유럽연합, 60차 유엔인권위에서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의 임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북한인권결의안 제출(4.7)/ 송두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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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4-13

  인권키워드

  이라크, 공무원, 지역, 헌법, 가혹행위, 검찰, 교도관, 국가보안법, 군대, 노동자, 저항, 전교조, 정치참여, 진상조사, 광장, 파병, 기본권, 입법,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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