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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516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2월 6일 ∼ 12월 13일)

... 부당”하다며 정리해고된 손아무개 씨의 부당해고구제 청구소송에서 승소판결(12/6 ) 7. 파업유도는 정부부처 공동기획 조폐공사 파업유도 특검팀, 지난해 10월 조폐공사 파업 당시 검찰과 노동부가 ‘파업대책 시나리오’를 만들어 대응한 사실 밝혀내 (12/7) 8. 노동계, 정권타도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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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14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농성, 학생,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장애, 파업, 할머니, 경찰, 진상규명, 역사, 베트남전, 한국, 점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47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0월 4일 ∼ 10월 10일)

1. “정리해고 반대 파업 정당” 춘천지방법원 형사1부(재판장 신형근), “정리해고는 근로조건과 근로자 지위에 영향을 끼치는 만큼 정리해고에 관한 노사분쟁 역시 쟁의행위 대상이 된다”며 만도기계 노동자들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선고 / 재판부는 또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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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0-12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리해고, 국가보안법, 농성, 불평등, 석방, 재소자, 파업, 보안관찰, 보호관찰, 정당,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39호)

새 노동법, 노동조합 발묶기 성공

교원·공무원 단결권 유보, 파업권 현저히 제한

10일 여야합의로 통과된 노동법 개정안은 단결권, 파업권 등 노동기본권을 대폭 후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여야단일안은 그 동안 노동계가 줄기차게 주장해온 국제적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더러, 날치기 이전보다도 노동조합의 활동을 크게 위축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새 노동법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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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3-11

인권키워드
단결권, 노동법, ILO, 노동자, 노조, 대법원, 파업권, 해고, 노동조합, 불법, 결사, 공무원, 교원, 군대, 임금, 저항, 파업, 노동기본권, 병원, 경찰, 점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96호)

노동계, “3자개입·직권중재 등은 독재시대의 유물”

호주 자동차,금속,기계노조, 정부에 구속된 노조지도자 석방요구

... 지하철노동조합, 독일의 공공운수노조, 프랑스의 노동총련 등에서도 철도․지하철의 파업을 지지하는 메시지를 전지협에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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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01

인권키워드
석방, 파업, 노동조합, 정당, 민주주의, 탄압, 국가, 한국,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적녹보라, 우리 지금 만나 (264호)

[적녹보라, 우리 지금 만나] 탈핵, 노동 운동과 환경 운동이 함께 가야할 길

여섯 번째 이야기 : 적과 녹이 만드는 이야기

... 나 무언가를 함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후 한전 민영화 문제가 불거졌던 발전 파업 때 노동 운동과 환경 운동은 만날 수 있었다. 당시 환경 단체들은 노조가 탈핵문제와 환경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을 전제로 발전노조 파업 지지 선언에 참여했다. 하지만 파업 이후 이호동 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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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안지영 2011-08-23

인권키워드
탈핵, 에너지, 운동, 전환, 노동, 이야기, 노조, 체제, 전기, 후쿠시마, 일자리, 정책, 민주노총, 지역, 파업, 발전소, 원전, 한국, 산업, 연결, 정부, 노동자, 요금, 민영화, 수급, 노동조합, 화력발전소, 기후변화, 질문, 활동가, 역사, 공공성, 생존, 연합, 기술, 자본, 이명박, 주민,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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