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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51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모든 사람들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도달 가능한 최고 수준의 건강을 향유할 권리에 대한 특별보고관 보고서

  ... 가능한 69. 건강권은 정부를 통해 충분한 양의 이용 가능한 재화와 서비스의 기능적인 건강시설을 요구한다. 70. 마리엘라 비세콘테(Mariela Viceconte) 대 보건복지부(Ministry of Health and Social Welfare)의 경우 국가 고충처리원은 법원에 아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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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 요약 / 범용, 유해정 2007-04-25

  인권키워드

  건강, 인권, 정부, 건강권, 법원, 권리, 국가, 치료, 병원, 여성, 정책, 생명권, 법, 시설, 에이즈, 헌법재판소, 백신, 운동, 의료, 대법원, 불평등, 생명, 지역, 차별, 공공, 진보, 고문, 교육, 사형, 의료서비스, 임금, 장애, 장애인, 재판, 질병, HIV, 평등, 시민사회, 조직, 헌법, 의존, 아시아, 언어, 입법, 출신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일반 (2863호)

  자유롭고 평등한 물을 위하여

  [기획] '물은 인권이다' ② 물 사유화에 맞선 한국 민중의 저항 (끝)

  ... 4월부터 상수도 민간위탁을 막으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상수도 관리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시설보수 및 개선이 필요한데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유수율은 낮아지고 상수도 관련 예산은 끊임없이 증가되었다. 하지만 상수도 관리주체인 전주시는 이런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상수도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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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미 2005-07-29

  인권키워드

  권리, 한국, 정부, 저항, 지역, 시장, 안전, 기본권, 민간위탁, 평등, 감시, 기업, 생명, 시설, 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권자, 건강, 경찰, 접근권, 제주, 신자유주의, 무시, 공공성, 빈곤, 요금, 의존, 산업, 주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 주거권|일반 (2841호)

  집을 빼앗긴 사람들

  [기획]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②

  ... 해 그들의 요구는 소박하게 느껴질 정도이다. 철거민들이 개발 중에 머물 수 있는 '가수용 시설'을 만들어주고, 개발 후에 살아갈 '임대주택'을 보장해주라는 것이 그들이 요구하는 전부이다. 즉, 개발을 하되 선(先)대책 후(後)철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개발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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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05-06-29

  인권키워드

  임대주택, 철거, 용산, 지역, 개발, 한국, 주거권, 정부, 집, 주거, 인권, 서울시, 불평등, 세입자, 용역, 주택재개발, 고용, 가족, 교육, 기업, 농성, 복지, 시설, 저항, 전쟁, 회사, 범죄, 경찰, 경제, 활동가, 권리, 제도, 신자유주의, 학교, 벌금, 네트워크, 법, 성장, 조례, 조합, 임대, 주민, 인권위원회, 일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 감옥수용자와 인권|일반 (2821호)

  헌재 "검사실 조사시 계구사용은 위헌"

  ... 재판관은 다수의견에 반대해 "검사 조사실은 일반적으로 도주나 폭행·자해·자살방지를 위한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고, 계호인력도 부족하며, 검사조사실에서 조사를 받는 미결수용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계구사용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기각의견을 냈다. 지난 2003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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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28

  인권키워드

  법무부, 계구사용, 국가보안법, 검찰, 교도관, 석방, 시설, 재판, 헌법재판소, 기본권, 국가,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76호)

  "이들이 바라는 건 작은 보금자리"

  사회단체들, 상도2동 강제철거 중단·주거권 보장 촉구

  ... 는 작은 보금자리를 원할 뿐"이라며, 경찰과 동작구청, 건설사측에 강제철거 중단과 가수용 시설과 영구임대주택 공급을 요구했다. 기자회견 후 철거민들을 위해 의료지원활동에 나섰던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종민 의사는 "어둡고 추운 너무나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대부분의 철거민들이 감기에 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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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2-12

  인권키워드

  경찰, 주거권, 시설, 건강, 전기, 생존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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